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읍면지역 예산지원 | |
|---|---|---|
| 질문자 | 송치호 |  |
| 답변자 | 부시장 이우식 | |
| 회기 | 제132회 | |
| 일시 | 2009-06-23 | |
| 조회수 | 132 | |
| 질문 |
1)2007년도 기준 읍면지역의 지원예산 규모는?
2)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업예산을 일반회계 10%까지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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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2007년도의 읍면지역 전체 지원규모는 845억원으로서, 이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최종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9.5%인 1,049억원이 지원됐고, 2009년도에는 전체예산의 22.4%인 1,19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지원규모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읍면지역이 빠른 도시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맞으면서 지역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증가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2)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농촌예산이 가급적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가고 있으며, 특히 저희 자체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가 시행하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매년 시의 전체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최근의 산구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예산 부분의 법정필수경비가 지금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그 비율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앞으로 시에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예산이 더 많이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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