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질문자	박호빈
답변자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29
조회수	123
질문	박호빈 의원입니다. 오색단풍이 우거졌던 계절은 간데없고 벌거벗은 나무들로 추운 계절을 더욱 춥게하는 계절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시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 오던 중 지난해 호저면 만종리지역으로 이전을 확정짓게 되었으며, 현재 이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군지사와 더불어 2014년 완공예정인 혁신도시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치악전술훈련장 이전도 동일 장소로 이전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대 학성동 현 위치에 주둔한 1군지사는 주둔 초기만 해도 도심지 외곽에 자리하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10만 평 가까운 거대한 부대가 됨으로써 도심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시설이 되었으며, 특히 부대 후면에 위치한 정지뜰은 군사시설과 인접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등의 지정으로 수십 년째 사유재산의 침해는 물론, 도심지의 위치해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큰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원주시 입장에서도 도심 개발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1군지사 이전사업은 구 우산동 터미널 이전과 구 도심 내 상권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인 학성동과 우산동 주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개발 가능 공간의 확보로 구 도심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와 이전 예정지인 호저면 만종리 주민들은 원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후보지를 제공하였다면 만족감과 그에 따른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회의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동북부권의 개발소외로 인한 구 도심의 공동화 심화와 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서 소외되어온 정지뜰 주민들과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인 호저면 만종리 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민원해결 및 효과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1군지사 이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군지사 외 5개 예하부대가 이전하면 도심개발이 예상되는데, 추후 원주시에서는 개발지역에 대하여 기존 개발도심지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군지사 이전사업에 총 예상 사업비와 국방부와 원주시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주시는 국방부와 1군지사 이전사업 협약 시 현 군용지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용도지역 변경 후 개발 주체는 어디이며, 개발방식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군지사 현 군용지와 접하여 있는 정지뜰도 근본 용도지역 변경 시 같이 변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얼마 전 1군지사 이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대한 원주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 1군지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1-10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1군지사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수십 년 동안 도심의 슬럼지역으로 방치돼 왔던 정지뜰을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속의 공원,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도심 속의 낙원으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박호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1군지사 이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개발 도심지와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외 5개 예하부대의 이전으로 도심지역 내 위치한 현 군용지는 미개발 유보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원주를 대표하는 시민공원과 랜드마크적인 고밀도 사업지역의 개발을 통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정지뜰 지역과 우산동지역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확보 및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사업비 및 비용부담과 개발주체·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국방부와 우리 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군용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향후 기존 군용지 매각 시 감정평가에 따른 세입규모가 부대이전으로 인한 세출규모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1년 1월 11일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원주시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의 총 예상 사업비는 현재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설계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약 4,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 정확한 총 사업비가 우리 시로 제시될 경우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내부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계획이며, 국방부에서 현 군용지를 공개 매각한 후, 우리 시 혹은 공기업이 개발주체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 시 정지뜰 포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군지사 현 군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2011년 1월 11일 국방부와 체결한 육군 제5378부대 등 이전사업 기본합의각서에 따라 부대이전 사업비 충당을 위해 용역 사업의 범위를 현 1군지사와 5개 예하부대 주둔지로 국한하였습니다. 1군지사와 인접하고 있는 정지뜰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해 놓을 경우 토지 소유자들에 의한 건축행위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난개발이 예상되고 원주시가 구상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지뜰은 향후 우리 시 혹은 공기업 등의 사업주체가 결정되고 공영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방식이 결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반대성명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역인 호저면 만종1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2012년 11월 5일 이전 반대 기자회견과 11월 7일 치악전술훈련장 이전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적극적인 이전사업 반대를 위한 행동이 아닌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대책위원회, LH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대화창구를 원주시로 일원화”, “주민숙원사업 지원”, “진입도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노선으로 개통”, “동시 보상”, “군지사 이전 확약” 등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대로 1-10)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뜰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기존 도심권과 우산동 연계 개발축 마련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1-10호선)는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장 800m, 폭 35m 총 사업비 241억 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반영하여 투융자심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기존부지의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59회	김홍열	시장의 행정에 관하여	2012-11-29	108
제159회	박춘자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2012-11-29	103
제159회	박호빈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2012-11-29	123
제159회	용정순	대중교통 관련 건과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 기념사업 관련 건	2012-11-29	127
제159회	전병선	하천 문제, 교통 선진화사업, 하수관거사업	2012-11-29	121
제154회	류인출	가로수 훼손 관련 건	2012-05-09	152
제154회	박춘자	조형분수대 사업추진 관련 건	2012-05-09	146
제154회	신재섭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둔치 주차장 문제	2012-05-09	138
제154회	전병선	전병선 의원 발의 안건 및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2012-05-09	168
제154회	조인식	각종 용역 수행 관련 건,관내 공사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학교주변 교통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시설물 개선 장단기계획 수립 여부, 원주캠핑문화산업단지 설립 용의여부,BTL 관련 건	2012-05-09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