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하수관거 BTL 사업에 관하여 | |
|---|---|---|
| 질문자 | 전병선 |  |
| 답변자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 | |
| 회기 | 제166회 | |
| 일시 | 2013-11-25 | |
| 조회수 | 146 | |
| 질문 |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16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뜻 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민간자본에 의해 포스코가 건설하여 원주시에 시설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시설과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였으며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된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총 사업비 998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BTL사업은 원주시 지방재정의 채무를 증가시키고 지방재정을 안겨주는 사업예산에 대해 원주시 예산 배정 및 지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시방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공사 중 일부를 형식적으로 시공해 토압에 의한 도로균열 및 장기침하가 되는 부실공사로 많은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정화조 폐쇄 과정 및 공사과정에서 우수관을 통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원주천 하천 오염상태가 심각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TL사업 구간에 대한 용역 및 설계 시 지반조사와 하수관이나 정화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불확실하게 이루어져 정화조의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세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처리대책이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TL사업에 대해 이번 기회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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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병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및 지출스케줄과 부실공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9년 4월 29일 착공하여 2012년 10월 28일 준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5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내 9개동 지역에 대한 오수관로 118.7㎞, 우수관로 6.6㎞, 배수설비 8,192개소, 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4개소를 설치하였고, 정화조 5,681개소를 폐쇄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에 따른 지출예산 배정 및 지출스케줄은 준공 후 20년이 되는 2032년 10월 27일까지 시설임대료 1,808억 4,300만 원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하여 분기별로 국비 70%인 1,265억 9,000만 원, 기금 18%인 325억 5,200만 원, 시비 12%인 217억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281억 9,2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지급할 총 금액은 2,090억 3,500만 원 중 원주시 부담금은 498억 9,300만 원으로 연간 249억 4,000만 원을 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야기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관거 사업 준공 이후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민원 접수 건수는 1,432건으로 관로침하, 배수불량, 포장 마무리 미흡, 정화조 미 폐쇄, 하수구 막힘 등이고, 1,390건은 현장 확인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나, 포장 불량구간, 배수·우수받이 설치 불량, 생활하수관로 미 연결, 담장균열, 대문파손 등 바로 해결할 수 없는 42건에 대한 하자부분은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중으로 시행사인 청정원주 주식회사,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및 책임감리사와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미 처리된 민원과 동절기를 대비한 오수 배수시설 관리방안을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폐쇄 및 하천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화조 폐쇄계획을 당초 7,200개소에서 7,314개소로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중 77.7%인 5,681개소를 폐쇄 완료하였으나 정화조가 건물내부나 건물외벽에 인접 설치되어 있고, 오수관로 매설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점과 토지사용승락 거부 등에 따라 22.3%는 미 폐쇄되었습니다. 정화조 미 폐쇄 가구에 대한 폐쇄계획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가 시행 시 병행추진과 장기적인 시비투자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TL공사 전후의 오수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질을 수시로 측정·분석하여 오수관 및 정화조 미 폐쇄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우수관로 내 오수 차수벽 준설을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수가 우수관로로 월류되어 원주천 오염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운영사, 하수과 직원 총 1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수관로 미 연결 및 정화조 미 폐쇄 구간에 대해 중점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756건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나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11월 20일부터는 직원 3명을 추가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BTL사업 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12월 중 의회 간담회 개최 시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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