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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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기름값 비싼 이유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질문자	신수연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백종수
회기	제163회
일시	2013-06-27
조회수	151
질문	신수연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내외 경기침체와 실업, 그리고 심각한 경제지수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빠져나오기 쉽지 않으며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뾰족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실망스럽게 합니다. 먼저 소속 상임위가 아닌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이 우리 원주가 도내에서 가장 비싼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조사한 결과 보통 휘발유가 1리터당 원주는 1,899원으로 강원도 3대 도시와 비교하면 춘천 1,891원, 강릉 1,886원으로 강릉보다는 13원이나 비싸고 도내 시 중 가장 저렴한 동해시에 비하면 무려 24원이나 비싸며, 인접한 제천시 1,888원과도 11원 차이입니다. 통상 일반 가정에서 1개월에 약 25만 원의 승용차 기름값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원주시민은 동해시에 비해 1개월에 3,159원을 더 지출하는 것이고, 1년이면 약 3만 8,000원, 이를 원주시 차랑 대수에 곱하면 원주시민은 동해시민에 비해 1년에 약 49억 원을 더 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기름값은 통상적으로 정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운반비, 물류비용에 주유소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이 더해지고 여기에 판매량과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가 결정되며, 가격자율화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인구, 차량 보급률, 수도권 접근성, 지가를 고려해보면 강원도에서 기름값이 저렴해야 하는데, 오히려 춘천, 강릉, 제천보다 기름값이 비쌉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 원주시가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없음에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다수의 주유소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유소 등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원주시 기름값이 원주와 비슷한 타 지역에 대해 더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원주시에서는 그간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환경녹지국장 백종수입니다. 신수연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기름 값이 원주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더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하여 어떤 행정조치를 해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기름 값이 원주와 비슷한 타 지역에 비해 더 비싼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가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유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주유소까지 운반하는 물류비용, 주유소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부대비용이 더해지고 여기에 판매량과 수도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판매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형성 과정은 상당히 복잡 다양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지역별 평균가격 차이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내 4대 정유사별 공급가격 편차도 있고, 정유사로부터 지역별로 공급되는 가격 차이도 있으며, 지역 여건 및 입지 여건에 따라 유류가격이 형성되는 요인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유사로부터 교통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정선, 태백, 화천, 양구의 경우 운반비 물류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들고 인구가 적어 수요량도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류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요인이 있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춘천, 강릉 등 도내에서 비교적 큰 도시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지가 또는 물가의 영향이 유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도내에서 춘천, 강릉보다 도시규모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물가 및 기름 값이 비싼 수도권에 인접하여 유류가격이 다소 비싸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원주지역 유류가격을 살펴보면 6월 셋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867원부터 2,019원까지 가격 편차가 최고 152원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업체 측에서는 오피넷 유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바뀌는 주유소의 유가정보를 매일 비교·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유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더구나 관내 126개 업체 간 담합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에서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 왔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유가 자유화 이후 정유사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국내유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도내 유가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기름값 부담에 따른 주민불만이 쌓임에 따라 유류가격이 급등하던 지난해 1월, 우리 시에서도 유류가격 안정화 및 유사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 관내 주유소 업체 중 가장 비싸게 파는 주유소 10군데를 선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시장 서한문을 관내 주유소 126개소에 일제히 발송하는 등 자율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운행 중 가격표시판을 보면서 빠르고 쉽게 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표시규정 위반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주관으로 ‘현재의 석유가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석유가격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부에 가격구조의 개선방안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은 국제유류가격에 의해 등락폭이 심하여 가격 인하를 권고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휘발유 가격의 구성비를 살펴보아도 정유사 가격, 세금, 유통비용 및 마진과 카드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업소에서 바라는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실정으로 가격 자율인하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에서도 2011년에 유류가격 안정화 우수사례를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정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유도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도 미미하여 금년에 폐지되었으며, 또한 행정기관이 유류가격에 관여 시 심한 저가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가짜 석유 유통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우리 원주가 타 지역에 비해 유류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도록한국주유소협회원주시지부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류가격이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하여 주유소 가격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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