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예산 조기집행 | |
|---|---|---|
| 질문자 | 권영익 |  |
| 답변자 | 부시장 이우식 | |
| 회기 | 제132회 | |
| 일시 | 2009-06-23 | |
| 조회수 | 120 | |
| 질문 |
1)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2)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3)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발주에 있어 관내 업체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주요사례는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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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우리 시의 경우 집행대상액이 6,935억원이며, 그중에 60%인 4,161억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설정해서 현재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6월 19일 현재 목표액 대비 94%인 3,294억원을 집행했고, 6월 말까지 집행목표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이 실제 지역 실물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경제와 관련된 지역 내 제조업체나 건설업체,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생산활동이 상당히 증가되고 시중의 유동성 자금 흐름도 상당히 호전되는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
2)조기집행은 짧은 기간 중에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먼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 문제라든가 장비와 자재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으며, 또한 공공지출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돼야만 조기집행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원도급자가 계속 하도급자에게 자금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부분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차질이라든가 또 하반기 재정집행 위축 등에 우려성도 갖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준비 및 집행과정에서 조기집행 건실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 우선 예산집행단계 점검 의무제를 도입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선급금 방식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에 따른 재정차질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1일 결산제 운영 등의 자금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특히 시에서는 지역경제인과 건설업체, 또 관계자 되는 분과 수시 간담회를 실시해서 현장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음. 3)공사의 성질 또는 규모 면에서 효율적이거나 또 관리에 지장이 없는 사업들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최대한 분리 발주하도록 했고, 특히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해서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고, 또 주 계약자 공동도급자를 통해서 관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또한, 우려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과연 하도급자에게 공공자금이 제때 전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통해서 관내업체 자금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관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생산이 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폭도 함께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왔음.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참여업체 촉진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경제인 확대회의라든가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화합대회라든가 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그리고 현장사무소장과의 대화시간, 간담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음. 관내업체 참여실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별 참여하는 데도 있고, 또 공동참여 문제,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자재나 이런 것들 일부를 납품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계량화해서 실적으로 보고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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