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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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종시 수정이 기업도시,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표류하는 지역현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과 재원마련계획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시장 김기열
회기	제136회
일시	2009-12-01
조회수	135
질문	1)세종시 수정안이 원주시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수립 여부, 그리고 정부의 행정부서 세종시 이전 백지화 방침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찬성인가 반대인가? 2)첨단의료복합단치 유치 실패는 물론, 전면 백지화되고 있는 1군지사 이전, 정지뜰 개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대명원 개발, 봉화산 택지개발, 소일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임기 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사업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3)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수년째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4)1,271억 원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문막 뉴타운 개발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답변	1)만에 하나 세종시 수정안에 기존의 기업도시의 기업유치 전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항목이 포함되면 전국의 기업도시 협의회와 당초 기업도시 건설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던 전경련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기존의 기업도시 건설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며, 혁신도시의 경우는 이미 국회 안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지역 국회의원과 해당지역 자치단체장들로 혁신도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임 정부측에 혁신도시 이전대상기관의 조속한 이전계획의 승인과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9일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 세종시 수정작업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회의결과에 따라 10개 혁신도시가 공동 대응해 나가게 될 것이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침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는 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최고책임자가 밝힌 고뇌에 찬 호소를 이해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2)1군지사 이전문제는 군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여 군이 직접 군부대를 건설하여 이전하고, 군부대가 이전해간 뒤 그 부지를 매각하여 부대이전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이며, 우리 시로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부대가 원활히 이전해갈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시해 놓고 있으며, 정지뜰 개발문제는 제1군지사가 이전하게 되면 부대이전 부지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며, 남원주역세권 개발문제는 사업진전 추이를 보아가며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원주교도소 이전문제는 내년도에는 법무부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시로서 수용이 곤란한 부분, 즉 지어주게 될 경로당의 마을 재산으로의 소유권 이전, 지역 내 생활오수의 태장동 방향 방류, 가구당 3억 원씩의 이주비용 지원문제 등은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급적 시와 주민이 함께 공감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대명원 개발사업은 2010년도에는 토지대금의 잔액지불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해 나갈 계획임. 3)정지뜰과 남원주역세권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해제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음. 4)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은 이미 대부분의 편입용지 보상을 마쳤으므로 내년 봄에 착공하여 오는 2010년 하반기부터 선분양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투입자금을 전액 회수할 계획이며, 분양금은 약 1,400억 원 정도로 예상하며, 약 1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단지개발 준공시점인 2011년까지 분양이 완료된다면 수익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개시년도는 2011년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자금은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문막뉴타운 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2012년에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혹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보다 현금보상을 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100억 원씩의 토지보상금을 확보 추진하되, 토지보상금은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금등 필요시 기채를 포함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임.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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