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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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숙원사업비 현황 및 적정성 여부, 개선방안 및 대책
질문자	곽희운
답변자	행정국장 이기하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8
조회수	186
질문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원주시는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의 현황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적정하게, 또는 비효율적이지 않은지,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 또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현황 및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문막읍 등 9개 읍·면과 2개 동을 통합한 봉산동 및 반곡관설동에 각 3억 원, 단구동 등 6개 도·농 복합형 동지역에 1억 5,000만 원, 중앙동 등 8개 도시동 지역에 1억 2,000만 원 등 25개 읍·면·동에 총 51억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23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차등하게 배정된 사유는, 지역별 면적과 기반시설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 감안하여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이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 또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동에서 소규모의 지역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후순위 사업은 다음연도에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사업비를 읍면지역은 읍면에 POOL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지역은 2009년도까지는 도시과에 POOL로 편성하여 동에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동별로 POOL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 감사원의 타 자치단체 감사 결과,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 부기별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시도 2011년부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사업확정 부기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0년도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를 POOL로 집중관리하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POOL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사업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매년 200여 건 이상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 불편사항은 계속하여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어려운 시 재정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 및 사후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곽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희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54회	곽희운	주민숙원사업비 현황 및 적정성 여부, 개선방안 및 대책	2012-05-08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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