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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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0회
일시	2013-11-26
조회수	383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일대의 원주화훼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고의 화훼특화관광테마단지 조성으로, 변화된 농업·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신 성장농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여 원주 발전의 도약을 한층 높이겠다는 사업이지만,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원자재로 하는 연료화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개발되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토지주인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호 장치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자치단체장이 잘 집행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제1차적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질문 및 답변요구권, 예산의 심의·의결권, 결산승인권, 행정사무감사권·행정사무조사권 등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정말 엄정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역할 또한 전통적인 청렴사상과 반부패를 청렴의 척도로 하여 고도의 도덕성,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올해 3월과 5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억 원 출자 동의안이 원주시의회에 상정되었으나 1, 2차에서 부결되면서 시와 시의회의 갈등 못지않게 지역주민 간 찬반논란 또한 뜨거웠습니다. 문막읍 번영회 등 문막지역 20개 단체로 구성된 원주화훼특화단지유치위원회는 지역에 화훼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청 앞에서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문막읍 궁촌리·비두리 주민들로 구성된 문막 열병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화훼단지에 싼값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목재를 하루 400톤 가량 태우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라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유해성 검증을 먼저 하고 지열 등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화훼단지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서명 또한 진행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는 세 번째 상정된 의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첫 번째, 원주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금액 3억 원 외에 금융기관 지급보증 등 SPC에 대한 어떤 보증도 설 수 없다. 둘째, 원주시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는 화훼단지 대상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그 땅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셋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는 원주시가 출자한 자금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넷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건립이 필요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추진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시장님이 수용함으로써 163회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3차로 상정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억 원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원주시민들은 그토록 우여곡절 끝에 의결된 사업이니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던 중, 11월 18일 자 전국 매일신문의 기사는 수많은 의혹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화훼단지 조성사업의 진척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두 번째, 해당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추진한다는 열병합발전소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명숙 의원님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 시가 자본금의 10%인 3억 원을 출자하여 본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다 확고해져 시공은 물론 물류유통, 테마파크 등 각 분야에 포스코 ICT 등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며, 현재 추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세부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내 테마파크 주관사 등 추가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토지보상 착수와 함께 인허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상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본 사업의 시행법인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원주화훼단지 토지보상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2013년 11월 12일 감정평가작업을 착수하여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에는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자금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3분의 2 이상 계약이 확정되면 보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괄 지급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90%의 잔금을 PF대출을 통하여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시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화훼특화단지 내 온실 등 시설의 준공시기와 맞게 건립을 완료하고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등 열병합 관련 회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와 사업시행을 위한 SPC 설립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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