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79회
일시	2015-06-25
조회수	163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2010년 민선5기 시장당선과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화훼단지를 원주로 유치하여 관광을 겸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1년에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구상하고 계획하여 관광불모지 원주를 관광 제일도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던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환경유해성 문제는 지난 민선5기 임기 내내, 그리고 민선6기 1년을 보낸 현재까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갖은 논란과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동네 지역주민들 간의 고소·고발과 몸싸움은 물론 지역갈등과 반목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누구를 위한 화훼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냐는 회의가 일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시는, 아니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 총 예산이 1,700억 원이라면서 8,000평 정도의 화훼생산단지 열공급을 위해 1,700억 원짜리 대규모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원주시민 전체가 배출하는 쓰레기양의 10배, 즉 원주시민의 10배인 330만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만큼의 어마어마한 폐기물을 원주에서 태워야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의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환경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한 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 전체가 발목이 묶이고 사업추진 여부 자체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원목 우드칩, 또는 청정연료인 LNG, 액화천영가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또는 생산단지 열공급 방식을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의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두 번째,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동의안은 2013년 3월 26일 본회의, 2013년 5월 24일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연거푸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조달 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담보로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의 우려, 원주시가 대출금의 지급보증 등의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환경유해성으로 인한 걱정이 가장 큰 부결사유였습니다. 세 번째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또 다시 부결될 사항을 맞고 있었던 2013년 당시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동의안에 따르면 화훼단지 열병합발전 사업은 1,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막읍 비두리 산 3번지 일원 20메가와트의 전력과 43.8기가칼로리의 열생산을 위해 하루 우드칩 200톤, 또 RPF 200톤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는 충족하고 마지막 네 번째 환경선진국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연료를 대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연료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출자에 동의하였습니다. 의회에서의 약속은 33만 원주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조건으로 출자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원주에너지SPC는 2013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자료를 봤을 때 1,7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막읍 반계산업단지 내에 바이오SRF와 SRF를 1알 576톤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고, 또 2014년 5월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산자부 제출 사업신청서에 따르면 비성형SRF 576톤을 하루에 때는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했고, 2014년 5월 화훼관광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비성형SRF 529톤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애초 계획의 수정은커녕 오히려 시설규모를 확장하여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33만 원주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의지를 무시하고, 의회 결정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행태가 아닐 수 않습니다. 출자의 조건을 지키는 사업자가 지키지 못하고 어긴 만큼 이제라도 시장님은 당장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는 2014년 8월 20일 시장실에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에 청정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발전소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7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반계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 6일 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 추진 이후 화훼단지의 제반사업과 관련한 주민집단민원이나 토론회, 설명회 등에서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은 무엇인가요? 존경하는 시장님! 화훼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연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은 우리 원주시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원주시 발생 생활폐기물의 10배 이상 쓰려고 하는 시도로 인해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작부터 수많은 갈등과 집단민원 또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을 주장하고 수많은 의혹을 재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원주시가 전국 쓰레기 집하장이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초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열병합발전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반대대책위 주민들한테서, 도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주민이 반대하면 반계산단 내 발전소를 건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통해 충분히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소수 반대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원주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양의 10배가 넘는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민선5기 4년 내내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집단민원으로 인한 행정력의 손실은 얼마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못 이루고 애를 쓰셨습니까? 새로 시작한 민선6기 이제 며칠 후면 1년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년째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문제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화훼단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이전할지도 모를 화훼농가들이 애초 부지 2만 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엄청난 지역갈등 사안이 되고 고소고발과 폭행이 이어지는 것은 큰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갈등비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만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 뻔한 사업을, 그리고 시장님 스스로 의회와 주민들의 앞에서 약속한 바를 어겨가면서까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의 고리를 끊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도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열병합발전소 연료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현명하고 민주적이며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전향적으로 검토된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변경(우두칩, LNG, 액화천연가스) 또는 열공급 방식을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아닌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으로 대체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등을 친환경에너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형연료제품(SRF)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는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지난 2011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화훼생산시설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전문가들과 현장견학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나 화훼농가와 관광단지에 열공급시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시 품질관리 및 환경오염기준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출자금을 환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고형연료제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에너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고형연료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하겠으며, 현재 화훼특화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시점에서 출자금 회수는 원주시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계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헀던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병합발전소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조회와 주민간담회에서도 원주시에서는 대다수 반대 할 경우 적정한 대체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방송과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된 내용으로 발전사업자와 문막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안정성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며 주변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집단민원이나 토론회, 설명회 등에서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장면담이 2회 있었으며 그밖에 문막읍반대대책위에서 기자회견 2회, 투쟁결의대회 2회를 실시하고 문막번영회 기자회견 1회, 열병합반대시민대책위 기자회견 1회, 토론회 1회, 김기선 국회의원 주관으로 간담회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친환경에너지 연료사용이며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인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째, 열병합발전소 연료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을 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전국에 각종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120개 있고 대형 소각장만 40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초기에는 많은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저렴하고 다량의 열을 공급하고 입주업체의 개별연료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오히려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는 등 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 보다 어떻게 배출되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동중단 할 것을 약속드리며 화훼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82회	전병선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2015-12-14	143
제179회	김명숙	원주시 공무원 인사(승진, 전보)에 대하여	2015-06-25	200
제179회	김정희	제2영동고속도로와 철도역 명칭에 대하여	2015-06-25	165
제179회	용정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사업과 관련하여	2015-06-25	163
제179회	유석연	원주 대표음식의 재선정 및 테마타운 조성	2015-06-25	127
제179회	이성규	이상 가뭄 대응을 위한 원주시 물 절약 정책 수립	2015-06-24	124
제179회	이은옥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하여	2015-06-24	154
제179회	전병선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방안과 세부 현황에 대하여	2015-06-24	127
제179회	하석균	시유지 무단훼손 및 소나무 불법굴취 관련	2015-06-24	143
제179회	하석균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와 도시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 관련	2015-06-24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