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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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건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8
조회수	149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원주시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기업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2년 8월 3대 민선시장으로 전 시장님께서는 취임 1년여가 지난 후,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서민용 영구임대주택사업 등의 개발사업, 문화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주도시공사 설립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행정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5월 납품된 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는 원주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공사․공단 통합형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경영관리측면이나 조직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06년 4대 민선시장으로 재취임한 전 시장님은 2007년 또다시 원주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봉화산택지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청사관리와 장사시설,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당성보고서에서는 “사업의 경제성분석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함. 개발이익은 원주시에 재투자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타당함. 향후에도 지역개발의 소재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임.”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도시공사 설립 2차 시도는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원주시는 또다시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저 많은 성과를 얻거나 공공지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공단제공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리 이동으로 인한 비전문성, 고급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는 공단 설치를 통해 1․2․3단계별로 문화체육시설, 근로자복지관, 박경리문학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시 향후 5년간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지 비율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이후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공단 설립은 이전의 추진과정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용역회사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의뢰가 아니라면 2004년 3,000만 원, 2007년 2,750만 원, 2009년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타당성검토사업이 매번 휴지조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주시가 세 번씩이나 시도하며 공단 설립에 집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공기업 설치가 무산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지난 2011년 5월,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없는 대형개발사업 추진과 공사채 남발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1.5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연평균 57.7%씩 6.2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급증한 것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상장된 민간건설사의 평균부채비율이 217%인데 비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 설치사업, 주차타워 등 사업비 조달로 부채가 2009년 1,582억 원에서 1년 사이에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태백시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태백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도시공사 등등등……. 14개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부분에 기업원리를 도입해서 경영효율을 높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개선하겠다며 경쟁적으로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기업도 하루에 수십 개씩 도산하는 판에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기업경영논리로 효율적 경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도 이러할진대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는 시설공단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과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메울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원주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공단 설치 운영이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타당성보고서에서도 밝혔듯 관리비용은 시 직영이나 공단 운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매출 증가는 어려운데, 내부 효율성을 높여 경영을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인력 절감과 인건비 삭감을 통해 수지를 맞추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밝혔듯 국민체육센터 청원경찰 일인당 연 인건비가 현 3,758만 6,000원을 산정되었습니다. 공단방식일 경우 2,184만 1,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사직의 경우도 연 1,000만 원 정도 하락된 임금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비용 최소화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에 대해 인건비를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다한 사용요금을 받거나 적정 인원수보다 많은 인원을 받아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을 절감하자니 열악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불만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단 운영을 통하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저임금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하거나 과중한 업무 분장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라는 요구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이 삭감되어 인력활용이 어렵거나 공단 설립으로 늘어나는 인원만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방자치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정원이나 직급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방자치 20년 지금 현재의 주소입니다. 그간 원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격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정원기준에 가깝게 인력을 배치하여 조금은 직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늘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미처 이를 챙기지 못해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반복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여분의 인력을 좀더 일손이 필요한 부서 배치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단위탁으로 업무량이 줄어도 총액인건비는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총액인건비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묶여 공단 운영이라는 방편을 생각해 냈듯, 공단설치를 통해 시설관리업무의 일부가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이전될 시에도 현 총액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공단대행으로 이전되는 인건비만큼 총액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공단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주시의 추가적인 경직성 경비로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제가 타당성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립화장장 등 현 직영방식을 공단 위탁할 경우 현인원의 인건비가 11억 2,468만 원 정도일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부담될 것이고, 이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공단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가 강화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는 고용조건의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의 기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청소사무를 위탁하고 것은 세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환경시설을 관리하지, 청소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 직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입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우리 원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청소사무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경우 직고용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으로 재계약 시마다 불안해하거나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거나 용역단가서상의 임금 단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보수를 받고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설관리공단 인력현황을 살펴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 지방공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설관리공단 77개소의 총 현원이 17,069명입니다. 그중 7,431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인 43%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실제 공단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고용 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압박으로 실적을 내려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간제계약, 연장계약, 연간계약 등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원주시 용역보고서상의 인력설계 안에도 단기 안에 보면, 1단계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32명으로 설계하고, 2단계 경우도 정규직 37명, 비정규직 68명으로 설계해 놓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임금 등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원주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온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오겠습니까? 공기업 설치에 관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단체장이 퇴직공직자의 퇴직 연장용 또는 단체장의 본 인사자리 마련이라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지방공기업 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 시설관리공단 77개소 이사장 경력의 85%가 해당 지자체의 전직 공무원 출신이거나 지방의원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상임이사나 본부장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서울시 재무국장, 서울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종로구청 비서실장,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의회 의장, 가평군 시설관리공사 갑공단 가평군 총무과장,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동해시 행정지원과장, 전주의회 시설관리공단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창원시 도시계획국장,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양산시 부시장 등등……. 77개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력이 이러합니다.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1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을 총괄하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경우가 이럴진대 직원 채용에 있어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갖추었다 해서 인사비리와 청탁, 그리고 측근인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부실경영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감사원은 2009년 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비리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최소의 투입,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공단 운영을 수십 년간 관료직에 몸담았던 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갑자기 효율적 경영 마인드로 무장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제가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을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동안은 왜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기업 설립 시 투명한 직원 채용과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왜 그러하지 못한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안 하고 본 질문 안에서 모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공단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과정이지요. 전임 시장이 수차례 걸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도, 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도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방대하고 부실한 경영 운영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릴 우려가 크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단체장 보은인사의 자리를 만들 뿐이라는 의혹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검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시립화장장 및 봉안당, 근로자종합복지관, 종량제봉투판매 4개 대상 사업을 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할 경우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 연 1,782만 4,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의 효과 측면에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4년이라는 계약직 단체장으로서 짧은 임기 동안 이루려 하시는 일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수십 년 원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진정 누구를 위한 일인지 겸허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추진한 일일지라도 결국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전임 시장이 집요하게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한, 지방공기업을 시장님께서 또 다시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의혹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함께 좀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원주시민의 시장님으로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시장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주셨었는데 실제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갑작스럽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준비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됩니다. 2004년과 2007년은 공사 설립을, 2009년은 공단 설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당시 시대상황 즉, 2004년과 2007년은 지방공기업의 운영 부실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2009년은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신설 억제 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NGO단체나 시민들은, 공사는 기업형태이므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고, 비용 절감과 공무원 퇴출, 관리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보전 등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 견해가 많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차례 실패한 지방공기업을 또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우리 시 인구는 23만 8,000명, 공무원은 1,384명이었으나, 2012년 4월 현재 인구는 32만 4,000명, 공무원은 1,386명으로 인구는 8만 6,000명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숫자는 도농 통합 당시와 비슷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구상과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추진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이 단순․반복업무인 시설물 관리 등에 종사하는 것은 인력 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공단에 위탁하든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 우리 시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을 전환하여 정책개발 구상과 시정현안 사업 추진 등에 매진할 수 있고, 고강도의 근로조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리청소 등에 종사하는 미화원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후생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절감 등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또는 9개 사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전문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많은 비용 절감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이라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즉 4개 사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축소해서 최소단위로 시작해서 용정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단이 단체장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만드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는 공단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많은 공사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했다가 분양시장 등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이 대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특히 그동안 청소행정에서 보여졌던 끊이지 않는 시위와 농성,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54회	곽희운	주민숙원사업비 현황 및 적정성 여부, 개선방안 및 대책	2012-05-08	186
제154회	나복용	다수민원 응대 관련건	2012-05-08	146
제154회	박호빈	흥업․문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관련 건	2012-05-08	153
제154회	신수연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건	2012-05-08	146
제154회	용정순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건	2012-05-08	149
제151회	권영익	다이내믹 페스티벌 관련 건	2011-12-01	200
제151회	신수연	소모품에 대한 단가계약입찰에 관한 건	2011-12-0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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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조인식	비오톱 제작,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정활동자료 요구 건	2011-12-01	135
제151회	류인출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	2011-11-3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