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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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공동주택 예정지 가·감차선 확보 대책
질문자	류인출
답변자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회기	제182회
일시	2015-12-14
조회수	101
질문	류인출 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공모한 2016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가 하면, 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보행지킴이를 발족하고,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있어서 볼라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사도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모 지역 일간신문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보면, 서울보다 원주가 불편한 이유 첫 번째는 이동여건 부족이었고,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대도시와 같이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우리 원주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자가용을 이용해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하철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늘리고 배차간격을 좁혀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한다면, 도로를 잘 만들고 교통체계를 잘 갖추어 차량의 소통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원주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정차 현상이 반복되는 시청로와 동부순환로 구간에 차로를 늘리고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먼저 20년 전에 설치된 단계택지, 구곡택지, 단관택지 이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봐 주세요. 서로 마주한 아파트가 진출입로를 같이 놓고 있는데, 20년 전에 설치한 게 이렇다고 치면 현재 하는 것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금 혁신도시 새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푸른숨 11단지, 10단지, 푸른숨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른숨 11단지 옆에 원주여고가 위치하고 있고 앞에는 반곡초, 반곡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쪽 뒤쪽이 담당공무원 말씀으로는 주 진출입로라고 하는데,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는 진출입로와 부출입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푸른숨 11단지도 가감차선이 설치돼 있지 않고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등교시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숨 11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진출입로 나오자마자 바로 교량입니다. 교량이고 커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고요. 푸른숨 4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이 푸른숨 4단지인데, 옆에 버들초등학교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 자료 한번 넘겨봐 주세요. 11단지. 방금 말씀드린 11단지 바로 밑에 보이는 곳이 원주여고이고요. 이게 11단지인데, 가감차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거리까지 거리가 채 7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없어서 출근하시는 분도 힘들고, 이쪽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10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놓고 가감차선이 없으면서 바로 지나자마자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커브지역인데 가감차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4단지도 보시면 바로 뒷부분 이쪽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구간인데 편도1차선인데 가감차선 없이 진출입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앞으로 학교가 개교하고 나면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개별업자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합니다. 주유소 1개를 지어도 도로변에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대규모·대단지 택지를 조성하면서 가감차선 없이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이라도 가감차선을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공동주택 예정지 가감차선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의 가감차선을 포함한 혁신도시 내 도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차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내 13개소 공동주택 중 3개소 – 푸른숨 4단지와 10단지, 11단지 - 의 보조 출입구가 실질적인 주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차량의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푸른숨 4단지의 경우 미 매각 클러스터9부지를 이용하여 1개 차선을 추가 확보 시행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단지, 푸른숨 10단지와 11단지 진출입로 가감차선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도시는 현재 공동주택의 가감차선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시 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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