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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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주시의 지원정책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부시장 최광철
회기	제166회
일시	2013-11-26
조회수	251
질문	김명숙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가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시작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돼서 이 자리까지 오신 의원님들, 또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임기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민선5기, 6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에 또 순서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 미래 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가족의 변화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2007년 세계미래학회에서 헬렌 피셔는 “미래의 가족”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1인 가구가 미래의 가장 보편적인 가족유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가족형태의 다수를 차지하는 싱글턴(Singleton, 1인 가구)시대는 확정된 미래이며, 인류 최초의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과거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이제는 싱글턴으로 인류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통신혁명, 대도시의 형성, 혁명적 수명연장이 불러온 1인 가구의 증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만혼 및 독신여성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그리고 이혼율이 급증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구성 및 가구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족형태와는 다른 독신가족, 편부·편모가족, 재혼에 따른 복합가족 및 비동거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쓰이는 딩크족, 싱글족, 골드미스, 돌싱 등의 단어들은 결혼·가족 관념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젊은 층의 경우에는 청년실업 문제, 치솟는 전세값, 폭증하는 결혼비용, 양육비 및 사교육비 등에 따른 부담으로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가정이나 자녀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싱글족, 딩크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고령화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또 황혼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사회적 불화로 이혼하고 혼자 사는 40～50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도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의 25%를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원주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 11월 기준 원주시 세대별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세대수 130,129세대 중 1인 세대수가 43,981세대로 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인 세대수 또한 27,386세대로 21%로 원주시 전체 세대수의 반 이상이 1, 2인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인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상품이나 산업이 생겨나는 등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발 빠른 행보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비여력이 제법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990원 채소’,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레디투쿡’ 제품 등을 내놓으면서 매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편의점은 아예 1인 가구용 자체 브랜드 상품도 출시하고 있는데, 세븐일레븐의 가정간편식 상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로 급증한 것으로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미용 서비스업, 오락·문화산업, 우편·통신 서비스업을 들 수 있고, 고령층은 보건·의료 서비스업, 복지시설 이용 산업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 방범 및 치안 서비스업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1인 세대의 증가는 새로운 소비층의 등장으로 침체되고 있는 산업과 소비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경제‧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연사회(無緣社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는 최근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1～2인 가구의 70% 안팎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고,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을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의 징후가 발견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족은 14만 명에서 28만 명까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45.1%와 노인자살률 10만 명당 81.8명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독사 위험군 또한 상당한 숫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노인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등장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돌보미는 만 65세 이하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1인당 여러 명의 노인을 담당하면서 노인들의 주거실태나 안전여부를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지만, 독거노인이 주거등록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도움을 거부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명에서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거주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인구 1만여 명 중 약 40%가 단독가구인 경상남도 의령군은 공동거주제가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곳으로, 화정면‧칠곡면 등 의령군 내 49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공동거주를 도입하면서 최근 5년간 고독사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공동거주제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마을회관을 방 2개, 부엌 1개, 거실 1개 등으로 개조한 뒤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의 거주공간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거실에서 윷놀이도 하고 텔레비전도 함께 시청하다가 밤이 되면 독거노인들만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잠자리에 들 게 됩니다. 한 회관에 5～1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거주시설 방 벽면에는 거주하는 노인들의 명단과 자녀의 비상연락망을 붙여두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전라북도 고창군의 장수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의 빈집을 20년간 장기 임대해 독거노인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함께 모여 살던 것을 정책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이런 공동거주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51개 시·군·구 36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내년부터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기로 하고, 2014년 예산에 913억 원을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독거노인의 동거에 맞춰졌던 정책방향을 지자체의 많은 복지서비스를 공동거주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소득창출의 기회도 제공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에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는 일찌감치 이런 개념을 도입한 공동생활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카네이션 하우스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쓰였던 단층 단독주택을 3개의 방과 주방, 거실, 마당이 있는 종합복지시설로 개조한 것으로, 20～25명의 지역 독거노인이 모여 쇼핑백에 부착하는 손잡이 등을 만들며 1인당 월 20여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일본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 확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속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도쿄 가스는 독거노인의 가스 사용여부를 자녀나 친지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비영리조직인 콜렉티브 하우징 등이 주도하는 콜렉티브 하우스 운동도 주목받는 대안 중 하나인데, 이 운동은 독거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독신 혹은 편부모 가구 등이 임대주택 단지에 모여 살며 주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고독감을 이겨내고 간병과 자녀양육 등의 돌봄서비스를 서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마을공동체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고령 사회인 스웨덴은 일본에 비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노인들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 그룹홈이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발달한 덕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노인들이 다른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을 해주거나, 아플 때 간병을 해주는 노노케어나 인비져블 실버타운도 주목할 만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각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거주제, 카네이션 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대안을 지역사정에 맞춰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인세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여성층의 1인 가구는 고학력에 미혼자가 많아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주거 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지역 중심의 안전체계와 건강 및 의료지원체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우선권 부여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여성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글여성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안심택배함을 시내 50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집안에서도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ADT캡스의 최신보안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늦은 저녁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집 앞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구성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15개 자치구에서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건강분야와 관련해서는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질병에 취약한 싱글여성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 및 치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시립 보라매병원에서는 여성전문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여성 5,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치료 및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검진과 온라인 자가검진 프로그램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인구는 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특히 대도시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강원도와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도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참고하여 늘어나는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해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보다도 오히려 비율이 높은 1인 가구 세대를 겨냥한 주택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33% 이상이 독신세대인 만큼, 소형 평수의 공동주택 및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동시에 유치하고, WHO건강도시와 안전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원주시이니만큼, 그에 걸맞은 차별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최근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두 번째, 독거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노인 고독사 등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셋째, 마찬가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독신세대 등을 겨냥한 소형 면적의 1인 가구용 주택공급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원주시 부시장 최광철입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1인 1가구, 노년층, 여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과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원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44,887명, 올해 현재 43,984명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인구주택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주시 1인 가구는 2005년도에 21,000명, 2010년에 30,26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전체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는 절반 이상인 51%를 차지하고 있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1인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변화하는 가구형태에 따른 가족의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족교육, 가족문화 조성,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독신, 예비신혼기, 맞벌이, 중노년기 등 다양한 가구형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올 10월 말 현재 인구 327,535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38,635명으로 11.8%이며,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은 5,003명으로 총 인구대비 1.5%,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욕구의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온라인의 IT기술과 오프라인의 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365일 안전 확인 및 구조·구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방서와 응급센터 연결 전화, 화재, 가스, 외출, 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 시 소방서와 연계되며, 미 활동 감지 시 센터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어 노인들의 위급상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되고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부모 봉양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서, 노인돌보미를 통한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자 중 저소득층에게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홀몸노인 안심콜 서비스 등 총 3,460명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독세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 데 느끼는 생활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10년 11월 17일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원주시, 기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 발생 시 여성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을 연계하여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독세대 여성들을 위한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하여 싱글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CCTV 설치 확대, 콜택시 범죄예방 GPS 장착 지원 등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면적의 1인 가구용 주택공급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이며, 이러한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의 주택 수요에 대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 필요성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으로, 현재까지 8개 지역 15개소 총 236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미 공급되었으며, 향후 389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늘어가는 1∼2인 가구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2013년 4.1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소형주택은 원주 흥업지구 990세대와 태장5지구 513세대, 혁신도시 내 935세대가 2017년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및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다양한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L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명숙 의원님께서 1인 가구와 노년층, 여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주문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견을 잘 수용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75회	황기섭	기업도시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전용 열병합	2014-12-17	128
제166회	김명숙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주시의 지원정책	2013-11-26	251
제166회	신재섭	원주시의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2013-11-26	127
제166회	이상현	원주시 향토음식 및 농업발전기금에 관하여	2013-11-26	127
제166회	류인출	상수도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2013-11-25	126
제166회	박춘자	원주교도소 이전	2013-11-25	157
제166회	용정순	아이스하키 경기장 원주유치 및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과 계획	2013-11-25	142
제166회	전병선	하수관거 BTL 사업에 관하여	2013-11-25	146
제163회	권영익	원주시 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3-06-27	148
제163회	신수연	원주시 기름값 비싼 이유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2013-06-27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