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축산업농가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 방안 등
질문자	유석연
답변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
회기	제151회
일시	2011-11-30
조회수	156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농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축산업농가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방안 등 우리 시의 축산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농가별 연소득 현황과 순환참가제도의 도입, 판매장의 읍면동별 구분과 공동물류창고 설치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극대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중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제대로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은 물론, 전국적인 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된 원주푸드가 우리들의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식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2012년 본예산에 계상된 대상 사업과 본 사업의 시 차원에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후 온난화 대응 가능한 특용작물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의 이상현상으로 농업의 생태계가 변함에 따라 재배작물이 바뀌거나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오고 말았습니다. 마침 원주시에서도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는데,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을 대체하여 기후온난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제역 이후 붕괴된 원주의 축산업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진원지로 알려져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구제역으로 침체된 청정 안동축산을 재건하고 실의에 빠진 지역 축산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상북도예천군에서는 지난 9월 23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교육을 축산업 허가제 안내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 원주시에서는 구제역 이후 붕괴된 축산업 재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농약수준이 아닌 무농약수준의 원주푸드라 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업 식품화하여 학교급식과 일반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 차원에서 사업계획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용작물 대체개발 및 재배, 그리고 원주축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악산한우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으로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억 원, 도비와 시비 55억 원 포함해서 자부담 35억 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위한 비가림 축사와 송아지경매시장, 생균제 사업장 등을 설치하고 가축개량을 위한 고능력우 정액 공급과 인공수정료 지원, 혈통등록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등록은 2010년 6월에 완료했으며, 금년 11월에는 사단법인 전국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브랜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육시설 노후는 물론 소비 둔화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FTA체결로 인한 수입쇠고기 물량 증가와 사료값 인상 등 농가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농가안정을 위한 시설개선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어미소 개량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에 지역 농․축협이 주도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치악산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지역 농협 비브랜드 농가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번식우 사료급여 자율화와 브랜드 비참여농가의 지원을 추진하여 현재 두레축산, 섬강 한우작목반 농가에도 비가림축사 5동, 자동목걸이 설치 17호, 인공수정료 및 송아지 안정제는 전체농가에, 생균제 지원은 전 축종을 대상으로 총 22개 사업 15억 원을 비브랜드 농가에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내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강원도 광역브랜드 추진현황은 도내 한우브랜드는 현재 6개가 있는데, 광역브랜드 추진을 위해서 도 주관으로 통합브랜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역브랜드에 반대하지 않으며 광역브랜드 추진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하였고, 향후에도 도에서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새벽시장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새벽시장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1994년부터 열리고 있는 원주천 둔치의 농업인 새벽시장은 전국 유일의 농수산 직거래장터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총 거래액은 80억 원으로 1농가당 평균 판매액은 1,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주농업인 새벽시장을 전국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원주를 모델로 해서 전국에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2일 원주관광호텔에서 관계자 35명이 참석해서 합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등에서 25회에 328명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의 참여는 신청자 426명 전원을 협의회에서 회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농촌지역 읍면동을 13개 지역으로 편성하고 새벽시장에도 판매장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1～2개 지역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새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들의 처리방안과 새벽시장 환경정비와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판매 후의 잔품처리는 다수농가의 비포장 출하나 신선도 문제로 공동물류보관은 사실상 어려우며 2013년까지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해서 판매잔품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원주천 둔치의 새벽시장은 주변환경이나 이용자의 편익시설이 매우 미흡하므로 2013년까지 조경이라든가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서 친환경 새벽시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전국적인 로컬푸드 대표 도시 원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현황 문제점 및 대책으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급현황과 농축산물 안전검사현황, 급식종사자 청결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공급현황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급식용 식재료는 원주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13개교 5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원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공급실적은 총 841톤에 29억 2,400만 원으로 농산물은 쌀 등 28개 품목 812톤에 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은 치악산한우 등 2개 품목에 29톤 7억 5,300만 원입니다. 농축산물의 안전검사현황은 학교급식에 공급된 농산물 중에서 99%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상지대학교 등의 인증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와 생산 및 출하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의 청결유지 현황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급식종사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매년 2회 종사자의 건강검진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위생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식재료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전문기관에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학교급식용 식재료 중에서 쌀은 100% 저희 지역산이 공급되고 있으나 대다수 농산물이 연중 생산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 관내에 4ha 정도의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해서 안정적인 채소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대응방안 및 문제점으로 농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 2012년과 향후 예산반영 내역, 전문가와의 연구 및 간담회 개최내역,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축산분야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지구의 온난화로 우리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약 0.9℃ 상승하고, 여름철 국지성 폭우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저희 관내에 무논직파재배와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 우리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한 내한성양파의 논재배 확대, 신소득 작물인 블루베리 실증재배 등을 기후변화에 적응품종 개발 및 실증재배를 통해서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향후 예산반영 내역으로는, 지역농업 생산성을 위해서 2012년에는 내한성양파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하였고, 2015년까지 34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하는 작목 발굴과 재배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연구 및 간담회는 2010년 1월 초에 유례없는 혹한으로 복숭아 동해 피해가 209농가에 127ha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숭아 동해 피해 과원의 복원과 모델과원 조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공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1년 차에 이어 2013년까지 치악산복숭아 동해피해 방지기술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사업은 올해 벼농사 대체작물인 내한성양파단지를 6개 읍면동에 42농가가 참여하여 27.4ha의 면적을 조성하였고, 호저지역을 중심으로 83농가의 57.7ha에 원주밀 재배단지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물은 전량 원주농업과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금년까지 50농가 26.5ha에 치악산사과 과원 조성과 기능성 신소득 작목인 블루베리 실증재배 등 4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친환경농업 인증 및 경지면적 현황, 친환경농업 예산지원 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인증 및 경지면적은 2011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 친환경농업 인증은 전체 704농가에 663ha로 전체 경지면적 9,778ha에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별로는 유기농산물 85ha, 무농약농산물 239ha, 저농약농산물 339ha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8개 사업에 333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사업성과로는 친환경실천농가가 247호에서 704호로 2.8배나 증가하였고, 인증면적도 354ha에서 663ha로 1.8배 증가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예산지원내역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친환경농업실천 5개년계획에 1,154억 원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5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학교 및 공공급식을 위한 시설하우스 건립 120동, 친환경농업지구 및 자유실천단지 17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자연순환형 모델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되는 3년 이상된 친환경농업 실천농지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지력 향상을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유기질비료및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을 1,400ha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비율도 6.8%에서 1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속가능한 선진원주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생산적 측면에서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농촌 고령화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농약을 안 치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과 비싼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초기 생산기반시설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사업 확대, 생산시설 기반 조성 지원, 소비자 신뢰 확보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51회	박춘자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건	2011-11-30	134
제151회	유석연	축산업농가 지원실적 및 향후 지원 방안 등	2011-11-30	156
제151회	전병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과 지중화 사업과 교통선진화 사업과의 연계성, 소요예산 관련 건	2011-11-30	147
제148회	권영익	원주 국군병원 부지 활용계획에 관하여	2011-06-24	166
제148회	김명숙	WHO안전도시로서 원주시의 재난안전대책	2011-06-24	143
제148회	김명숙	낮아지는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2011-06-24	168
제148회	박호빈	택지개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부지관련 포함)에 대하여	2011-06-24	169
제148회	신재섭	관설동(소2-455)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에 관하여	2011-06-24	221
제148회	용정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1-06-24	196
제148회	김병석	단구동청사 이전 문제에 관하여	2011-06-23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