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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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
질문자	신재섭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회기	제187회
일시	2016-06-27
조회수	95
질문	다음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 대부분은 서울에 몇 번 이상 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중팔구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서울시민이 강원도에 오시면 공기가 맑아서 가슴이 뻥 뚫린다고, 너무나 공기가 맑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언제부터인가 늘 시야가 침침하고, 치악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원인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인 줄만 알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의 황사, 화력발전, 경유차, 비산먼지, 공장 등의 연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미세먼지 허용 농도치가 –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 50㎍/㎥ PM10인데, 우리 시의 미세먼지 허용치 평균이 50㎍/㎥ PM10을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나 우리 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2015년 12월에 온실가스 37%를 감축한다는 파리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환경부도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국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대기오염 측정망인 에어코리아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린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자체 발생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외부로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분지형인 우리 시에 오래 머무는 것이라면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억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우리 시민에게도 미세먼지 발생억제 방법을 적극 홍보하시어 시민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원주시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미세먼지 현황, 원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된 지역별 대기질 측정자료에 의하면 2014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 인접한 이천, 여주가 68, 포천 67, 동두천이 63㎍/㎥로 높게 측정되었고,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좋지 않은 62㎍/㎥로 측정되었으며, 2015년에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동두천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이천 59, 여주도 56㎍/㎥로 높았고, 우리 지역은 여섯 번째로 좋지 않은 56㎍/㎥의 측정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인된 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2016년의 경우에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12회, 19일 동안이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중국에서 발생되어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것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어 이천·여주를 거쳐 원주로 이동하는 먼지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 확장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및 경유사용 자동차 증가 등에 의해 지역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먼지 또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였고,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먼지를 포집하는 직접적인 점검을 확대하겠으며, 시내버스의 경우 천연가스 버스로의 대차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통근·통학버스의 경우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1사 1도로 비산먼지 책임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도로변 물청소를 실시하여 재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겠으며,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에는 자동차 10부제 시행을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해 시행하고자 하며, 정부에서 수립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달되면 적극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대기배출업소는 우리 지역에 259개소가 있으며, 2015년 33개소에 대해 배출가스 먼지를 포집 측정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5월 31일 현재 17개소에 대해 배출가스 먼지 포집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업체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인 4종 이상의 대기배출업소 67개소에 대해 업소별 연1회 배출가스 먼지 포집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설치되는 먼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미세먼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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