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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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문막자동차클러스터 추진에 대하여
질문자	조인식
답변자	경제문화국장 고순필
회기	제144회
일시	2010-12-24
조회수	129
질문	◦ 원주문막자동차클러스터 추진 경위 및 재정적 지원사항 ◦ 민원발생 및 산림훼손의 경사도 ◦ KT 콜센터 원주 유치와 원주 문막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 기업유치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내역 ◦ 원주 문막자동차 클러스터에 지원한 재정지원내역 ◦ 100명 이상 종업원 기업이전 중 원주시 단독으로 유치한 경우 ◦ 100명이상 종업원 기업이전중 강원도와 공동으로 유치한 경우 ◦ 기업유치 포상금 수령자 현황
답변	조인식 의원님께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 문막자동차부품 클러스터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삼각 테크노밸리의 한축인 의료기기 산업과 함께 한․미 FTA 타결시 비교 우위가 기대되고,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의 15개 전략산업분야에 포함된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을 원주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국에 10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는 (주)만도가 문막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어 대외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추진된 사업으로서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결정의 주체는 (주)만도와 (주)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은 2007년 8월 7일 강원도, 원주시, 중소기업 진흥공단, (주)만도 및 협력업체 7개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법인인 (주)원주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30일 10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94,518㎡ 를 매입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법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8년 5월 30일 강원도에서 원주시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8년7월10일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09년7월22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9년8월21일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한 바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주)원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주체가 되어 순수 민간자본 38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원주시는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지원과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반시설 사업비중 일부 12억 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 하였으며, ◦ 산업단지 조성중 발파로 인한 가축피해, 인근 주택의 소음방지 대책, 보강토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시공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소음방지대책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주민피해 및 민원사항을 해결한바 있으며, 보강토 옹벽공사의 부실공사와 보행자전용도로의 차량통행에 따른 문제가 제기 되어, 보강토옹벽공사(L:603m)는 시공사 인 (주)기찬건설에서 공사를 완료한후, 2010년 7월 『보강 토옹벽 안정성 검사』를 전문기관인 (주)우주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실시한바, 곡선부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에 따라 보수공사를 1차로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2차로 2010년 11월 산업단지 시공사인 (주)동흥산업 개발에서 전문기관 인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에 의뢰하여 『보강토옹벽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연약한 기초지반과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하절기에 융해 되면서 압밀침하가 발생하여 보강토옹벽의 침하 및 곡각부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이 있어, 구조물의 침하 및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라이닝옹벽 및 Micro-Pile공법에 의한 보강공사(안)을 제출 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동절기가 끝나면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을 위해 곡선부위 85m에 대하여 보완공사를 2011년6월까지 실시하여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2009년 7월 22일 제3회 원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시 일반도로로 계획하였던 것을 양측에 녹지조성과 벤치설치 등 보행자전용도로(특수도로)로 개설할 것을 조건화 하여 그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도로 양측 화단의 폭을 넓혀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완시공 할 것을 시행사 에 지시 하였으며, 원주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의 준공검사 시 주민이 염려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사람의 보행만 가능한 도로로서 자동차도로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동차도로로 변경코자 할 경우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하며,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산업단지 조성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림훼손의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하 여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하면, 본지역에 편입된 임야의 지점별 경사도 중 최저는 0도, 최고는 36도이고 전체적 임야의 평균경사도는 12도로써, 25도이하 이므로 산지전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 (주)원주자동차부품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준공과 동시 원주시로 무상귀속 되는 산업 단지 진입로 550m를 개설 하였으며, 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중 2개업체<인하테크(주), (주)화동뉴텍>은 가동 중이며, (주)신성ATC와 (주)인하에엠티는 건축중에 있고, (주)허친슨은 2011년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12년부터 가동예정입니다, 또한, 이전기업 보조금은 인하테크(주)에 7억4백만원을 지급 하였으며,(주)신성ATC, (주)화동뉴텍 등 2개업체는 입지보조금 신청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로,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KT콜센터와 문막자동차 클러스터 유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업종은 공해유발 등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없는 대표 적인 굴뚝 없는 산업으로 투자비용 대비 부가가치가 높아 2012 년까지 500명의 고용창출에 따른 , 120억원의 소득이 예상되며, 특히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실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막자동차 클러스터 단지는 문막지역의 만도, 오토리브, 만앤휴멜동우 등 30여개의 자동차부품 관련업체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맟춤형 특화단지 조성에 유리한점 등, 기존의 기업들과 더불어 새로운 자동차부품 산업의 거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으며, 현재 반계리 일원에 조성중인『반계 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강원도 및 중부권역에서 명실상부한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로 발전되어, 연간 77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콜센터,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모두 나름대로 장점이 많아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 면 기업의 종류 또는 크고․작음에 관계없이 모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합니다. ◦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기업유치의 One-Stop 서비스 실현을 위해 7명(4급1, 6급2, 7급4명)의 기업투자유치추진 T/F팀으로 시작 하여 2010년 12월 현재 4명(4급 1, 6급 1, 7급 2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시장공약사항인『민․관 합동 기업투자유치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단기 및 중장기 유치계획은 자체 연구한 원주시 기업유치 전략 (논문)을 토대로 연도별로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전략(논문)의 주 내용으로는 원주시가 처해있는 대․ 내외적 기업투자환경을 분석․검토하고,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등 기업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제도장치 전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 기업도시 내 산업용지 분양촉진을 위한 사전 준비활동, 수도권 중점 타겟기업 목록작성, 타겟기업 홍보활동 에 주력하였고, 2009년도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규제 폐지 및 완화)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기업유치 여건이 어려워져서 신성장 동력산업(clean &green산업) 및 비수 도권 기업 발굴 등으로 유치영역 다변화에 주력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경기둔화, 기업도시 관련 세제 대폭축소 등 기업 도시 이전여건 악화로 세제개편 역량강화 및 일반산업단지(부론,반계)로의 유치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08년부터 총32개사와 이전협약을 체결, 총5,743억원 투자, 5,421명 고용예정 성과를 거두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 부가가치산업(글로벌 헬스등), 첨단융합산업(IT 융합산업등), 녹색기술산업(첨단그린도시등) 등 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이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 12월 현재까지 원주로 이전하기로 한 기업 중 종업원 100명이상 기업은 총10개사로 도비 보조금 지원 관계로 모두 강원도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 유치한 업체들로서, 업종별로는 의료1, 제약4, 자동차부품2, 케이블1, 기타(의류,콜센터) 2개업체이고 기업도시, 부론산단 등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타 업체별 개요 및 인․허가사항 등 세부추진 일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포상금 수령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유치 관련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으나 내년부터 민간인 투자유치자문위원(공무원 제외)에 대한 기업유치 포상금 2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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