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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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자	박춘자
답변자	행정국장 서성대
회기	제144회
일시	2010-12-24
조회수	135
질문	◦ 무실2지구 택지개발로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되면서 기존 동간 경계가 지형에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 ◦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중적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
답변	◦ 먼저, 신설 도로를 중심으로 무실동과 명륜2동과의 경계를 재조정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동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 조건 또는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되어 왔으나, 현재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보완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도시규모가 팽창되면서 도시화로 인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되는 지역 가운데 일부 구간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실동과 명륜2동의 경계조정은 지역 주민의 정서와 편익성, 그리고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결정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중앙동과 학성동, 단계동과 무실동, 우산동과 태장동 등 일부 지역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일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는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주민 편익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를 조사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과 행정서비스 측면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정토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행정구역 조정은 동간,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사전에 의회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조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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