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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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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의 행정에 관하여
질문자 김홍열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29
조회수 108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맡은 일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의 임무 중 행정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행정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장님은 33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먹고사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행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지켜본 결과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싶어 판단되어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분명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기업유치 저조 및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 방관 문제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할 때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충주의 시세가 비슷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물론 다른 시도 발전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자면 가장 큰 요인은 누가 뭐래도 상공업의 활발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굴러들어온 발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땅값 상승, 기업도시를 비롯한 기업유치 저조, 산단 조성 지연 및 분양 저조, 수도권 인접지 고시 등으로 입주 기업의 불이익 초래 등 너무도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업도시 추진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이주한 기업의 기반시설 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분양도 저조하며, 또 부론산단 조성은 어떻게 돼 갑니까. 금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22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의용소방대600여 명을 모셔놓고 시장님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부론산단 100만 평을 조성하고, I.C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며칠 뒤에 부론에 나갔습니다. 부론 주민들하시는 말씀, “벌써 수년째 떠들어대는 18만 평이나 제대로 하라고, 곧 보상한다 보상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된 게 무엇이 있냐고.”……. 더 이상 부론면 주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기업도시, 부론산단 무엇이 문제이며 기업은 어떻게 유치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또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 때 시장님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시장님은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 농업 부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식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펴야 합니다.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10% 확보가 그렇고, 농업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이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농업에 시장님이 제대로 신경을 안 쓰시면 농업기술센터만이라도 전 행정력, 전 재정력을 몽땅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입니까.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을 해야 합니까. 시장님이 이런 일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의 농업인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리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무원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넷째,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대체로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죠.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토목사업비가 197억 원 정도, 전기가 60억 원, 통신 26억 원, 교통 17억 원 정도, 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 담당자까지. 이 사업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직, 교통시설담당 전기직, 담당자 7급 토목직 1명,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렬이 왜 필요할까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만 다른 직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업무 성격에 따라 직렬에 맞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일로․평원로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렬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과중한 업무의 과부하로 소위 3D부서로 자타가 인정하는 부서인데, 200억 원의 토목사업을 7급 토목직 1명이 과연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애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였으니까? 그렇게 조직의 관리 운영이 안 됩니까? 이것은 누가 풀어야 했을까요? 옆에서 봐도 이 잘못된 현상이 보이는데 직접 관장하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섯째, 우리 농촌지역의 소외정책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 실정을 보면 철저히 농촌지역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 보면, 지난번 임시회 회의 시에 본인이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했던 시․군 경계지역이 그 한 예이며, 지난번 2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사항을 검토해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방금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밖에도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공원조성 등등 셀 수 없는 사업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은 대리석으로 호화찬란하게 치장하는데 300억 원씩이나 퍼부으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리 농업에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과연 농촌지역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그 증거가 아니고 뭐 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4년 중 벌써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모공원, 군지사 이전, 봉화산택지 사업 중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잘 돼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지금이라도 사물을 바로 보고 행정 제대로 챙겨야 시민이 시장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걱정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33만 시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앞서 주문했듯이 시장님은 정확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홍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의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7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5개 기업은 건축공사와 설계 중에 있으며, 1개 기업은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기업과 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내외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자치단체들도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원도내 각 시․군 기업유치 관련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춘천 2건, 원주 4건, 강릉 5건, 동해 4건, 태백 1건, 삼척 4건 등이고, 나머지 9개 시․군은 MOU 체결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해 1월 우리 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부지매입비 지원이 50%에서 15%로 줄어들어, 기존 MOU를 체결한 기업들과 우리 시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욱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축소되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로 인해 분양가 상승 등 기업도시 건설에 막대한 재정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기업도시로 이전하기로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시는 이와 같은 불리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수도권 인접지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과 동시, 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인접지역 고시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홍천군과 함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원주, 홍천을 비롯해서 충북 4개 지역, 충남 3개 지역 등 모두 9개 지역입니다. 지식경제부는 9개 지역을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2010년 12월 30일 각 시․도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10년 12월 31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에서는 원주시만 해제시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9개 지역을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도 우리 시는 수도권 인접지역 해제를 위해 지식경제부 방문과 국회의원의 지식경제부 서면질의 등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수차례에 걸쳐 강원도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건의공문을 보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식경제부에 촉구결의안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 여러 차례 지식경제부에 해제를 촉구하였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지역의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시의회, 도의회,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우리 시가 조속히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정부에서 낙후지역 여섯 곳을 시범 선정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 7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우리 시가 시범 선정되어 우리 지역의 육성산업인 첨단의료기기․제약․건강바이오 등의 산업을 지속 성장시키고자 의료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면적은 529만㎡(160만평)이며, 현재 공정률은 28%이고 분양률은 5%입니다. 사업 초에는 진양제약 등 11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일부 건설출자사들의 워크아웃에 따른 자금 조달 난항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일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여건 개선대책으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하향 조정, 선수금 수령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완화, 개발이익감소 시 재투자비용 사후 조정률 축소 등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금난으로 지지부진했던 부지조성공사는 건설주관사인 롯데건설이 1,100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용지 부분에 대하여는 올 연말까지는 공정률 40% 목표로 추진하고, 2013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토지 분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분양에 있어서는 기업도시 선정 당시 이전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신설 및 창업 기업만 혜택을 받도록 축소되었고,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에 포함되어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이 크게 낮아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토지 분양 활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분양가격 조정 및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환경과 각종 제도가 개선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1만㎡ 규모의 부론면 노림리 일원의 부론 일반산업단지는 약 6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 9월 12일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강원도개발공사의 대내외적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우리 시는 2010년 3월 19일 (주)경안전선 외 4개 업체와 이전 MOU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9일 경안전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세부시행 협약서를 강원도와 원주시가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부론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진입도로인 국지도 49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2013년 실시설계비 9억 원을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안전선은 그동안 경기 불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사 및 공장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여덟 차례의 공문 발송과 수차례 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지만 그 결실이 없어 심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 12월 말로 사업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우리 시는 경안전선에 최종 촉구 공문 발송과 함께 12월 5일까지 경안전선이 강원도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우리 시 의사를 최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승인이 종료되어 부론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될 경우 그동안 확보한 기반시설사업의 국비 반납,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 야기, 행정 신뢰의 실추 등 우리 시로서는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제3자 혹은 우리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대비 농업예산은 2010년도 350억 원, 2011년도 471억 원, 2012년도에는 535억 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여 FTA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FTA 대비를 위한 새소득 작목 개발과 첨단농업 기술보급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출연하여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현재 62억 원이 적립되어 일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7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를 연장하였으며, 기간 내에 목표액 100억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시에서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접근성, 고가장비로 인한 보안문제, 전산망 이용 등의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공공용지인 현 문막읍사무소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문막읍사무소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농기계 엔진소음 등 주민 불편이 다소 있지만, 주로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농기계의 수리ㆍ정비도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상설수리소로 이동 처리할 계획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의 주민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농가 가구수는 약 8,000여 가구 정도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1만ha에 이르던 것이 지금은 9,000ha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오히려 농정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지고 올해 농업유통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측면에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관련 예산도 매년 증액시켜 왔으며, 금년도에는 총 535억 원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금액 대비 5.6% 증가된 56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역발전을 위해 10%까지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예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13년도 예산 총 7,821억 원 중 사업예산이 2,246억 원으로, 이 중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도 농촌지역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963억 원(42.8%)을 차지하고 있어, 결코 예산이 도시동에 편중된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은 도시동에 비해 면적이 넓고 각종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동처럼 집중되어 있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체감도가 높고, 또 각종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도시동 보다 넓게 퍼져 있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강조하시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앞으로 FTA와 같은 글로벌 경쟁상황이 확대될수록 점점 어려워질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약속한바 대로 농정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취임 당시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화훼관광특화 단지 조성이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즉,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하는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농촌경제와 연계시켜 관광 수요가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적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겠으며, 또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방범용 CCTV설치 등 생활복지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코 농촌이 소외되지 않는, 오히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싶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화된 농촌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의 추진부서 적정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모 신청, 국비 확보,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기본 및 실시설계, 효과분석 등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 사업은 단순한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조경, 전기, 대중교통 등 복합 공정으로 되어 있어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공정별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경, 도심쉼터 등 미관개선의 핵심 업무인 조경분야는 공원과에서, 사업진행은 공원과,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일방통행사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설직 1명을 지원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가가 중요하다기 보다 추진체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여러 부서가 각각 공종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한 부서 즉 교통행정과가 여러 부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홍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