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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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모공원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82회
일시	2015-12-14
조회수	178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 모두 다섯 분 정도의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또 국장님도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시장님이라 불가피하게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착공한 원주시 추모공원은 주민반대와 사업중단 등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주민협약까지 마치고 공공건립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추모공원을 시장님께서는 사업비 절감과 주민민원 해결의 용이성을 들어 진행 중이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민간과 공공합작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우선 협약대상자를 공모하였으나 1, 2차에 걸쳐 무산되었고, 이후 재단법인 ‘천상세계’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며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1, 2차 우선협약대상자 공모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현재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 중 변경된 사항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민간사업 추진 사유로 민원해결의 용이성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던바, 추모공원 조성부지 주변 주민민원 내용과 추정 비용,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지 내 도로예정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한 후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협약과정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주시가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 대략 7, 8억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 사유와 도로예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건의 실행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흥업면 사제리 일원 118,992㎡ 부지에 사업비 623억 원을 투입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재정여건상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여 재단법인 ‘더사랑’으로부터 3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시에서는 화장로 7기의 화장장과 1만 위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할 계획이고, 재단법인 ‘더사랑’에서는 빈소 5실의 장례식장과 7만 5,000위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할 계획이었던바, 지금까지 공공부분의 지출내역과 민간부분의 투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민간사업자가 ‘천상세계’에서 ‘더사랑’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원주시는 민간부문 착공을 앞둔 지난 2014년 10월 여주시와 횡성군에 공동으로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공화장장 건립을 통해 인근 지자체의 민원해결, 원주시로서는 사업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1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만, 횡성군만이 참여하고 여주시의 경우 시의회의 반대로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추모공원 완공시점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또 다시 2017년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이 여삼추로 추모공원의 완공을 기다리고 계신 태장1동 지역주민은 물론, 원주시민 전체를 생각하시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정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차 우선협약 대상자 공모 시 제시했던 조건과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 중 변경된 사항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 2차 공모 시 제시한 주요조건은 봉안당 2만 5,000위 이상, 장례식장 빈소 5실, 민원해결,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부지매입 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 예치된 자였습니다. 현 민간사업자의 협약서 주요내용은 사업구역, 사업수행 주체 및 비용부담, 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민원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1, 2차 공모 당시 조건과 현 민간사업자의 협약내용이 변경된 사유는 1, 2차는 각종 조건을 원주시에서 제시한 공모에 의한 선정방법이었으며, 현 민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원주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부지 주변 주민 민원내용과 추정비용,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으로는 화장장 유치마을인 복술 및 복금동 주민이 2007년도에 협약서에 따른 장례식장 유상위탁과 60억 원 내의 도시미관개선 사업비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변경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흥업면 사제3리 주민이 25억 원 규모의 창고 건립, 지정면 보통리 주민은 현재까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장례식장 유상위탁 및 마을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또 흥업면 사제3리 창고 건립과 지정면 보통리 반대민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구역 내 도로예정부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 사유와 기부채납 건 실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 시행자인 원주시와 ‘더사랑’은 상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개념으로 추모공원 사업구역을 나누어 추진하는 각각의 사업 주체가 되겠으며, 부득이하게 민간사업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의 진행 상황은 협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공공부분의 지출내역과 민간부분의 투자내역,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천상세계’에서 ‘더사랑’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지출내역은 토지보상금 16억 원을 포함한 43억 원이며, 민간부문의 투자내역은 토지매입비 52억 원을 포함한 67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변경은 ‘천상세계’는 특정종교(불교)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1월 ‘더사랑’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화장장과 관련 횡성군만 참여하고 여주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장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현재 횡성군만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여주시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횡성군과 공동 추진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의 2015년 완공 시점이 미뤄진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지난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지난 달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재단법인 ‘더사랑’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자 유치가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과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안에 원주추모공원 조성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82회	김정희	수도권 전철 시대를 대비한 시정 정책	2015-12-15	121
제182회	위규범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 확대 방안	2015-12-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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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병선	원주 얼 조성사업	2015-12-14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