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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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WHO안전도시로서 원주시의 재난안전대책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4
조회수	143
질문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시민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지진,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 최근 미국의 토네이도 등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충돌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과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태세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공격대상 목표지로 삼고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전시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정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시민들이 비상시에 몸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지정시설은 모두 112곳으로, 면적은 35만 2,741㎡로서 원주시 인구 대비 154%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정한 대피시설 장소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피장소가 면적은 완전히 배제된 채 동 지역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면지역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급의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급수, 환기, 전력, 통신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민간시설로서 112곳의 대피시설 중 2등급이 2개소, 3등급 74개소, 4등급이 36개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탈과 방화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원주시민을 어느 곳에 대피시켜 보호할 것인지, 단전·단수에 대비해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생필품 확보 계획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를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방관할 경우 아이티 지진, 일본 쓰나미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많은 대피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관리해 나갈 것이며, 전무한 면지역 대피시설에 대한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부족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해 만일 사태에 대비한 일정량의 생필품 확보 방안, 그리고 전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혼란 방지와 숙지를 위해 주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으며, 2007년 재공인을 받았고, 뒤를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2008년에 2009년에, 원주시와 천안시가 뒤를 이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서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관을 마련해야 되며,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증가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안전, 안심, 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인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안전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손상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안전도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빈곤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침수, 붕괴,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결국 우리 사회를 빈곤사회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계층별 안전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효율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안전의식이 낮은 원인으로는 첫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기회 결여, 두 번째, 재해·재난에 대한 경험의 부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 불감증을 지양하고 안전의식을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WHO 국제건강도시와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복지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관련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안전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원주는 공인인증 획득 자체로 도시이미지 상승의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목적인 교통안전, 학교안전, 자살안전, 가정 거주시설 안전, 관광·해양 안전, 재난 안전 등 6개 분야의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손상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예산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해주실 것은 자연재해 대피장소, 보안관리, 민방위 장비 및 생필품 비축 문제에 대한 일제점검 및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당초 질문요지에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HO 안전도시로서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4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WHO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안전도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사고 유형, 손상률 추이 등을 분석하는 손상감시체계 구축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우리 시의 안전관련 지표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전시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안전 관련단체인 강원안전실천시민연합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의식을 증진하고 있으며, 녹색어머니회 등 안전 관련단체에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활동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 주요사업으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천의 수해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도로개설 시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범죄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손상예방 등 안전도시사업을 위하여 금년에 2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에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원주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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