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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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영동고속도로와 철도역 명칭에 대하여
질문자	김정희
답변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김택남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5
조회수	165
질문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원주시의 주요 도로망이 더욱 확충되어 중부내륙 교통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이와 연계하여 50만, 나아가서 쾌적한 100만 도시 원주 준비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 및 철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시설들의 명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 중인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광주를 잇는 고속국도 52호선 광주∼원주선 가칭 ‘제2영동고속도로’의 명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보면 막연하게 지금의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영동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는 이러한 명칭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로의 종점이 원주시 가현동이고,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에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2월 25일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문을 보면 사업명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도로명은 고속국도 52호선 광주∼원주선이고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부터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장은 56.95km이며, 차로는 왕복 4차로이고 총 공사비는 6,889억 원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2016년 11월 개통 예정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그 어디에도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영동고속도로(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영동지방을 잇는 고속도로이며 현재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상습 지정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인해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정해졌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2영동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은 도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되며 시민들께서도 공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최근 라디오에서 원주기업도시를 홍보하면서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종 언론은 물론, 원주시에서조차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아무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이상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홍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주’라는 지명을 넣어서 사용한다면 원주시는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홍보는 물론 지명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지금부터라도 고속도로의 명칭을 원주시의 홍보와 도시의 위상 시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원주라는 지명을 넣어서 불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에 만들어지는 지정1터널 등 터널, 월송IC, 서원주JCT영업소, 교량 등이 현재 호칭되고 있는 명칭을 원주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정서, 지명,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고속도로와 관련된 터널, 나들목 등의 명칭을 고치느라 시간과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종종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의 공정률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라는 명칭은 물론, 관련된 시설물의 명칭이 고착화되기 전에 제대로 된 명칭을 만들어 원주시가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과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의 철도형 명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질문한 고속도로에 관한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원주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은 2018년 개통 예정이며,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은 2019년 이후 개통 예정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교통 수요 대비를 위해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을 우선 시행합니다. 원주∼제천복선전철사업 완료 시까지 만종역이 원주∼강릉선과 기존 중앙선이 임시 환승역으로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고 서원주, 남원주, 제천 복선전철 건설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 서원주역을 원주∼강릉선과 중앙선의 환승역으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2개의 철도사업이 완료되면 향후에는 여객 취급역인 남원주역과 서원주역이 원주를 대표하는 역이 되며, 기존 원주역은 폐쇄되어 역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라질 예정인 원주역의 명칭을 앞으로 원주시의 대표가 되는 남원주역과 서원주역 2개의 역 중 1개의 역을 원주역으로 하고, 나머지 1역도 동서남북 방향표시를 빼고 고유지명 등을 넣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남원주역, 서원주역은 그저 동서남북 방향 표시를 넣은 행정편의주의식 명칭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하면 너무 과한 말이 될까요? 서원주역은 지리적으로 동화역과 간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원주∼강릉선과 중앙선 여주∼원주전철 등 3개 노선의 환승역으로써 원주철도 교통의 중심역이며 원주시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원주역은 혁신도시와 시청, 법원 등 원주시의 신도심과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 강릉원주대 등과 접근성이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원주역, 남원주역의 명칭을 앞으로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명을 만들어 사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중 하나를 선정해 원주를 대표하는 역이름인 원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어느 역을 원주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도공사와 관련하여 원주시 지역에 붙여진 터널, 교량 명칭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설사업의 완공 시기는 다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임박해서 추진하다 보면 졸속으로 명칭을 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명칭 문제와 같이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주민여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당장 편의사항 명칭이 아닌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명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역사에 남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광주∼원주 간 고속국도 52호선 건설사업의 고속도로 명칭과 IC 등 시설물 명칭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명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고속국도 제52호선)는 경기도 광주시를 기점으로 강원도 원주시를 종점으로 하여 동서를 잇는 총 연장 56.95km의 고속도로로 ‘제2영동고속도로’라고도 칭하고 있으나, 2008년 1월 3일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52호선과 함께 노선명을 ‘광주∼원주 고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물론 관계기관 등에서도 정식명칭인 ‘광주∼원주고속도로’로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 및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IC 등의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은 IC가 소재하는 자치단체명, 지역명, 방향 등을 조합하거나 주요시설이나 인지도가 높은 시설명칭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명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설물 명칭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역주민이 시설물 명칭변경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변경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공사와 관련한 역명과 터널명 등의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명칭의 계속 사용여부와 ‘서원주역’과 ‘남원주역’ 중에 하나를 ‘원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는「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역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신설되는 철도역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7개월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통 3개월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식 명칭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남원주역을 원주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의 주요 터널 및 교량의 명칭도 광터고가, 만종터널, 동화터널, 백운터널 등 해당 지역의 지명 등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주민이 요구할 경우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검토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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