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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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자	채병두
답변자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144회
일시	2010-12-24
조회수	142
질문	◦ 시장님께서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백지화할 의향이신지 또는 적극 추진하실 것인지? ◦ 교도소와 근린공원을 합쳐 18만㎡ 이상되는 지역이 무실동 개발지역 중심에 버티고 있는데도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안 된다고 하시는 데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	◦ 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푸른 원주」건설을 위한 민선 5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비전과 실행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교도소 이전 사업은 우리 시가 봉산동 이전 예정지에 교도소 건물을 신축하고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하여 법무부와 재산교환을 실시한 후 현 교도소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변 무실 2지구 택지의 분양 추이를 볼 때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며 재정손실이 심히 우려됩니다. ◦ 또한, 교도소 이전에 필요한 약 1,000억원의 재원을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조달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며, ◦ 현 교도소부지의 가감정가는 약350억원이고 교도소 이전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약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시와 법무부간의 재산교환의 등가교환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 하고는 교도소 이전 사업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 또한, 상당 규모의 가용재원이 확보되더라도 우리 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견인하는 신규 공업단지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현 시점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 무실동에는 시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법원과 검찰청의 신청사가 조만간 건립되어 행정타운 성격의 선호 시설이 들어서는데 교도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또다른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교도소 주변을 녹지 공간으로 확충하여 교정시설을 차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교도소가 이전되지 않고 현 자리에 존치된다고 할지라도 주변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소통과 열린 행정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채병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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