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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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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설동(소2-455)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관하여
질문자 신재섭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회기 제148회
일시 2011-06-24
조회수 221
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행정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열과 성을 다해 일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서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관설동 소2-45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빨강선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노란선이 기존 금대로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설동 소2-45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로개설 이유와 준비 과정이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도로 개설을 위해 2008년 9월 22일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조건부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 가능입니다. 사업추진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였습니다. 즉,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해야 하였으나, 이미 2008년도 2회 추경에 9억 8,000만 원과 2009년 3회 추경에 6,400만 원을 2회나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사업기간도 2008년 9월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보상, 공사발주, 2010년도 10월 완료까지 2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총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경우 오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승인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완료한 관설동 소2-45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 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7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금대로 확·포장 사업 구간에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관설동 소재 시내버스 종점 공용차고지(반곡관설동 312-7번지)가 편입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현 시내버스 종점 공용차고지를 자체적으로 이전하고자 동신과 태창운수에서 2006년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 버스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금대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내버스 공용차고지가 폐쇄될 경우 시내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시내버스 회사에서 매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소2-455호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9월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동년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의 일부인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3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4월 17일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시설공사는 2010년 3월 착공하여 총 사업비 16억 2,000만 원으로 연장 397m, 폭 8∼10m 도로를 동년 10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소2-455호와 연계하여 관설동 학마을 주민들의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1-16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