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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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만복 |  |
| 답변자 | 보건소장 심재영 | |
| 회기 | 제132회 | |
| 일시 | 2009-06-23 | |
| 조회수 | 116 | |
| 질문 |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일반 병의원과 달리 포괄수가제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자들에 대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
| 답변 |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6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중지를 모아 한 목소리로 현 실정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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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회 | 송치호 | 읍면지역 예산지원 | 2009-06-23 | 132 |
| 제132회 | 장만복 |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 개선 | 2009-06-23 | 116 |
| 제132회 | 장만복 | 조손가정 및 노인요양시설의 제도적 문제점 | 2009-06-23 | 114 |
| 제130회 | 권순형 | 강원감영 활성화 및 박경리 선생 자료관 건립과 지역축제 | 2009-04-24 | 126 |
| 제130회 | 권영익 | 태장동 지역의 현안 해결방안 | 2009-04-24 | 141 |
| 제130회 | 김주완 | 원주화장시설 및 추모공원 건립 | 2009-04-24 | 141 |
| 제130회 | 박호빈 | 미술장식품의 가격·위치·관리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2009-04-24 | 136 |
| 제130회 | 용정순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금조례 폐지과정 | 2009-04-24 | 134 |
| 제130회 | 이준희 | 문막 뉴타운 개발계획 및 섬강변의 워터프론트 개발 | 2009-04-24 | 128 |
| 제130회 | 이준희 | 군부대 이전사업 | 2009-04-24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