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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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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재정운영 부실원인 및 향후 대책
질문자 김동희
답변자 부시장 구영모
회기 제118회
일시 2007-11-27
조회수 120
질문 1. 2007년도와 2006년도의 재정분석 진단결과, 전국 평균치에 미달하고 동종단체 평균에도 미달할 정도 부실하게 재정이 운영된 사유는 ? 

2. 지난해보다 올해 재정운영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사유는 ?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결과, 원주시의 재정운영 능력이 전국적으로는 물론, 강원도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사유는 ?

4. 외부의 재정운영 평가에 대한 원주시 자체로 평가할 용의는 없는지 ?

5.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편성하기 위한 대책은 ?
답변 1.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소계상, 체납액 징수율 부진, 행사 및 축제경비 부담 증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증가, 연말 자금 집행액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 증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증액 편성 등이 주원인.

2.3.세출 부문의 경우 저희 시의 경우 짝수년도에는 국제따뚜행사 및 축제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는 각종 민간보조 사업도 매년 증가.
4.5.이러한 분석 및 평가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리한 점, 특수한 여건 등은 앞으로 개선을 건의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실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무 분야별로 자체평가 분석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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