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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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문제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3
조회수	154
질문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의 대로변과 주택가 골목, 아파트 및 공원 주변에서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차와 중기의 불법주차 문제와 단관택지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촬영한 시간이 새벽 5시 반 정도 됩니다. 삼광택지도 고수부지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오늘은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본 주차장은 내년도에 생태공사를 하면 없어질 주차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따뚜주차장인데 이른 시간이라서 관광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이나 그런 것을 가시면 승용차들이 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단관택지도 관설동, 단구동에서 6만 정도가 이용하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방금 보신 화면이 본 의원의 질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화물차와 중기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 주요도심 진입부, 도로변의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연대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차실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차량등록법인과 차고지가 같은 경우는 7.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대부분이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주차하고 있으며, 이 중 길가에 주차하고 있다고 답한 조합원이 24.5%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물차와 중기 불법주차는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과 매연, 공해를 일으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며 이로 인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운전 중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대형화물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겪으며 도시의 공간을 해친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모두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해 차고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변 등에 화물차동차 밤샘 불법주차는 현실성 없는 차고지 제도와 화물차 운전자의 자기 편의도모, 행정기관의 무사 안일한 화물차 공영주차장 정책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2월 말 현재 우리 시 화물차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6,600대가 증가한 23,600여 대입니다. 건설 중기와 대형버스를 포함하면 대형차량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화물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이 단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많은 차량이 이용했던 치악교 아래 원주천 둔치의 주차 공간도 생태하천공사로 인해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 인근 삼광택지 도로변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태장동 현충탑 근처 고수부지주차장도 내년부터는 생태하천공사로 인하여 많은 화물차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따뚜 부설주차장도 대형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장화 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외지로 나가는 관광객 등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형버스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고 온 승용차가 뒤엉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따뚜공연장과 치악예술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큰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로 단속하여 더 이상 화물차주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을 넘어 50만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화물차 차고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분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도심부에 대규모 화물전용주차장 설치는 예산 사정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시 주요도로의 도심 진입부, 예를 들면 횡성방면은 소초 장양리, 여주 방면은 호저 만종리, 영월·제천 방면은 판부면 금대리, 평창 방면은 태장1동 소일마을 또는 흥양 삼거리, 충주 방면은 남원주 IC 등에 국도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도심 진입과 외부진출이 용이한 지점에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형화물차가 이용하도록 하면 대형화물차의 도심 진입 억제 효과로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적어지며 도로변 밤샘 불법주차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차장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카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따뚜 부설주차장의 집중현상도 분산되는 등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심의 확장 시에는 외곽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활용 중인 주차장 부지는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관택지 박경리 문학공원 인근의 주차난과 관련해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인근에는 식당가의 밀집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으며, 주차를 위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에 많은 유동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보신 분은 누구나 주차문제에 대해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단 한 곳의 공영주차장 부지도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불황으로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성마저 떨어지는 현실에서 영세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부재로 인해 단관택지 전반의 상권마저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단관택지 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단관택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대두되는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편의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문드렸으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와 주요도심 진입로 변의 주차장 조성과 단관택지 박경리 문학공원 인근의 주차난과 관련한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와 주요 도심 진입로 변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 5월 말 현재로 127,739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인구 증가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급격히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또한 등록된 전체 차량의 약 18.4%인 23,509대가 화물자동차이며, 그중 1,768대가 영업용차량으로 차고지 신고가 필요한 1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1,193대로 차고지를 신고하고 운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 외곽지역의 나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을 임대형식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차고지와 생활근거지가 동떨어져 있어 불법주차 및 밤샘 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소음 및 대기오염, 도심 교통 체증 등 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의 도심 진입부 4곳의 도심 연계가 용이한 지점에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주차면수 400 대 1(화물자동차 320대, 승용차 80대), 총 면적 33,000㎡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 1개소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지성,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4개 후보지역으로 제시하고 총 사업비는 후보지별로 90억 원∼14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도심지가 화물자동차,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주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서 원주천 둔치 주차공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화물 공영차고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고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관택지 박경리 문학공원 인근의 주차난과 관련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649대(3.6%), 2009년 4,057대(3.5%), 2010년 5,613대(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 1개소 38면, 2009년도 4개소 172면, 2010년도 5개소 240면, 2011년도 1개소 32면 등 현재까지 총 300개소 10,33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은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인 단관택지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하여 2010년 1개소 27면, 금년도에 1개소 32면의 간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박경리 문학공원 인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관택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관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9. 10. 11. 근린공원 사거리에서 우리치과 앞 사거리까지 250m에 대하여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은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이므로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리 문학공원 인근에 건축하지 아니한 택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인근에 주차장 조성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검토하여 토지문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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