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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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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자 유석연
답변자 시민지원국장 임월규
회기 제144회
일시 2010-12-24
조회수 121
질문 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비 삭감에 따른 대처방안
  1-1 2006년부터 2010년 11월말까지 연도별 결식아동 급식비 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2011년도 예산액은
  1-2 최근 국회에서 삭감된 결식아동 지원예산에 대한 문제점
  1-3 도시와 농촌지역별 결식아동 급식 지원방법 
  1-4 결식아동 급식에 지역농축산물 사용비율
답변 ◦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급식비지원 삭감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2,400여명을 대상으로 급식배달 및 급식소 운영 등 취약 계층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첫째, 2006년부터 2010년 11월말까지 연도별 결식아동
   급식비 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예산액  954백만 원,  집행액 918백만 원
   2007년 예산액 1,019백만 원,  집행액 949백만 원
   2008년 예산액  901백만 원, 집행액 850백만 원
   2009년 예산액 1,293백만 원,  집행액 1,098백만원
   2010년 11월 현재 예산액 1,482백만 원 중 1,337백만 원
   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둘째, 최근 국회에서 삭감된 결식아동 지원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0년 기준 아동급식예산은  분권교부세(2%), 도비(55%), 시비(43%)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 경제악화로 결식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259백만 원의 한시적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2010년에는 3회 추경에 86백만 원이 한시적 도비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1년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조사결과 2,400명으로 조사 되었고, 2011년 당초예산이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부족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결식아동 지원대상자는 수시 변동이 있으므로 부족액 발생시 국․도․시비 추가확보를 통해 결식아동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도시와 농촌지역별 결식아동 급식지원방법에 대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와 농촌지역에 9개소의 급식배달단체를 통한 반찬도시락 배달과, 지역아동센터 24개소를 통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촌지역 중 소초․지정․부론면 3개 지역은 반찬도시락 배달이 어려워 주부식구입권을 배부해 농협마트를 통해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넷째, 결식아동 급식에 지역농축산물 사용비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동급식의 반찬메뉴는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정도입니다.

  - 원주시에서는 아동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급식단체와 지역아동센터는 농협 및 인근 상가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저농약 농산물을 이용한 아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농축산물 및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 등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유석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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