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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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관하여
질문자	김홍열
답변자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3
조회수	155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도 오로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민선 5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유치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원주시 역사에 이런 커다란 변화가 백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하는 참으로 중요한 호재라고 32만 시민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 산적해 있으면서도 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거늘 반목하고 질시하며 과거를 몽땅 부정해 버리는 한심한 현상으로 호재를 발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시정이 부평초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기업도시·혁신도시·건강도시·안전도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치한 호재입니까? 그 당시에 함께 힘을 모았던 많은 공직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웃사이드에 계셨던 분들은 다 모를 겁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진 산물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정과 시정이 일치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왜일까요? 시정의 불신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시장은 주요사안에 대하여 경험 많은 국장, 과장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연구검토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도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한테 듣고 자문을 받는지 몰라도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던져놓고 수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니, 이 시정이 제대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닫혀있는 공직사회 어떻게 열겁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인사문제요, 다음이 조직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조그만 민원이 있어도 관련법은 무시한 채 전보 조치해버립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계약직 공무원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겁니까? 성실하고 착하며 업무 정확하게 잘 챙기는 게 죄랍니까? 민원부서에 있으면 이해관계인들에게 온갖 잡다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공무원이 똑똑하고 일 잘하면 이해관계인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는 편리와 안전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반면 공무원이 무능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어영부영하면 이해관계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불편해지고 사고로 이어지고 따라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잘했다고 해서 목을 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인사행정입니까? 며칠 전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현직에 근무할 때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열심히 업무를 챙기는 것을 보고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권하기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그것이었느냐?”고 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다.”면서 원망어린 눈에는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 또는 토착세력으로부터 저항에 부딪히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윗사람이 슬기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직사회는 믿음이 생기고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민원이 생겨도 질책과 전보조치, 이래서 공무원이 어찌 조직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지난 6월 13일자 인사가 바로 그 전형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우리 시의 주요사업 한 프로젝트를 한 팀에서 팀장 책임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경영사업과장은 공석인 상태로 1년이 넘도록 비워놓고, 사업 주무부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이 사실을 아시면서 그냥 넘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뿐 아닙니다. 시장 직속의 TF팀은 뭐하는 조직입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한시기구로 사실상 원주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TF팀 아닙니까? 살아 있는 공조직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옥상옥의 임시조직을 운영한다? 도대체 이러고도 조직을 제대로 운영한다 할 수 있습니까? 둘째, 기업도시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 취임이 있기 15일 전, 정확하게 6월 15일 17시 30분 상공회의소 주최 경제인 간담회 시 시장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기업도시를 국가산업단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8월 23일 시의원과 간담회 시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무엇인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식의 5%밖에 소유하지 않은 주주로서 꼭 5%만 충실히 이행을 했는지 말입니다. 셋째, 시립중앙도서관은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본연의 기능이 중요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은 당초 2010년 3월 단구동 산 87번지 외 3필지에 24,684㎡를 감정수수료 포함 37억 4,200만 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단구동 990-2번지 외 14필지 21,823㎡로 변경하여 5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그렇게 한가하고 예산이 풍부합니까? 학교 예산 증가, 복지비 증가 등으로 너무도 어려운 살림살이는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오래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입했다면 그것은 별개겠습니다. 하지만 38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부지를 사놓고 시장님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이를 변경하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막에 동화∼포진 간 10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총 15.3km인데 이미 6.3km가 포장돼 있고 9km가 남아 있습니다. 포진리 쪽 1km가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마을은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87년부터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금씩 땅을 사고 레미콘을 구입해서 직접 콘크리트 타설을 하며 농로를 넓혀 마을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1월 19일 자동차업체 5개소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이 MOU를 체결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진입도로 확·포장도 약속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150여 명의 공장 종업원과 마을주민들의 출퇴근 시에는 비좁은 도로에 차가 뒤엉켜버리고 맙니다. 급기야 지난 5월 26일 양구에서 한마음대제전이 있던 날 - 저는 그날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 원주시장과 의회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를 막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요? 10억 원이면 해결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새로 산 땅 51억 원이면 이런 고질민원 3건을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랜드마크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야 어찌 올바른 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화훼단지 조성 추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화훼단지 조성은 당초 문막읍 후용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시장님과 담당 부서장이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는 또 다른 곳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지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진행 중인 문막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지금부터 6년 전인 2005년에 평방미터당 5만 1,000원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이곳으로 오려는 분들의 제시 금액이 평방미터당 3만 원 내지 6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실패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 시 몇백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아니, 원주시가 하는 한 해마다 몇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지 모를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는 여태까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시정을 함께한다는 의회는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섯째,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이제 제대로 가는 겁니까? 취임 직후 8대사업 변경, 축소, 중단 등을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멀티콤플렉스센터는 봉화산택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설립 동기에서 위치선정 과정, 왜 33,000㎡나 되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의료기기산업의 역할 등 반드시 기업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도 봉화산으로 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의견 제시하던 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시외고속버스가 떠난 부지로 간다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정면민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오죽하면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시장님을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붙었겠습니까? 그다음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 원위치하여 기업도시로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지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참모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행사 가는 곳마다 쏟아냅니다.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은 더욱 커져가는 겁니다. 둘째, 조직관리에 너무도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이용하세요. 조직이 하는 겁니다. 조직이 신바람 나게 일해야 시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조직을 살리고 생동하는 조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최고지도자 원주시 CEO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여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시조 왕건과 일본을 천하 통일한 오다노브나가 옆에 두고 즐겨 읽었다는 중국 6천 년 역사의 황제 중 황제 당 태종 이세민의 치세의 도를 오긍이 썼는데 그 정관정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당의 창업주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 전 아버지 이연의 밑에서 삼군의 하나를 맡으며 당나라를 창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장에서 자란 장수였습니다. 황제 등극 후 시찰을 나갔다가 활 전문점에서 활이 괜찮다싶어 10여 개를 구입하여 궁궐에 들어와 무기제조창의 장인에게 주며 이것을 참고하여 좋은 활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받은 활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 활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버럭 화를 내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당 태종은 “아니다. 짐이 언짢아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장인은 짐에게 적절한 지적을 해주었다. 잘 알다시피 짐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자들을 격파해 왔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활과 화살에 관한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실상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짐이 오랫동안 잘 안다고 자부했던 것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랏일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한다는 염려가 드는구나.”. 그 후 당 태종은 오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들을 교대로 궁중에서 숙직하게 하고 수시로 불러서 밤늦게까지 토론하면서 올바른 정치의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 태종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주변의 인재를 잘 활용하여 시세를 펼쳐 중국 봉건통치 역사에서 정치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정관의 치세라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당 태종은 인재를 끌어 모으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정관의 치세를 펼쳐 1,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조직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이 인재에 있으며 인재관리와 신뢰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신뢰받는 행정을 어떻게 구현하실지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시장입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왔다갔다해서… 답변 요지서대로 그냥 낭독해도 될까요? 국·소·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내용과 섞여서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보충질문 시간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보충질문시간에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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