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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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기업유치업무팀 강화 문제,FTA 농업발전 대책
질문자	김홍열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6
조회수	120
질문	안녕하십니까? 문막·호저·지정·부론·귀래면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은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최근에는 전력난으로 인하여 찜통더위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입니다. 최근에 진행되어 온 칠봉서원, 중천철학도서관, 동악단, 임윤지당 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칠봉서원은 1612년 광해군 4년에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52번지에 서당으로 건립되어 네 분의 선열을 모셔놓고 배향을 했었습니다. 고려 말 이조 초에 두문동72현[杜門洞七十二賢]의 한 분이시며, 어릴 때부터 학문이 해박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정치가 문란해 짐[朕]을 보고 개탄하며,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시고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다는 운곡원천석[元天錫]님. 1423년 세종5년 동진사(同進士)로 급제, 여러 청관·현직(淸官顯職)을 차례로 지내 문종 때 집현전직제학에 이르렀으며,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 등의 대신을 죽이고 정권을 잡게 되자, 병을 핑계로 향리 원주로 돌아가 은거하였던 원호[元昊 ]님. 조선 중기 문신 1540년 중종35년에 사마양시에 모두 합격, 호조정랑 등을 거친 후 청백리에 녹선되고, 공조참판이 되었으며, 강원·평안·경상·전라도 관찰사, 6조의 판서를 지내고 우찬성 등을 역임한 태백의 인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관력을 지닌 정종영[鄭宗榮]님. 1579년 선조1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중부참봉(中部參奉),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 선릉참봉(宜陵參奉)을 거치며 우리나라 실학의 선구자로 실증적이며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학지리를 연구한 한백겸[ 韓百謙 ]님을 비롯한 네 분을 배향했던 곳입니다. 칠봉서원의 사액은 1673년 현종 14년에 받았으며, 규모가 26칸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1871년 고종8년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폐지되었으며,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 260여 년간 존립하면서 원주 지역민들의 정신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는 하마비[下馬碑 ]만이 산현초등학교 교정 내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읊고 있습니다. 칠봉서원을 행구동 얼 선양사업에 넣어 “호저면 산현리다. 행구동이다.” 왈가왈부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중천철학도서관은 중국 철학의 대가 중천(中天) 김충렬 박사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수많은 철학도서를 후손들에게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후학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음에도 위치 선정 등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충렬 박사님은 문막에서 태어나셨고 후기에 여생을 지정면에서 보내셨습니다. 다음에 동악단 역시 지난해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변화 없이, 지난주에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신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주시, 아니 강원도의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임윤지당 얼 선양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문화재 사업이야말로 바로 가고, 바로 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저쪽으로 갈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업무팀 강화 문제입니다. 2012년 지난해 11월 29일 시정질문 시 기업유치팀을 강화하여 기업유치 업무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부행정 체제조차 제대로 못 갖추고 있으니 목표하는 바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업유치는 바로 우리 원주시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강화를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 농업발전 대책입니다. 많은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농업예산과 농업안정기금 확보 문제는 우리 농업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후보자 3인과 함께 임기 내에 농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7.22%, 금년 당초예산에 7.02%, 그러나 이번 추경을 거치면서 5.76%, 이를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축제 1팀에 주는 시상금을 3,000만 원씩 지급하면서 농업 관련 어떤 사업에는 60% 보조사업을 하던 것을 최근에는 50%로, 이번 추경사업에는 겨우 40% 보조만 하고 있으니 나머지 60% 자부담 하느냐고 농가의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와중에서 농축산물은 가면 갈수록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 한우는 2010년 대비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40∼60%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농업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토론회에서 100억 원을 임기 내에 다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억 원의 13억을 해서 63억 원이 조성돼서 농가에서 아주 요긴하게 1.5% 이자율로 싸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5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억 원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17일 목표 완료하겠다고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시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4년 남짓 남았습니다. 금년에 10억 원 다 채우시고 내년부터 10억 원씩 이행해야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정이나 시정을 수행하는 데는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더욱 더 그 가치를 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겠습니다. 농업 관련 문제는 FTA뿐만 아니라 3만 농업인의 생계문제가 달린 사항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라는 분이 지난 5월 30일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 1,000여 명을 모시고 인생과 투자에 대한 13가지 레슨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우리나라는 평균 65세라고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본은 평균 66세, 그래서 농업인은 점점 줄어들고 양질의 농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축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만 있으면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농업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렇게 좋은 직업이 될 수 없겠죠. 기초를 잘 다져놔야 20∼30년 후에 이렇게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투자의 귀재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농부가 되라는 메세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농업에 관련된 사항을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후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홍열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및 문화시설 설치 운영의 적정화와 관련하여 먼저, 칠봉서원 복원 건립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봉서원 복원계획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52번지 옛 칠봉서원 터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연안 김씨 소유이던 칠봉서원 부지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부지 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부지매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02년 강원도의 변경승인을 받아 원주시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곡사당 및 관리동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 원씨 운곡 문중의 부지 영구무상 사용제안에 따라 운곡 원천석 묘역, 충렬사, 창의사 등 강원도 기념물 및 향토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칠봉서원 건립을 포함하여 기존 시설과 더불어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며,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칠봉서원은 서원이 있던 제자리에 복원되어야 한다는 호저면 주민들의 주장으로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구역 내 칠봉서원 복원을 보류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칠봉서원 배향인물 후손과 호저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천철학도서관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496-1번지 일원에 연면적 889㎡, 국·도비 등 21억 원을 투자하여 철학의 대중화와 서원주 지역의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동양철학의 대가인 중천 김충렬 박사의 생가 옆에 국내 최초의 철학 전문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3월 감사원 감사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봉사대상 인구 부족, 접근성 부족을 지적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와 접근성이 충족되는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악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동악단의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문헌에서 고을 동쪽으로 15리 산정(山頂)으로 나와 있어 현재의 위치를 문헌과 일치시키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의 동악단은 국형사 산신각이였던 것을 신도들이 1982년 증축하여 사용하던 중 2001년 4월 국비지원과 국형사 자부담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 7월 24일 벼락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소실되어 국․도비 등 1억 5,000만 원을 들여 복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동악단의 역사적 가치와 위치에 대한 학술용역 등을 통해 현 위치가 아닌 또 다른 유적이 발견될 경우 전통사찰인 국형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동악단의 건립 등 치악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동악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정착․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윤지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5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조선후기의 여성 성리학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윤지당 유고집 번역 발간 등 연구와 인물 조명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던 중 2007년부터 강원도의 지원으로 임윤지당 얼 선양 헌다례 행사를 한국여성예림회원주지회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신사임당과 비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건의와 여론이 대두되면서 마침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성가족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임윤지당 얼 선양관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윤지당을 원주의 역사인물 중 한 분이 아닌 원주를 대표하는 여성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성인물 선양에 성공사례인 강릉시의 사례와 강원도를 연계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업무의 인원보강과 역량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인근 충주, 춘천과 비교하신 기업유치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와 춘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유치 관련 팀은 우리 시와 달리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입주심의 관리․조성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업유치팀 4명, 농공․산업단지 관리팀 3명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고, 충주시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에서 투자유치 분야 4명, 공장설립 1명, 산업․농공단지 입주관리 1명,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근무 1명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는 기업과 기업유치팀에서 5명 중 농공단지 입주업무 1명, 주무담당팀으로서의 회계담당 1명으로 실제 투자유치업무담당 직원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투자유치 인력보강을 위해 외국인 국내투자 유치 상담 분야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 1명을 신규 배치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 공무원으로는 기업유치 활동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유치를 위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기업유치에 경험과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이 이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FTA 대비 농업 발전 대책입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원주시의 농업예산은 2010년도 350억 원, 2011년도 471억 원, 2012년도 535억 원, 2013년도 548억 원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FTA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한․EU FT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순수한 FTA 대비 농업예산으로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야별로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한․중․일 FTA 등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정 분야는 치악산 원주밀 생산단지 조성, 치악산잡곡 명품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사업 등 4개 사업에, 농업유통 분야는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축산 분야에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확대, 쇠고기 이력제 사업 등 5개 사업에, 농업기술 분야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지역특화 소득작목 연구개발,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등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FTA협정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홍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63회	조인식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과 시행 문제점, 향후 원주시의 대책	2013-06-27	117
제163회	김홍열	문화재 및 얼 선양사업,기업유치업무팀 강화 문제,FTA 농업발전 대책	2013-06-26	120
제163회	박춘자	원주시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3-06-26	122
제163회	전병선	시장의 8대 현안사업 진행, 계획변경, 발전방안에 대하여	2013-06-26	127
제159회	김명숙	건전 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	2012-11-30	132
제159회	김학수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 절차상 문제 관련 건	2012-11-30	115
제159회	유석연	원주시의 관광·문화 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2-11-30	113
제159회	이병규	농업분야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2012-11-30	110
제159회	이상현	원주시의 축제 개최와 치악산국립공원 등산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해결 방안	2012-11-30	108
제159회	조인식	원주시 협동조합 용역수행 등 원주시 6대 분야에 대하여	2012-11-30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