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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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관련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17
조회수	146
질문	다음은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6대 의회에서 두 차례나 질문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심 곳곳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야간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물자동차 차주 입장에서는 거주지와 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의 편리성과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소의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한 곳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분산배치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겠지만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금년 11월 말 현재로 132,94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인구 증가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자동차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전체차량의 약 18%인 23,461대가 화물자동차이며, 그중 1,882대가 영업용 화물차로서, 차고지 신고가 필요한 1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1,722대로 차고지를 대부분 외곽 지역의 나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을 임대형식 으로 신고하고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차고지와 생활근거지가 동떨어져 있어 불법 주차 및 밤샘 주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소음 및 대기오염, 도심교통 체증 등 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2009년 9월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주차면수 400대/일(화물자동차 320대, 승용차 80대), 총면적 33,000㎡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 1개소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특보조금 120억 4,000만 원, 시비 51억 6,000만 원 등 총 172억 원을 반영하고, 강원도와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추진 결정되었으며, 2013년 1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러 여건을 분석한 결과 원주IC 및 북원주IC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2013년 3월 강원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 및 협의를 통해 20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안)에 우리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단기 건설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결정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단기 건설계획 대상으로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201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마무리 하고, 2016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2017년 착공,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1개소만 조성, 운영 시 인근 타 도시와 같이 이동 동선에 따른 이용율 저조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야 가능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시·군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권역별로 여러 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우선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 도비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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