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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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질문자	박춘자
답변자	행정국장 이기하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6
조회수	122
질문	박춘자 의원입니다. 이기하 행정국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은 당초 원창묵 시장님께 하려고 했으나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양보를 하다 보니, 내일 모래면 명퇴를 하시는 이기하 행정국장님께 부득이 답변을 하시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양해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서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기하 국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퇴직을 하시면 또 이런 자리에 공식적으로 서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으로 많은 시간을 바쁘고 힘들게 보내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세계의 경제가 이미 IMF를 겪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아직도 암울한 터널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고 가끔 보도되는 정부 매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살림마저 계속 하락하는 재정자립도의 악화 소식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몇 년간 살펴보면 2007년 33.4%, 2008년 34.1%, 2009년 33.4%, 2010년 34.0%, 2011년 30.7%, 2012년 28.5%, 2013년 현재는 26.7%로 전국 평균은 52.3%이며, 전국의 시 단위는 평균 37.1%로 이에 원주시는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나눈 비율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일정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하지만 현재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결정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의 세수구조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데도 쉽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에도 국가에서도 채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구조를 돌리는 결정은 쉽게 변경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계속 중앙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원주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세금 낭비는 없는지 세밀하게 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지방재정에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하여 비합리적인 비용을 줄이는 등 직접적인 교통정리에 들어갈 방침을 갖고 있고, 세출 절감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계획한다니 그만큼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지방세제의 개편,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지방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니만큼 요즘 종종 보도되고 있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에 33.4%에서 6년 이후인 현재 26.7%인 수치는 무려 6.7%의 하락으로 악화되는 원주시 재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시에서는 경제적 소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 제고 효과에도 별로 도움이 없는, 단지 즐겁게 놀며 즐긴다는 정도의 댄스페스티벌에 수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시상금으로 내놓는 다이내믹과 같은 방만한 축제에 연이어 3년째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계속 지출해야 할까요? 또한 그리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고 도로 여건상 적합하게 맞지도 않는 회전교차로에 수억 원씩 들여서 그곳에 했어야 했을까요? 당장 코앞의 현실로 닥쳐온 에너지에 대한 초비상사태에 우리 시는 만들어놓은 분수대 가동시키며 과연 시원하다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에어컨 가동도 못하고 찜통 같은 사무실과 근로장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인데, 여기 저기 만들어놓은 분수대에 만족하십니까. 시민과 단체의 주머니에서 나왔겠지만 사사건건의 정책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 그리도 현수막은 이곳저곳에 불법으로 게첨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서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어 화합과 단결은 점차 멀어지고 이웃 간에도 불목하는 냉랭한 분위기가 원주의 현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력·재정력, 그리고 시민 정서까지 모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원주시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의 이유는? 둘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급속히 증가하는 원주시 채무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 재정위기에 처한 원주시 재정자립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의 재정자립도 및 이유에 대해 아래 연도별 일반회계 재원표를 참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함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존재원이 증가할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의 최근 4년간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10년 31.3%, 2011년 28.6%, 2012년 28%이고 2013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26.7%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이 2011년을 제외하고 평균 2.4%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존재원은 자체재원에 비해 평균 3.5배인 8.5%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등과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원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거나, 지방세원 발굴 등 자체재원을 대폭 확충하는 조세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6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절감목표를 10%로 설정하여 2010년도 20억 원, 2011년도에 19억 원, 2012년 19억 원, 2013년 24억 원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으며,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 보조사업도 예산편성 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50% 이상 매칭하는 사업만 추진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공모신청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제를 통해 공모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기타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가급적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된 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여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급속히 증가하는 원주시 채무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에 대해 아래 연도별 채무현황을 참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현재 원주시의 채무비율은 17.66%로 안전행정부 지방채발행 수립기준에 의한 2유형(채무비율 15%초과 25%이하)으로 채무비율이 보통 수준이며, 채무액은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금년부터는 채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기업도시 진입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SOC사업에 828억 원, 상수도 개량사업 등 기반시설 434억 원, 시청사를 포함한 공공청사 신축 등에 356억 원과 같이 원주시 자체재원으로는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채무비율이 2유형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지방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1유형(채무비율 15% 이하)으로 유지하고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금년에도 안전행정부에서 원주시에 대해 지방채를 121억 원까지 발행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금년에는 4.5% 이상 고정 고금리 지방채 사업인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금융채로 차환계획을 갖고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기 받은 지방채 319억 원에 대해 4%로 차환토록 반영하였으며, 차환이 결정되면 약 17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춘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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