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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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17
조회수	138
질문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선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대 의회에서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열악한 원주시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재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행특위의 제안에 따라 횡단보도의 설치, 많은 볼라드의 제거와 통행로 인도설치, 인도 보수, 시범사업 전개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게, 특히 도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제시한 많은 사항들이 여전히 착수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이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행특위에서는 보행환경의 전수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행환경 실태의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특히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가 없어진 것인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위에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등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 참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원주시는 이러한 국비지원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였고 향후 어떻게 참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주, 도로, 도로표지판, 변압기, 가로등 등 인도에 설치된 보행불편시설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다양한 장애물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KT에서 설치한 부근입니다. 인도와 도로 뒤쪽으로 붙여서 설치해도 될 것을 한 중간에 붙여서 보행자들이 통행할 때 많은 장애를 주고 있고요. 인도가 1.4m 있는데 변압기가 1.2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붙여서 위치를 바꾸어서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쪽에는 인도폭이 60cm도 안 나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때 다른 분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출입구 앞쪽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좌회전, 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인도에 가려서 인도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회전하는 교차로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지만 시야를 가려서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전봇대인데요. 지금 여기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전봇대는 경계석에서 10cm 들어와서 세워져 있는데 이 전봇대는 직선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0cm 가까이 들어와서 인도 한 중간에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봇대는 옛날에 건물이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봇대를 옮겨야 되는데 길 중간에 서서 차량통행에도 방해되고 보행자들에게도 방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4개의 전봇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 전선이나 선이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봇대가 제가 알기로 적어도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원주시에서는 한 번도 한전에 철거를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전봇대가 지금 사진에는 4개만 있는데 총 6개가 같은 길에 전선 하나 없이 홀로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 부분은 방범용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인도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봇대와 가로수로 가려서 안 그래도 좁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안으로 더 가든지 뒤로 더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과와 협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거죠? 제가 가보니까 양면이라서 이렇게 설치했나 했는데 뒤에는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단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0cm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인도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억지로 인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판을 중간에 세웠어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에 협조를 구해서 이 윗부분만 담장에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설치해놓고, 시에서 설치한 것도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보수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부분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이 부분은 변압기를 옮긴 부분인데 마무리를 평면으로 해주고 뚜껑을 덮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다음, 반면에 잘 설치된 곳이 있었습니다. 무실동 쪽인데, 코너이다 보니까 벽쪽에 붙여서 설치하니까 보행에 지장이 없었고요. 이 부분도 완충녹지에 집어넣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전과 협조해서 최초에 설치될 때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있는 전봇대가 다른 지자체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온 전봇대가 우리 시에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쪽에 세워서 나가면 한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지난 보행특위에서는 보행불편시설 이전에 대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에서는 한전, KT 등과의 인터뷰를 통한 변압기, 전주,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인도에 있는 보행불편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를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 하여 제6대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예산을 2015년도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등 3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대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하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분류되고 문헌조사는 인구현황, 도로연장, 보행연관시설물 등 사회경제지표조사와 도시계획시설물 중 공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 교통유발시설현황조사, 보도가 없는 도로현황, 보행자교통사고현황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항목조사, 그리고 통행목적별, 통행수단별, 보도통행거리 등 통행행태조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개선 지표, 교통문화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는 전체 도로폭․횡단보도수․보행자서비스 수준 등 보행자길 현황, 방호울타리․영상처리기기 등 안전시설, 유효보도폭․보도상태 등 편의시설, 안내표지 등 정보제공시설, 적치물․불법주정차 등 장애물, 기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조사하여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실태조사 중 현장조사 일부시설이 도시과의 공간정보 DB자료 갱신을 위한 실태조사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별도시행 시 예산중복투자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도시과에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에 따른 추가소요 용역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과 공간정보 DB자료 갱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볼라드, 장애인편의시설, 한전주 및 통신주, 도로표지판, 가로등, 식수대, 교통표지판 등 인도 및 도로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DB를 갱신/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 등 국비지원사업에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와 향후참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선정될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불편시설의 전체적인 조사여부 및 미조사 시 조사계획과 담당부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변압기, 가로등, 도로표지판, 전주 등 인도에 설치된 보행불편시설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 중 도로과에서 도시과의 공간정보 DB자료를 토대로 이설이시급한 보행불편시설을 우선 조사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자 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2013년 6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류인출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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