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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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부권 균형발전계획
질문자	이상현
답변자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
회기	제136회
일시	2009-12-01
조회수	134
질문	1)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학곡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자체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명분하에 아직도 개발을 뒤로 미룬 채 표류하고 있는데,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쉼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곳을 원주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2)소초면을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자연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생기 넘치는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3)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3개 시군의 관광개발조합안의 질문에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소초산업복합단지 조성을 계획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조성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무산되었고, 3개 시군의 종합관광개발조합 결성안은 담당 부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었음. 이러한 현안이 시행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원주시 동북부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은 없는지?
답변	1)우리 시에서 수변공원을 개발하고자 기본 구상안을 갖고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홍천지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기존 임차인들의 이해관계와 한국농촌공사의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무산되어 시에서는 사업계획 검토를 수립하지 않았으나, 2009년 6월 9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2010년 6월부터 저수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및 농민 소득창출 사업 등이 수월하게 추진되므로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2)현재 소초지역 대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유하거리 10㎞ 범위 내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며,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도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3)인근 횡성군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로 치악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상호 간의 친목도모 및 신뢰구축을 통한 동반발전을 추구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제천, 영월, 횡성, 홍천, 원주 등 인접 7개 시군이 관광네트워크 공동마케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조합 설립에 관하여는 치악산 권역 3개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앙선 철도 복선화가 완료되어 폐선이 되면 금대리 지역을 포함한 치악산 권역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위치인 장양리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여 상수원 배수구역과 문제가 없는 지역인 흥양리 일원을 선정하여 타당성과 기본구상 용역 착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초기단계에 흥양리 지역주민의 사업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민요청 지역인 흥양리 작두골 지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평당 90만 원대 이상의 높은 분양가와 수도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의향조사 실시결과 희망업체가 저조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강행 시 분양경쟁력 확보 불투명과 시 예산의 직접수반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 중단결정과 주민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였으며, 흥양리 일원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사업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단지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단계에서 급변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른 사업시행의 위험률이 매우 높게 예상되므로 경기호전까지 유보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경기회복 등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및 사회적 안정세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거쳐 적정규모의 단지를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동북부권의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초면은 전체적인 지형세 등을 감안할 때 치악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으로 관광레저나 산업단지보다는 전원마을 등 관광휴양타운 개념을 접목한 시설을 유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이러한 지역의 장점 등을 살려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동북부권 균형발전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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