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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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제
질문자	박춘자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29
조회수	103
질문	박춘자 의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가 했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 참으로 빠른 시간은 집행부나 의회 모두 바쁜 일정에 쉴 틈 없이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드리는 시정질문은 시장 취임 직후,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계획을 주요 8대 변경사업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그당시 시장님께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와 무실2지구택지 추이를 볼 때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여 재정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교도소 이전사업에 필요한 주재원인 봉화산 2택지 개발사업이 그 당시로써는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봉화산 2택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연계 추진하는 교도소 이전사업도 안 하겠다는 뜻을 발표하셨습니다. 당시 교도소 부지 가감정가는 약 350억 원이었고 교도소 이전에 따르는 추정사업비는 1,000억 원이 소요될것이므로 원주시와 법무부간의 재산 교환, 등가 교환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교도소 이전사업이 불가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주시 상황은 많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무실동만 보더라도 2010년 당시에는 관공서로는 시청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농협과 법원, 그리고 곧 이전할 검찰청을 비롯하여 이런 기관들과 함께 상생하는 각종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또 이런 곳들과 상생하려는 여러 부류의 식당과 상가들로 인해 하루가 변모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님 취임 당시인 2년 전의 무실동과는 천차만별로 변화되고 발전돼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어떠합니까.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에 2,0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한다면 인구는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출․퇴근시간이면 교도소 앞에 늘어선 차량으로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확충하여 교정시설을 차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공간을 연출하고, 또한 이전하지 않고 현 자리에 존치되어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아침 저녁 등․하교와 출퇴근부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적 주거환경의 불편입니다. 그리고 무실동은 이제 원주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로 인해 환경적 변화는 더더욱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 “교도소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교도소가 도시미관을 해 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주변의 복잡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 원주시의 도시 발전 구도를 지금이라도 좀 더 폭넓게 도시 구도를 그리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2007년부터 추진한 교도소 이전사업은 우리 시 단독 추진이 아닌, 법무부와 어렵게 추진되어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하였음은 무실동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 심히 분노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서도 공기업 기부 대 양여방식의 개발요청의 안을 내었지만 결국 원창묵 시장님의 정책 결정은 제고의 여지가 없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교도소 이전사업계획으로 인해 봉산동의 주민들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수 년에 걸쳐 귀한 재산들을 교정시설로 결정․고시하여 묶어놓고 수수방관하였으며, 당초 그 주변 일대는 교도소가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인센티브라며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 문화원 등의 시설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도시관리계획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안일한 판단에서 오는 추진력의 미흡은 아니신가요? 봉산동 주민들이 겪어온 손해만큼 분명한 손실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 주민일자리 창출이 되든가 택지 개발, 또는 학교가 들어서든가 시장님께서 개발 책임을 지셔야 하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 직후 교도소 이전의 백지화가 발표되었으며, 현 도시 발전에 따른 향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재추진계획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없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도소 이전사업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총 면적 대 분양실적과 수익을 말씀해 주시고,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제기에 따른 교도소 이전 재계획 추진 시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원주시 도시규모는 급변화하며 커지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교도소를 굳이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시 전체적인 입장과 무실동지역 도시 균형발전과 특히 교통 소통 문제에서의 교도소 현 위치 존치에 대한 원창묵 시장님의 해법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무실동 또 한 지역 단위가 커지면서 교도소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정체될 우려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타당성 용역, 다른 사업에는 다 하시면서 교도소 이전사업은 큰 현안임에도 시장님 혼자의 결정으로 2012년 10월 31일자로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사업 취소 결정을 하신 회신을 보내신 것은 크나큰 실책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뜻을 저버리는 행태이십니다. 넷째, 교도소 이전 부지로 선정되었던 봉산동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박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292,000㎡(8만 8,000평)이며, 사업비는 1,157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분양대상은 166필지(1,187억 원)이나 금번 1차 분양대상은 115필지(938억 원)로 현재 74필지(186억 원)가 분양 완료 되었으며, 현재, 필지 대비 6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동주택용지(2필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17필지)가 미 분양되어 분양금액 대비 약 2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면 약 3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교도소 이전 사업은 봉산동 이전 예정지에 교도소 건물을 신축하고 현 무실동 교도소 재산에 대한 법무부와의 교환을 실시한 후, 현 교도소 부지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 부지를 도시관리계획변경(보전용지·공원시설 ⇨ 주택건설용지)을 전제로 하여 감정을 해본 결과 약 760억 원이 산정되었고 법무부가 요구하는 이전 사업비는 약 1,150억 원이 소요되어 우리 시가 390억 원을 재산교환에 투입할 때 교도소 이전이 가능한바, 우리 시는 당초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봉화산 2지구 택지의 분양 수익금으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택지의 개발도 어렵고 자금 확보가 불가하여 교도소 이전사업을 재검토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0년 12월 31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은 불가하므로 공기업이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을 요구하여, 이에 LH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에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보았으나, 공기업들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부는 현 무실동 교정시설의 시설보수 및 증·개축을 위해서 더 이상 사업을 보류시킬 수 없다며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금년 10월 10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교정시설)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 및 법무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10월 31일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며,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해제 여부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중심으로 행정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교도소로 인한 교통 흐름 저해 및 도시변화(발전)에 정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은, 무실동 교도소 부지는 도시기본계획 상 보전용지 및 공원시설로 수립되어 있었으나, 2008년 6월 9일 이전사업을 위해 교도소 부지 및 주변지역을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으로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교도소를 시급하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시 발전이 정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도소 이전은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어느 시기가 좋을 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봉산동 이전 지역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요약본에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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