| 제 목 | 조손가정 및 노인요양시설의 제도적 문제점 | |
|---|---|---|
| 질문자 | 장만복 |  |
|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순필 | |
| 회기 | 제132회 | |
| 일시 | 2009-06-23 | |
| 조회수 | 114 | |
| 질문 |
1)조손가정의 문제점
①우리 시의 조손가정의 실태와 지원현황은? ②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학습 도우미, 아동성장 도우미, 학습지 및 도서상품권 제공, 인터넷 학원수강비,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등 미래세대의 주역인 이들에게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과 같은 공정한 학습기회의 부여와 사회화 적응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손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관련 시책들의 도입 의향에 대한 시의 견해는? 2)노인요양시설의 제도적 문제점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노인요양원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지정 촉탁의사의 진료 및 치료행위가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보다 많은 진료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에 이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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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①우리 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은 생활수급자로 66세대 92명과 일반가정 7세대 10명으로 총 73세대 102명이며, 총 13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정의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 생계비 1인당 월 35만원과 양육수당 7만원, 교육비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난방비, 전세자금, 전기안전 점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②조손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과 후 아동보호 및 학습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3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강원도가정위탁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와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매월 3만원씩 후원자와 결연된 69명에 대하여는 1 대 1 매칭펀드로 적립하여 18세 이후 자립 정착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생 동아리 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의 1 대 1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습지원 및 도서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조손가정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현재 원주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협약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2주에 1회 이상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의 간호사로 하여금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 기록하고 있으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는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으며,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어르신들이 입소해 있는 시설인 만큼,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 AED심폐소생기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되도록 강구토록 하겠으며, 무료 간병인 파견에 대한 사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중에 간병이 필요한 자로서, 간병을 책임질 부양의무자 등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간병인을 파견하고 있음.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간병인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가사·간병 도우미 10명의 인력을 수시로 파견하여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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