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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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천 문제, 교통 선진화사업, 하수관거사업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29
조회수	121
질문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천 문제, 교통 선진화사업,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천 개발에 대해 무분별스러울 정도의 계획 수정 및 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용역발주 내용과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부인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돼 가는지 답해주시고, 둘째, 중부내륙권 교통중심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로 선정되어 완공되어 왔으나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원주시 하수관거 시책사업과 민자 BTL사업 준공에 따라 빚어지는 민원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전병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천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천에 대한 용역발주 내용으로는 원주천 구간 중 반곡관설동 반곡보부터 입춘내천 합류점까지 1.1㎞ 구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주)삼호기술공사와 1억 4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9년에 국․도비 포함 총 공사비 약 2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원주천 상류 금대교에서 주산교까지 9.7km 구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지정받고자 2009년 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주)미래기술단과 9,9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2009년 7월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원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기본설계용역 대가 4,2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에 변경계약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 2013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 원주천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우선지구로 선정되어, 동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반곡관설동 입춘내천 합류부에서 태장동 흥양천 합류부까지 6.2km 구간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주)한국종합기술 외 1개 사와 원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년부터 총 사업비 60%의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원주천에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원주천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 계획을 현상공모 한 결과, (주)미래기술단 외 1개 사가 제출한 작품이 선정되어, 6억 8,300만 원에 용역을 계약하고, 현재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포럼 및 주민공청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제시된 의견과 기타 추가 설문조사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로 추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원주천 Fish-Way 복원사업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인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 활용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총 사업비 99억 원 중 국비 및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88%인 71억 2,6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아 2015년까지 3년간 원주천의 봉평보 외 5개소를 개량, Fish-Way를 설치하여 단절된 생태 통로를 연결하고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추진계획인 원주천 Fish-Way 복원사업을 제외한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주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앞으로 하천관리 주무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은 물론, 하천관리 전담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하는 등 의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델도시 사업은 교통운영체계 측면과 원일로․평원로 구 도심 미관개선사업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교통운영체계 측면에서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시행으로 지정체가 감소되어 평균 주행속도는 60%정도 증가되었고, 통행교통량도 20%정도 증가하여 운행시간 감소는 물론, 강변로, 서원대로 등 주변 우회도로 교통 지정체 감소효과도 나타났으며, 대한교통학회와 서울대학교의 평가에 따르면 통행시간, 대기오염, 운행비 절감 등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로 연간 약 42억 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구 도심 미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쾌적한 도심미관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중심상권으로 자리 매김함은 물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우수사례로 우리 시의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과 구 도심 미관개선사업에 대하여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통체계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우리 시는 시가지 경관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성과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 하였으며,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나아가 구 도심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7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43억 원, 총 126억 원의 예산이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에 28억 원,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 사업에 9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미관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과 통신사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6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77억 원, 한국전력과 통신사 부담금 80억 원이 됩니다. 끝으로, BTL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구역은 2007년 7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25년까지 총 50.58㎢이며, 그중 53.8%에 해당하는 27.25㎢ 구간을 현재까지 정비 완료였습니다. 2009년 4월 29일 착공된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 9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중앙동을 비롯한 시내 중심 9개 동 지역에 하수관거 126km, 8,699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0월 28일 준공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총 2,400억 원(국비 1,472억, 기금 378억, 시비 548억)의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하수관거사업 중 발생한 민원건수는 총 5,092건 으로 금년 11월 현재 5,042건을 처리하여 99.02% 해결 하였으며, 미해결된 50건은 금년 내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또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 6월까지 시공사가 현장 상주토록 하여 하자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2013년 6월 이후에는 운영사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태장동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봉산·단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단관·단구 택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의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 중으로 과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주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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