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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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교도소 이전
질문자	박춘자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1-25
조회수	157
질문	원주시의회 박춘자 의원입니다. 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금년에도 많은 땀 흘리시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드리는 시정질문은 바로 이 자리에서 1년 전 제 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린 사항과 연계된 원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교도소는 무실동 353번지 일원 11만 4,000㎡ 부지에 1979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무실동의 신흥 도심지와 단계동 상가지역의 중간지역을 가로막고 있어 경제와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원주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원주시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원주시 무실동 주민들이 먼저 제의해오고 시에서는 타당성의 여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2회에 걸쳐 용역 분석을 하여 타당하다는 종합적 결론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당초 무실동 주민들 스스로 약 6,000여 명의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처음에는 법무부에서 별 반응 없이 미온적이었고, 이러한 법무부를 수차에 걸쳐 설득하여 결국 교환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과 재정력이 동원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추진된 교도소 이전사업은 시민공청회나 시의회 의원 간담회 한 번 없이 지난해 10월 31일 자로 법무부에 시장님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보된 취소결정의 안에 대해 시정질문과 언론 등을 통해 백지화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많은 시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으로 2012년 연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한 교도소 이전사업은 원주시 도시발전 변화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감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주변에 상가를 이루고 건물을 지은 시민들은 원주시 정책을 신뢰하고 나름대로 교도소 이전에 희망을 걸고 그 주변에 삶의 터를 정한 것이라고 대부분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어진 시민들의 교도소 이전에 관한 강력한 불만의 원성에 힘입어 그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어 법무부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하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요청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수차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방문하며 노력하셨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찾고 노력하시면 성사될 수 있는 일을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 시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 취소 결정 통보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한 일이지 시장님이 한 일이 아니라고까지 하신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과 이어서 시장님 기자회견이 있은 후 교도소 이전사업은 물 건너갔다고 분통을 표출한 시민들의 분노와 본 의원의 끈질긴 기자회견과 정곡을 찌른 발언에 다행히 시장님께서 백지화에서 선회하여 중앙부처를 뛰어다니신 덕분에 이제 다시 변경 추진하게 되어 다소나마 안정을 찾은 분위기입니다. 시장님, 중앙부처 직접 뛰어다니시며 재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걱정은 많습니다. 2014년도 법무부 본예산에 22억 8,600만 원이 심의된다고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전지역의 토지보상 비용만 해도 상당함에 과연 몇 년에 걸쳐서 새로운 교도소가 이전 준공될 것인지, 부지하세월로 가는 사업은 아닌지 시민들의 의구심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대상 지역으로 여러 곳의 지역을 물색하였고, 십여 곳 지역을 물망에 올릴 때마다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의 반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러나 봉산동 번재 일원의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당한 반대도 있었지만, 수차에 걸쳐 주민총회를 열면서 고민하였고 반대대책위원회도 꾸렸으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원주시 답변 수용여부 협의를 거치면서 교도소 이전추진에 인센티브로 도로개설과 공공주민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과 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등 20여 가지의 사항들에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원주시의 약속에 따라 어렵게 주민의견이 모아져 그곳으로 결국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봉산동 번재마을 주민들은 시장님의 계획안 여부에 따라 교도소 이전을 받아들일 것인지, 반대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으자는 분위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재추진된다고 행사장마다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전되는 지역주민들께 설명 간담회라도 최소한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귀한 재산을 수년째 교정시설과 인센티브에 따른 각종 시설로 결정 고시하여 놓고,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봉산동 번재 일원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해제의 행정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시지 않나, 봉산동 번재마을 주민들은 봉인가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은 주민들께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내년도 국가예산 23억여 원으로 시작하면 언제까지 교도소 이전 준공이 될 것인지, 이전대상지역에 대해 정책을 수시로 입맛대로 바꿔가며 아무런 주민설명회조차 없는 그 주변 일대의 주민요구사항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제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번재마을 주민들의 생각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정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사업 백지화 발표 1년 이후 추진상황과 계획에 관하여 첫째, 2012년 11월 29일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답변 이후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전 백지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오늘 시정질문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지역인 봉산동 번재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박춘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제15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답변드린 것과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 나타난다면 언제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고, 원주교도소 이전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시기가 좋을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봉화산2지구 택지의 경우 필지 대비 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동주택용지 등이 미분양되어 분양금액 대비 2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타 사업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기업들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교정시설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만나보기도 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교도소 이전이 장기화될 경우 현 교정시설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안도 구상했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봉산동 지역의 발전방안을 놓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교정시설은 국가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 소신에 따라 법무부에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재정사업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역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봉산동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법무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줌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줄 알았던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1년도 안 되어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무실동과 봉산동 지역의 도심 간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시 재정사업으로의 이전사업 취소를 결정한 후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전사업을 계속하겠다고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또는 민간투자자본에 의한 추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공기업과 민간업체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참여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가능성은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뿐이었습니다. 법무부에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을 요청함과 동시에, 원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정부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 원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에서 우리 시 입장을 이해해 줘서 2014년 법무부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었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통과한 사업비 22억 8,600만 원이 국회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예산심의를 통과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국가 재정사업인 만큼 법무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등의 행정업무는 우리 시에 위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 초쯤 법무부의 세부 추진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볼 때 원주교도소 이전사업도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고 내년도에 법무부의 세부 추진계획이 발표되면 우리 시에서도 법무부의 사업일정에 맞춰 예산확보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봉산동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업 중 70억 원을 투자한 개봉교∼치악교 구간 강변도로 개설은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후 법무부의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면 무실동·봉산동 주민 분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이 결정된 만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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