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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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태장2동 현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자	권영익
답변자	경제문화국장 김억수
회기	제175회
일시	2014-12-18
조회수	191
질문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 새벽까지 내린 눈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 차량운행과 보행에 아주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집행부, 특히 건설도시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이런 불편도 곧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한파 속에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2015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 전념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좋은 마무리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부권 개발과 연계한 구 국군병원 부지 활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원주시의회 제1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제148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답변내용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바가 전혀 보이지 않기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각광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태장동을 비롯한 원주시 북부권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중앙고속도로, 북원주IC, 5번 국도와 42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는 교통중심지이며, 원주시 인구의 5분의 1인 6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반듯한 문화시설 하나 없이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지역개발에 관하여 기존에는 규모의 경제와 직접 경제 개념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하여 한정된 자원을 분산투자하기보다는 주도적인 지역에 집중투자하였지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균형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시 성장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자체가 사람들 의식 속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소외받는 지역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시민통합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공간적 배분을 지역의 성장기점에 집중할 것인가, 균등하게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지역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기역 간 균형발전은 원주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주시는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 원주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지역 간 균형발전은 삶의 질 향상에 물적 기초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원주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유적을 탐방한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유적지는 선사유적지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암사동 유적 안내도입니다. 다음은 내부 전경입니다. 암사동 유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모두 네 차례에 이르는 발굴조사를 통해 한강유역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집터 유적으로 선사유적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1979년에 일대가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는 총 면적 102,000여㎡에 다양한 유물전시관, 시간의 길, 움집마을, 어로체험장, 수렵체험장, 발굴체험장을 조성하고, 움집 만들기, 토기 만들기, 원시인 겨울 생활체험과 각종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생활상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사진 설명) 유적지에 움집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움집마을 생활상을 재현했습니다. 선사체험프로그램 중 움집 짓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유적지에서 개최되는 선사 문화제 축제 현장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2013년에 방문객 수가 17만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의 관광산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사유적지인 구 국군병원 부지의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화면을 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현재 부지 내부입니다. 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도시속 밀림을 형성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인이 없고 담장이 허술하게 설치되어 외부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서 유적지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점차 우범지역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는 총 106,000㎡로 암사동 유적지 면적보다 조금 크며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14동, 철기시대 주거지 49동, 수혈유구 15기가 발견되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유물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유적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국방부라는 이유만으로 원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유산계의 화두는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입니다. 단순한 연구는 그 결과의 수혜자가 한정된 범위에 한하지만 정비 복원된 유적은 혜택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면 그 현장에 전시관을 짓고 주변환경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옛사람들 생활상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 국군병원 부지를 선사유적지로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립박물관을 이곳에 이전한다면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원주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136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용지매입과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원주시에서는 국방부 매각계획 확인한 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박물관 이전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 도심 속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한 제148회 3차 본회의에서는 부지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매각 계획이 확정되면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12월 1일 제136회 제3차 본회의 이후에 구 국군병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와, 현재 국방부 매각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지금이라도 부지를 매립하여 시립박물관을 이전하고 서울의 암사동처럼 도심 속 야외박물관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를 시장님 의중을 담아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주시 북부권의 주민들이 남부권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혜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부권의 좋은 시설을 빼앗아 오기 위함도, 그동안 북부권 발전을 등한시해 온 원주시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가 부족한 북부권에 더 투자하여 시민들이 원주시 어느 곳에서 살든지 원주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경제문화국장 김억수입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국군병원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와, 현재 국방부의 매각계획이 확정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박물관을 이전하고, 서울의 암사동처럼 도심 속 야외박물관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본 부지에 대하여는 매각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원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현동 구 국군병원부지는 국방부의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병원신축을 위한 터파기중에 유물이 발견되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대규모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국방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병원 신축이 철회되면서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는 총 115,000㎡이고 발견된 유적은 약 26,000㎡이며, 보존 결정된 유적은 2,400㎡입니다. 또한, 구 국군병원 내 유적은 청동기 및 철기시대 집단 취락이 형성되었던 마을 유적으로, 약 2,000여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강원 영서남부 최대의 선사유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유적은 기원전부터 원주천 주변에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국방부의 병원신축철회 계획이 알려지면서 병원부지에서 발견된 유적을 활용하여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같은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립박물관을 이전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이 있었으며, 우리시에서도 지난 제136회 제3차 본회의와 제148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구)국군병원 부지를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립박물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본 (구)국군병원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직접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한 후 국가계획에 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시가 직접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구)국군병원부지와 주변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00여 억 원과 새로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원조성비 등 약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한 후 국가계획에 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발견유적 26,000㎡에 대한 매입 및 유적활용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50%, 도비25%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많이 완화되지만 여전히 많은 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문화재보존영향평가구역 설정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처럼, 구 국군병원 부지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문화재로 지정 시에는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 국군병원 부지는 도심지내에 위치해 있어 사적공원조성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용역과제 수행 중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본 부지에 대해 매각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12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원주시 교통행정과에서 관계기관인 국방부 시설본부 측에 주차장 유무상 사용허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원주시에서 구체적인 취득계획 제출 시 무상사용검토와 매각대상 재산인 관계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본 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시 관련부서와 상의를 거쳐 국방부 시설본부 측과 협의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본 구 국군병원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새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원주시에서도 본 현안에 대하여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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