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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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병선 의원 발의 안건 및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원주시장 원창묵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9
조회수	168
질문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주시 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군을 원주시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여 원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제고로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지원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상작전사령부의 원주 유치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조기 실현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유지 건의안을 발의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원주따뚜 폐지에 대한 군과 결별이 아닌, 공조하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원뚜따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움 주는 행사로 다시 부활되어 원주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어떻게 계획되고 실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치악전술훈련장이 검은골에 선정된 것을 주민들과의 입장을 건의하여 재선정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해서 현재 종합체육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초 계획에서 설계변경으로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시장님께서 검토 후 좌석수를 늘인다고 했는데, 변경되는 추가예산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원주공항 출발시간대가 원주시민 실정에 맞지 않아 김포와 청주로 이탈하는데, 원주공항 운항시간을 조정하면 이탈 승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원주시가 원일로, 평원로의 일방통행을 교통선진화사업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상인과 택시업계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지중화 공사로 인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 개폐기가 불편을 초래하는데, 세미식 공법으로 지중화공사 방식도 있는데 검토결과 평원로에 대하여 적용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원주시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버스 안전교육 마련이 필요한데, 원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불법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미비한 상태에서 교통 소통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지역 여건과 영세상권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관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밀착형 상황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문제점 없이 겨울철을 보낸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주동부가 아깝게 통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동부 농구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체육관의 조속한 준공을 바라면서 강원도의 약속된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홉째, 원주시가 교통선진화에 모범이 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며, 원주에 회전교차로가 세 군데 설치되었는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완공된 회전교차로에 대해 검토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시장님의 시정수행 중 현안사업들 중에서 본 의원이 조례제정, 건의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과 진행 및 완료된 사항을 책임성 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경제문화국장 답변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2011년 2월 1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정부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과 1군사령부와 행사 공동주최, 강원감영제, 한지문화제, 중소기업박람회, 원주농산물 판매행사 통합추진과 금년 행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주따뚜는 세계적인 군악축제로 발돋움해서 10년간 개최하여 왔지만, 시민 참여가 아닌 관람 위주의 행사이다 보니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단조로운 행사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많은 논란 끝에 지난 2010년 12월 이사회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군과 함께하는 2012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및 강원감영제 예산은 1회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강원감영축제 일정과 통합을 추진하여 강원감영축제는 전통문화행사 위주로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고, 축제일정, 개막식, 먹거리단지, 홍보전단 등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한지문화축제, 중소기업 박람회, 원주농산물 판매행사는 주관 단체와도 지속적인 합의를 통하여 통합 개최를 유도하겠고, 장기적으로 우수지역 축제 선정은 3년 이상 축제 유지 및 5일 이상 개최로 축제의 특성화를 통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의 효율화, 적극적인 주민참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수축제 선정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지역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체육관 좌석 수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 예산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 지원키로 강원도와 잠정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비 150억 원, 도비 105억 원, 시비 245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60%로 201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수에 대해서는 당초 6,200석 규모에서 4,594석으로 축소, 설계 변경하였으나, 장래에 관람석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800석을 추가 설치할 공간을 설계변경 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람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며 아울러 추가예산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답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평소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병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은 그동안 몇 차례 후보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2011년 호저면 만종리 주민들이 원주시의 어려운 입장과 마을 발전을 위하여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서 현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호저면 만종리 일원 85만 7,000㎡에 대하여 2011년 7월 21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승인하였습니다. 금년 3월 28일에는 LH공사에서 합의각서를 승인 요청하여 국방부와 5월 중으로 합의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8월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치악전술훈련장이 빠른 시일 내 이전을 완료하여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교통행정분야 대하여 3가지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원주공항 운항시간 조정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1년도 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항시간 조정은 원주공항 개항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몇몇 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다같이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서 운항시간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원주 출발과 도착을 저녁시간대로 조정하고 제주 여행객을 위해 제주공항 인근에 재정지원을 하는 저렴한 숙박시설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재정지원 대상만 바뀔 뿐 여행시간 연장효과 미미, 숙박제한, 제주공항과 원거리 여행 제한, 단순 방문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원주공항은 항공기가 하루 왕복 1회를 운항하고, 계류장이 없는 관계로 출발과 도착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편리한 시간대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민 뿐만 아니라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 좀 더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하여 원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주만이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에 공항전담 TF팀이 2010년 9월부터 가동되어 2011년 3월에는 정식으로 공항지원담당이 신설되고 원주공항 전담자가 배치되어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회에 걸쳐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타 공항과의 연계관계로 지난해 첫 번째 조정시간으로 회귀해 현재는 원주 출발시간이 당초보다 1시간 20분이 앞당겨진 13시 45분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164석에서 188석으로 대형기종 변경 및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용하여 2011년에 비해 단체승객이 급격히 늘어 금년 상반기 4월까지 탑승률이 70%를 상회함으로써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반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원주공항 활성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 재정지원 최소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버스 안전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항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안전교육 대상자는 800여 명으로 지난 2월 24일 한라대 강당에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교육은 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지역적 여건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월 말 현재 12만 9,43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1,366대, 금년 4월 말 현재까지 875대가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305개소 11,82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날인 2일, 7일 원주교 오거리에서 금성호텔 구간 350m 1개 차로와 또한 지난 4월 12일부터는 단구동 귀론길 외 9개소 2,340m 구간에 대하여 중식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도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교통행정분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주시장 답변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일로․평원로 구간은 우리 시의 중심상권이면서도 협소한 도로와 인도로 인해서 교통 혼잡은 물론, 보행권 저해 및 신흥택지개발과 더불어 대형마트 입점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에 응모하여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방통행 등 선진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일방통행 시행초기에는 일부 상인 및 운수업계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관습에 배어 있던 교통운영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원일로 구간 지중화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 원일로 구간에 대한 차로 포장이 완료되어 차량통행 불편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일로 구간에 대한 보도블록 포장 및 조경시설 등의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평원로 구간에 대한 지중화 공사와 인도확장, 조경시설 등 미관개선 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중화 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2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계에서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미(Semi) 지중화 공법은 한전 관계자에 의하면, 보도가 협소하거나 지상기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공법으로서, 개폐기는 지상에 설치하고 변압기만 전주 1개소에 3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지중화 사업의 목적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부적합 하다고 여겨져 극히 일부 지역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일로․평원로 구간에 설치되는 지상기기는 인도 확장 부분에 설치하여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미관 개선 차원에서 디자인화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시 지중화 사업에는 세미 공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회전교차로는 차량 통행량이나 보행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기에 의한 대기 시간 및 정차 발생, 대기오염 발생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한 시스템으로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면교차로에 비해 자동차 간 상충횟수가 적고, 차량속도를 30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영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호대기에 의한 지체시간이 감소되어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하여 주로 소형화물차나 노선버스 등의 통행이 잦은 무실 주공 3, 4차 아파트 앞 교차로는 소형자동차 기준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사전에 중앙교통섬을 그린 후,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서 정한 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제원은 내접원 지름 22m, 중앙교통섬 지름 14m, 회전차로 폭 4m로 되어 있으나, 무실 주공 3, 4차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의 설계제원은 내접원 22m, 중앙교통섬 지름은 1m로 축소하고, 회전차로 폭은 6m로 확대하였습니다. 버스 등 대형차량의 운행이 용이하도록 도로 및 지역 여건에 맞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설치 시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교통행정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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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박춘자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2012-11-2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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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조인식	각종 용역 수행 관련 건,관내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설립 용의여부,BTL 관련 건	2012-05-09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