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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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전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행정국장 이기하,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회기	제159회
일시	2012-11-30
조회수	132
질문	오늘도 심히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33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원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59회 정례회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주된역할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 및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 비판하며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문제점과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손익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언론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의원들의 조언과 대안을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영원히 정착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인프라 구축만이 개발이고 발전인 것처럼 착각하는 논리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예산이 구멍이 났는데도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09년∼2010년 세입예산 편성 때 경기도 재정보존금과 개발부담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비를 누락시켜서 가용재원을 부풀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80여 개 지자체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식결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비에 비해 이용 효율이 적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대규모 사업과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비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예산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마구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정규모는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나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살림할 돈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원주시의 가용재원은 몇 %입니까? 그런데도 빚을 얻어서 선심성 사업을 벌이고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지방채는 거품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억제, 국비 지원금 조기 확보, 순세계잉여금 50% 채무상환 등 지속적인 감채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지방채무 잔액은 동종 시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채무 축소 및 채무 관리 계획의 수립과 계획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는 결국 혈세로 갚아야 하니 주민만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사 중복 지출, 관행적 지출, 성과 효과 미흡 지출, 재정력·효율성 무시 등 무리한 투자지출을 억제하고 사회복지 지출에 대응하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세수 증대 및 지방세 체납 정리를 통해 징수율 향상, 탄루재원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건전재정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축소, 건물이나 시설 운영 등 아웃소싱 확대, 합리적인 기능 및 사무 재배분 방안 모색 등 합리적인 개선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세출 책임성 제고를 통한 효율화로 이벤트성 행사 감축,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경계 준수, 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 운용은 물론이며,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민주화․세계화․지방화, 경제 위기의 상시화 등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변화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잘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건선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 대하여 상환계획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보는데,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출 절감과 세수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기집행의 목표 및 성과사업의 대상과 우선순위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변동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 도서관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3만 강원 제일의 원주를 자랑하는 원주시는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1996년 6월 원동에서 개관하여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한 원주시립도서관과 1984년 12월 봉산동에 설립되어 단계동으로 신축 이전한 강원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정보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49개소 중 1곳이 공립이며, 그 외는 종교단체와 아파트단지 등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4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중의 정보 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교육․정보․오락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인간적 발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다양한 유형의 지원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1차적인 기능은 정보센터의 기능, 교육센터의 기능, 문화센터의 기능, 레크레이션센터의 기능으로 구별되며, 그 외 레저․스포츠센터의 기능, 고용정보센터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도서관은 문화정보 도서관으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 및 교육 복지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학교 및 문화시설이 연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과 주민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크게 늘려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지역 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책카페, 헌책카페, 예술책카페 등 테마가 있는 도서관으로 꾸미고 다양한 생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여러 가지 문화사랑방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서관의 기능을 잘 갖춘 특화도서관으로는 성북도서관,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애니매이션 특화도서관으로 춘천소양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연간 60권에서 300권에 이르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가장 잘 함축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국가의 장래 주역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노년의 여유 있는 삶이 정신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무엇입니까? 질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 확대 지원만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자산입니다. 빌게이츠처럼 휼륭한 인물이 우리 지역 원주에서도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이 원주에 많아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구동에 신축 중인 시립중앙도서관의 공사 추진현황 및 완공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공작은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이기하 행정국장 답변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계획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방채는 현재 31건에 1,587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8.8%이며, 연도별 차입액은 2010년도 까지는 총 1,456억 원이고, 2011년도에는 296억 원, 2012년도 현재는 11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하면 원주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유형으로 보통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2유형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원리금으로 상환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87억 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12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41.8%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2014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등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채를 1유형으로 하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절감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절감 방안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6개 경상적경비 통계목에 대하여는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여 금년도에 약 19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경비 등 15개 통계목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증액 또는 동결된 한도액을 설정 절감하고 있으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보조,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50% 이상 매칭하는 사업만 추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할 공모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심사위원회에서 공모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진행 중이거나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할 캠프롱 부지를 활용한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설치사업,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과 같이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필요한 감면만을 존치시키고, 감면대상의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년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리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월 1회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차량을 실시간 운행 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 관리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은 물론, 체납액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목표 및 집행내역 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변동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조기집행 대상액의 60%인 3,156억 원으로 산정 되었으며, 우리 시는 금년 6월 말 기준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 대비 88.5%인 2,793억 원입니다.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 군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9년과 2010년 고용상황이 당초 전망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습니다만, 한편 불합리한 점도 있어 상급기관에 상반기에 집중된 조기집행 계획을 상·하반기에 균등하게 목표를 설정토록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연도별 이자수입 변동내역을 보면, 2008년에는 86억 원이었고, 조기집행이 시작된 2009년부터 금년까지 평균은 44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유로 조기집행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2008년 대비 2009년부터 금리가 약 1% 이상 급격히 하락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집행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써,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임월규 경제문화국장 답변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2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진행현황과 완공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시설 규모로 볼 때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서관시설 수용능력 부족과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맞추어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현재 단구동 99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6,093㎡에 총 사업비 270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2011년 3월에 당초 선정된 단구동 산 87번지에서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현재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이유 등으로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진행하면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달 11월 16일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허가 절차를 거쳐 관련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지난 10월 5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과 차별화하여 Green IT 기술 기반,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구축하여 도서 서비스 능력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정보 능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며,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단구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겸비한 도서관으로 2014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맞춰 도서관 기반시설은 물론, 작은도서관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주시에 작은도서관은 현재 49개소로 공립 1개소, 사립 4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교회, 지역아동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신축을 위해 문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읍면동 청사 이전 시에 도서관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가 팽창해 나가고 있으므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민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는 등 작은도서관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작은도서관 수나 효율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63회	조인식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과 시행 문제점, 향후 원주시의 대책	2013-06-27	117
제163회	김홍열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기업유치업무팀 강화 문제,FTA 농업발전 대책	2013-06-26	120
제163회	박춘자	원주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3-06-26	122
제163회	전병선	시장의 8대 현안사업 진행, 계획변경, 발전방안에 대하여	2013-06-26	127
제159회	김명숙	건전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	2012-11-30	132
제159회	김학수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 절차상 문제 관련 건	2012-11-30	115
제159회	유석연	원주시의 관광·문화 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2-11-30	113
제159회	이병규	농업분야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2012-11-30	110
제159회	이상현	원주시의 축제 개최와 치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해결 방안	2012-11-30	108
제159회	조인식	원주시 협동조합 용역수행 등 원주시 6대 분야에 대하여	2012-11-30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