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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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자	권영익
답변자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7
조회수	148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다 선거구 권영익입니다. 제163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피감하고 수감에 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시가 재해가 크게 없는 지역이라고 너무 안심만 하지 마시고 수해 위험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천재가 아닌 인재가 발생가 발생하였다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만, 민선5기 시정 후반기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마무리를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평소 보면서 느낀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주시 소초면과 횡성군 우천면 시군 경계에 있는 원주시 이미지광고 간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원주시의 시조인 꿩 그림인데, 이미지화한 거겠죠. 그런데 꿩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매한테 잡혀먹다가 털이 빠졌는지 아니면 털갈이 중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하고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제 눈에만 띕니까. 이게 바로 원주 이미지 또한 훼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원주시의회 제14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5기 시정목표인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주인의식과 마음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는 시장님 입장에서 일하여 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이에 시장님 답변에서 공무원들 의식과 마음자세의 전환이 시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패의 열쇠가 된다는데 동의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하찮아서 그런지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조인식 의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 관리상태가 너무 무관심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런 조잔한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각오의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하고, 시정에 꼭 반영돼야할 만한 건의나 대안 제시는 시책에 반영되어서 시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더 이상은 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인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저로서도 추진 상태가 답보 상태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용정순 의원님께서 화장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문제점, 그리고 원주화장장의 일반적인 현황까지 세심하고 치밀하게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것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라고 보면서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화장장의 열악한 환경을 화면을 통해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들 잘 아시잖아요? 원주화장장의 모습. 다 아시겠지만 화장장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시신이 화장로로 들어가는 의자라고 할까요. 상당히 낡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것은 유족대기실,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요.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다음이요. 이것은 납골당이라고 하나요? 봉안당이 열악하고 협소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것이 원주화장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의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장사시설 조성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사시설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2010년 취임 직후 장사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중단하셨는데, 그 당시 중단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2년 2월 7일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12년 말까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용역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조성 명목으로 130억 원의 지방채를 2회에 걸쳐 교부받아 금융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권영익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주 장사시설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또 관련 용역을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또 2012년 말까지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채 발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동에 위치한 원주시 장사시설은 1964년도에 건립되어 화장로 2기로 하루 최대 8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물 또한 노후화되어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안당 시설규모도 사설봉안당 포함 4,079기로 인근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사망자 수는 1,690명, 2012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1,775명으로서 화장률은 69.7%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화장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장사문화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새로운 시설을 넓히고 현대화하는 장사시설 건립이 원주시민을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이며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의 중단 사유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부지의 인근 보통리 마을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등을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부지는 현 부지의 산 능선 너머를 포함한 197,336㎡입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6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사가 급하고 지질이 암석으로 지하 1∼4m까지 분포하고 있어 시의 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말까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관내 어느 곳도 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현재 추진 중인 복술마을이 신청하여 사업지로 119,633㎡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필요로 하는 화장장 부지는 34,030㎡ 정도로 나머지 면적 85,603㎡를 매입·개발하는 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민자유치를 계획하게 되었고, 2011년 7월과 11월 2회의 모집공고를 거치면서 민자사업자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여러 업체에서 사업 의향을 표시해 오고 있었고, 2012년 2월 7일 의원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2012년 말까지 민자유치할 시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투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업자 면담, 사업체 방문, 확인 등을 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장사시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민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해당 마을 주민 토지소유자 5명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금년도 1월 14일 재단법인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확보 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채 130억 원은 의회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에 30억 원, 2011년 12월 30일에 100억 원을 각각 연 4%의 이율과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받았으며, 지방채는 당초 주민들과의 협약에 따른 시의 의지를 반영함은 물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장사시설 사업비는 200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도 사업 추진과정을 볼 때 주민들과의 갈등조정과 사업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사업 자체의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장사시설사업은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대로 전체 부지를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시설하는 공설 부분과 민간업체가 개발․시설하는 사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계없이 지금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분석용역을 재개하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 설계를 위하여 복술교 교량 확장 건에 대하여 국도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공설 부분만이라도 착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2016년 6월에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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