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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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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의 8대 현안사업 진행, 계획변경,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자 전병선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6
조회수 127
질문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절과 봉사로 고객 감동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한 원창묵 시장님!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시장 취임 시 재검토 8대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과 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의 현안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 위치 변경, 재검토가 필요해 계획이 변경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 추진 타당성·효율성에 대해 검토하여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사업 즉,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재임 중 역점적으로 추진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나 기존 8대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이렇게 일하겠습니다.’의 내용 중에서 예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서 민선5기 출범 초의 공정이 6% 정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는 신규 택지 개발 및 아파트의 지속적인 건축으로 주택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로 택지 분양이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년 7월 불가피하게 사업을 잠시 중지토록 한 것입니다. 2011년 7월 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계기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2011년 7월 12일 사업을 재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2단계 구분에 의한 사업 추진은 택지 분양과 대명원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것이며,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 29일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분양률은 금액 대비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달라는 건의를 계기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써, 그당시의 구상은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입된 공영개발 특별회계자금 1,000억 원 정도를 회수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봉화산 2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교도소 이전에 필요한 1,799억 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교도소 이전을 잠정 유보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등의 호재에 힘입어 종전보다는 분양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 분양수익금은 202억 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교도소 이전 정책을 국가예산 또는 민간투자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사업입니다. 당초 이전 대상지인 문막읍 동화리 일원은 향후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과 중앙선 복선전철이 교차하는 서원주역 인접지역으로서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호저면 만종리 일원으로 변경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저면 만종리 일원으로의 변경사업은 2011년 10월 국방부의 이전협의가 승인되어 내년 6월이면 공사착공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12월에는 공사 준공과 함께 부대이전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위치는 단계동 산90-5번지 일원이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되게 되어 예산도 절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발전도 촉진시키고자 태장동 809-4번지 구 ‘우리환경’ 부지로 위치를 변경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이라는 체육관보다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보강을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21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종합체육관 건립은 사업비 500억 원에 의한 관람석 6,200석과 주차빌딩 건립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계획된 종합체육관은 건립 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주차빌딩 건립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람석의 규모를 6,200석에서 4,600석으로 축소 조정하고 주차빌딩의 건립을 취소하여 1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11월에 착공된 기업도시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투자는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의 과다 개발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시 측에 공동주택 공급계획 축소에 의한 산업용지 확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산업용지 내 기업의 유치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기업도시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위한 대정부 활동의 노력 결과, 기업도시 내 입지보조금이 15∼45%로, 설비 투자 시는 종전 7∼20%로 대폭 상향됨으로써 기업도시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기업도시 내 골프장 부지(444,281㎡)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행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래의 행구공원 조성계획은 저수지와 공원 시설물의 불균형 및 주변 여건과 시민 이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시민 이용률 제고와 함께 특색 있는 공원조성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홍보관을 행구공원 내로 유치·건립토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건립하기로 했던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도 행구공원 내로 이전 건립하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기후변화 홍보관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270억 원 규모의 당초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주택과 상가, 아파트에 둘러싸인 단구동 산87번지 일원으로써 접근성과 시인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시민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단구동 988번지 일원 서원대로 옆으로 위치만 변경하여 추진한 것이며,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흥업면 사제리 산171번지 일원에 부지 119,140㎡ 총 사업비 약 475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인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은 애초 우리 시가 모든 시설을 직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지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약 200억 원 정도의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사시설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