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각종 용역 수행 관련 건,관내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설립 용의여부,BTL 관련 건
질문자	조인식
답변자	부시장 박용훈,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환경녹지국장 조두형,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순필
회기	제154회
일시	2012-05-09
조회수	197
질문	조인식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하고도 이십여 일이면 제6대 원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5기 시정 전반에 대하여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에 대하여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달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냉엄한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33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워했던 생활현장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가지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률적 절차적 문제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였던 각종 용역수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행착오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용역수행이나 위원 위촉에 있어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로 현재 ISO 등 각종 인증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주시 관내에는 많은 관급공사나 민간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나 1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에 있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현황과 지역업체 참여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통 불편이 아직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매우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주변의 경우에는 정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급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와 특히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교통불편 체계 개선 의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종전에 주5일 근무 및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 등 직장은 물론 각급 학교 학생 등 주민의 여가 선용기회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관광과 신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청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백운산자연휴양림이나 치악산국립공원 내, 그리고 봉화산 주변에 가칭 ‘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국 최대 캠핑동호인 캠핑퍼스트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캠핑퍼스트와 협약을 체결하여 캠핑장과 캠핑용품 생산공장, 그리고 교육장 등을 모두 갖춘 가칭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를 클러스터형태로 설립․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주었던 BTL하수관거 사업현황 및 시민부담 해소는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상수도 검침제도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확인과 병행하여 물론 개선대책 수립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BTL 하수관거의 재정부담 및 공사기간 발생한 민원처리현황과 상수도 검침제도의 실태와 전기, 가스 등 각종 검침제도의 현황, 그리고 상수도 계량 자가검침표와 병행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의 자가검침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관은 물론, 민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봉화산 등의 자연녹지지역 훼손 문제와 관내 공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제출받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나서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래도 비교적 충실하게 답변한 것은 가칭 ‘원주등산학교’ 설립․운영 및 가칭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현황 및 상수도 검침개선 용의 등 세 가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답변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서면답변서로 본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시 뒤 정회를 통하여 세 가지 본 답변을 포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실시 추가 서면답변 요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부시장 답변 의원님께서는 용역수행이나, 위원위촉에 대한 개선과 ISO인증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오톱지도 제작 등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참여와 위원회 위원 위촉의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 작성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 현황은 물론 원주시의 생태적인 특성과 생태적 잠재가치 등의 원주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지역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오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수행업체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과업지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수행 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연구진행 과정이나 특이사항에 대하여 원주시가 구성한 비오톱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원주지역의 생태적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비오톱지도자문위원 중 일부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시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자문위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자문위원회가 용역수행을 감리 감독하는 차원이 아닌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비오톱 자문위원회는 설치의 근거법령이 없는 순수 자문기구로서 심의 의결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자문위원을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1년도 이후 26개 용역수행의 위원회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임하면서 책임연구원으로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위원회 위원의 용역수행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에는 100개의 위원회와 5개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분야에 전문가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하고 있고, 각종 용역사업의 경우 위원회 위원이 참가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용역사업 수행에 해당 위원회 위원이 참가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용역 수임기관에 대한 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활동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 해촉 등 종합적인 검토로 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2년 4월 30일 현재 ISO인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 중 원주시는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만을 인증받고 있으며, 원주시 환경경영시스템은 2007년도 환경경영을 통한 고객감동과 국제적인 공인을 통하여 환경경영체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았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0 시리즈’ 중 하나로서, 환경경영을 방침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이루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주시는 2007년 2월 9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처음 받았고, 2009년 11월 2일 재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 이 3년으로 2012년 11월에 종료됨으로써 재인증을 받고자 39개의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억 원 이상 공사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억 원 이상 공사의 일자리 창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췌한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현황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3년간 총 269건에 2,065억원을 발주하였으며, 하도급 중 지역업체 참여는 총 42건에 268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공사(10억 원 이상) 부문은 파악이 불가하여 관련 자료를 부득이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시책으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관내 건설자재 생산업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2일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전국입찰 및 강원도내 입찰 대상인 경우, 우리지역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구분 불명확 등 문제가 없는 경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수급 발주 시 우리지역 지역업체 참여 지분이 49% 이상 되도록 권장 및 시행과 아울러 외지업체 공사 수주 시 우리지역 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우리지역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곽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1년 11월 14일 제정된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시행을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건설기계를 임대사용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 확인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시공사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용역설계 시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 설계토록 하여 지역생산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 업체에서 20억 원 이상 공사 수주 시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를 위한 시장님 면담 추진 등 지휘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건설 경기활성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방계약법의 한계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건설관련 예산의 급감으로 공사 수주물량 감소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2018 동계올림픽 개최 및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및 수도권 전철 조기추진,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내 사옥건립 등 대형사업으로 우리지역 건설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기대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주변 교통 불편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초․중․고교 주변의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47개 초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 내용은 보도·안전휀스·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사업 시행 전 학교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드린 후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끝나면 47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 완료되어 향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장단기 계획은 없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앞 교차로상이나 입구에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중․고등학교 및 삼육중․고등학교 교통불편체계 개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학교 앞 교차로는 출퇴근 시 많은 차량들로 꼬리물기 등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우선 교통량을 조사하여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향후 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불편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꼬리물기 단속 및 금지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00㎡ 이상의 자연녹지 해제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건수는 총 68건으로, 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답변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국민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관하여 가칭, ‘원주등산학교’를 설립․운영과 관내 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원주 등산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등산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친화적인 등산문화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하여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극기정신을 배양하여 등산을 즐기는 시민에게 건전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시 전문강사 고용의 어려움과 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등산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숲길안내인, 일반인, 청소년 등에게 등산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교육하는 등산·트레킹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북부지방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산동호인 및 등산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산행문화와 등산 지식을 보급하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공원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총 192개소에 8,050,653㎡로, 유형별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성된 공원은 총 67개소로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51개소이며, 4월 말 현재 원주시 인구를 기준으로 조성면적 대비 2.1㎡로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일인당 공원 필요면적 6㎡에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연중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원 내 청소,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가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공원녹지 제초, 수목전지 전정, 잔디 깎기, 공원 등 설치·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원녹지 내 제초는 잔디 식재지에 대하여 기존의 제초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잔디의 약해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허제품을 사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근린공원 13개소를 포함한 총170개소 352,276㎡에 대하여 2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인력으로는, 공원관리팀에서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근로자 9명이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58명까지 매년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인력이 공원관리에 투입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답변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살릴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국 최대의 캠핑동호회인 캠핑퍼스트는 황둔·송계 정보화 마을과 2009년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생산 농특산물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대자동차야영장, 구룡자동차야영장을 캠핑퍼스트 동호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하여 이용률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황둔오토캠핑장,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호지구 수변생태조성사업 지구 내 오토캠핑장 추진이 완료되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4개소의 오토캠핑장 시설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주시 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과제에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단지 조성은 물론, 4대 권역별로 균형잡힌 관광개발과 관광핵심거점 육성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관광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답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하수관거사업의 재정부담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한 민원처리 현황과 상수도 검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증대에 기여하고, 기존의 하수관망을 정비함으로써 원주천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코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의 한 방식으로,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사로써, 사업완료 후 시설임대료는 20년간 국비70%, 시비30%의 부담비율로 분기별 납부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지금까지 BTL사업으로 지출된 원주시 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BTL 관련 민원발생건수는 총 1,438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 88.1%인 1,26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미처리된 민원은 도로포장이나 배수불량, 공사 미비, 비산먼지 발생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공사 준공 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수관거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검침부과하는 164곳을 제외한, 검침원이 직접 방문검침을 하는 상수도 수용가는 25개 읍면동에 4만 6천여 건이며, 22명이 담당구역을 나눠서 매월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침 시 부재중인 수용가에 대하여는 미검침스티커를 부착하고 전화를 통해 자가검침을 유도하고 있으며, 장기부재 등 검침이 불가한 세대에 대하여는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인정부과한 뒤 다음 달 검침 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총 검침대상 수용가는 11만 8,577건이며,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원격검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 10만 9,273건에 대하여 22명이 매월 방문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검침 수용가는 없고 홈페이지를 통한 자가검침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총 검침대상 수용가는 9만 7,195건에 56명이 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 등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4만 6,543건에 대하여는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자가검침기록부에 수용가에서 계량기 지침을 기재하면 가스공사 직원이 지침을 확인하는 자가검침을 실시하고 있고, 미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검침안내문 부착 후 방문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자가검침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금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수도 자가검침은 매우 유용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대문 잠김 세대 등에 대하여 현재 출입구에 자가검침표를 부착하여 운영 중이나,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운영 중인 상하수도요금 전용웹사이트를 시민편의 및 검침행정 능률 제고를 위하여 자가검침 입력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옥외 자동검침시스템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59회	김홍열	시장의 행정에 관하여	2012-11-29	108
제159회	박춘자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2012-11-29	103
제159회	박호빈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2012-11-29	123
제159회	용정순	대중교통 관련 건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 관련 건	2012-11-29	127
제159회	전병선	하천 문제, 교통 선진화사업, 하수관거사업	2012-11-29	121
제154회	류인출	가로수 훼손 관련 건	2012-05-09	152
제154회	박춘자	조형분수대 사업추진 관련 건	2012-05-09	146
제154회	신재섭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둔치 주차장 문제	2012-05-09	138
제154회	전병선	전병선 의원 발의 안건 및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2012-05-09	168
제154회	조인식	각종 용역 수행 관련 건,관내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설립 용의여부,BTL 관련 건	2012-05-09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