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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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도시 생활폐기물고형연료(RDF) 전용 열병합
질문자	황기섭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17
조회수	128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저면․지정면․우산동 지역구의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은 세월호 참사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선 6기 시작과 더불어 원주시의 가장 큰 이슈인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원주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정면 신평리 원주기업도시 내에 건설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RDF 전용실증사업으로 1일 250톤의 RDF를 사용하며, 총 사업비 625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으로 2015년 5월에 준공하여 시험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기업도시 내 RDF 건설 사진입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열병합발전소가 건강도시 안전도시 원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4년 6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2008년 12월 1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2010년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로 선출되어 세계적인 대표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건강도시․안전도시 원주시인데 기업도시에 있는 RDF 열병합발전소 80m 굴뚝에서는 유독 화확물질인 다이옥신부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미세먼지 등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수십 가지 유해물질에 하루에만 250톤씩 연중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죽음의 재인 소각연료에서 발생되고, 과거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에서 발생되어 기형아 출산, 암, 피부병 등이 발병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정부에서는 열병합발전소 RDF가 800～1000도 고온에서 소각되어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고 피해가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원주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80m 굴뚝에서 내품는 유독가스와 오염된 소각 먼지들이 매일 250톤씩 원주시민의 머리 위에 쏟아진다면 대기, 수질, 토양이 오염되고 이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먹고사는 원주시민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 원주시의 환경이 어떻게 나빠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질병에 시달리며 소리 없이 죽어갈지 저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국민들은 환경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슬레이트 불판으로 삼겹살을 구워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여 년이 지난 2011년 4월에서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슬레이트와 석고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특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며 오직 열심히 살아오던 국민들도 이제 뒷북치는 정부 환경정책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민들로 구성된 RDF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1일 열병합발전소 건립 현장에서 횃불집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은 횃불집회 장면입니다. 다음은 반대현수막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6일 시청 앞에 집회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지정면 신평리에 있는 반대대책비닐하우스입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반대 설명회 장면입니다. 11월 17일 반대기자회견 장면입니다. 11월 18일 반대주민집회 장면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반대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단 원주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민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LNG 열병합발전소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주민, 운전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충북 청주 옥산산업단지 무연탄과 LNG 열병합발전소 사업보류, 충북 음성 LNG 발전소 반대민원, 충북 보은에 LNG 발전소 유치실패, 화성 동찬 E-신도시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반대민원, 춘천 동춘천 산업단지 LNG 발전소 민원, 대구시 달성구에 LNG 발전소 반대민원, 충남 예산 에코신도시 SRF발전소 결사반대 민원, 경기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석탄열병합발전소 민원, 하남시 미래열병합발전소 민원, 구미 국가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백지화 및 지난 10월 9일 삼척 원전설치 시민투표반대 등 전국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반대와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75회 원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RDF 피해와 대책, 그리고 원주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제175회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원주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지적된 내용과 그간의 지역의 신문, 방송을 통하여 원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원주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0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평가 시 우리 인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 항목 평가가 왜 안 되었는지 그 누락된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민 33만 명이 버리는 가연성 폐기물로 1일 평균 45톤의 RDF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사업자인 중부발전소에서는 80톤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하루 250톤의 RDF 전용 발전소의 사용 연료수급 계획 및 관의 쓰레기 반입 억제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오염 측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과 신뢰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RDF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원주시민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 전문가,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RD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8월 1일 건립현장에서 횃불집회를 실시하였고, 11월 6일과 18일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 반대 기자회견과 지난 12월 3일 반대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로 시장님께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황기섭 의원님께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다이옥신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에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2009년 환경영향평가 작성 당시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평가계획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인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적용받아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열병합발전설비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주시 1일 RDF 평균생산량이 45톤임에도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은 80톤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원주시 RDF 생산시설의 1일 처리용량이 190톤이므로 생산수율 40%를 적용하면 약 80톤을 생산할 수 있으나2013년도에는 1일 약 11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약 45톤의 RDF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는 우리시 RDF 생산시설의 1일 최대 생산량인 80톤을 적용하여 설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연료 수급계획은 우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RDF를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연료는 우리시 관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고형연료 제조업체 3개소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형연료제품(RPF)을 사용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검증위원회의 설치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내년 초 환경전문가, 대책위, 중부발전, 원주시가 포함된 검증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발전소 준공전 대기 및 토양의 오염상태를 측정하고 일정기간 운영 후 위원회가 동의하는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협의하고자 합니다. 넷째, RDF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전문가, 원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한국중부발전과 원주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4회, 간담회 2회, 열린시장실 2회, 발전소 시설견학 2회, 원주MBC 공개 토론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동 전후의 측정치, 가동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반대시민들의 민원해소 방안은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상호협의,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 지역 발전소 견학 등을 통하여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발전소 측에서 주변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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