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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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4
조회수	196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언제 산사태가 담벼락을 덮칠지, 또 언제 물이 역류해서 안방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가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겨울 급하게 매몰한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며 그 어떤 형태로든 시신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민족의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교적인 전통관습으로 매장 방법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 도시화·산업화로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이것이 환경파괴의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도 빠르게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본인의 향후 장례 방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화장의 경우 79.3%가 선호하는 것으로 타났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미처 예측하기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지역에서 1년 평균 16,000∼17,000명이 사망, 1일 평균 44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대거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망자수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10년 현재 원주시 화장률은 63% 조금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인구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는 원주시의 화장시설은 어떠합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인 1964년에 지어져 50여 년이 다된 낡은 건물이라는 것을 이용해보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협소한 유족대기실, 좁은 주차장 등 열악한 화장시설로 인해 슬픔과 피로에 지친 유족들과 문상객들은 더욱 힘들고 이로 인한 불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부에서는 화장 예약을 못해 장례를 4일장이나 5일장으로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정화장까지 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화장로 2기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풀가동하여 하루 6∼7기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적정 화장건수를 1.5∼2.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1년 중 휴장일을 5일 이상 두고 있으며, 화장시설마다 예비 화장로를 두어 화장로의 과부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화장건수는 2.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높은 평균 3기 이상을 화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화장로를 가동하다 보니 내구연한이 짧아 4∼5년마다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봉안시설은 어떻습니까? 인근 춘천만 해도 총 14,000여 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시설 2개소가 있는데, 원주시는 시립봉안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이조차 더 이상 봉안할 수 없이 만당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 조금 참아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당장 화훼단지 유치하지 않아도 사람 살아가는 데 불편함 없습니다. 당장 일방통행 실시하지 않아도, 지하차도 건설하지 않아도 좀 복잡한 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매장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납골당이 모자라 비싼 사설납골당을 찾아가야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시신을 아무데나 매장해야 합니까? 주검을 그냥 방치하고 유기해야 합니까? 하루에 6∼7기 화장하고 있지만 실제 원주지역 사설납골당에 유치하는 평균건수는 하루 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화장한 분골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의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 부활 이후 5대 민선시장에 이르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장들 중 그 누구도 수십 년 해묵은 지역현안사업이자, 공익사업이자, 복지사업이자, 필수불가결한 편의시설인 장사시설 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 시청사가 지어지고,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시민건강문화센터가 지어지고, 복지관이 지어지고, 수많은 도로와 수조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동안 화장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난 의회 회의록을 뒤져보니 지방의회 2대 때부터 화장장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98년 안정신 의원, 99년 장기웅 의원의 시정질문, 예산심사와 의안심사 때마다 불거진 화장장 이전과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사시설 이전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간 수차례 공모와 수차례 사업취소 끝에 2007년에 이르러서야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이 후보지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을 가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수십 년 해묵은 지역 현안사업이 해결의 단추를 풀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 지역주민의 요구이자 지역의 당면 현안사업이었던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1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주시에는 정책결정권자가 없는 공석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소모된 행정력은 얼마입니까? 그간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0년이 넘는 고질적인 지역 현안사업이었습니다. 수차례 공모를 통해 조성지역을 찾았지만 수차례 무산됐습니다. 이제 겨우 어려운 진통을 겪고 단추를 꿰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승인도 해줬습니다. 타당성조사며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분석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초 100억 원이라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당선되자마자 추진 중이던 용역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원주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난 1년 사이 사업은 멈추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성하고 해결해야 할 원주시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직원들도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민들과의 사전 공감 형성도 없이 직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집행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3월에 후보지선정 공모 절차를 거쳐 흥업면 사제리 산171번지 복술마을로 선정된 이후 협약서 체결, 타당성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원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3월과 4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 2010년 8월 6일자로 용역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470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86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계약금 11억 2,000만 원 중 선급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억 6,3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중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원주시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유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근 보통리 마을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임 시장님께서 반대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산 능선 넘어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약 635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민간사업자를 투입하여 원주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우리 시의 계획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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