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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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질의 및 제안
질문자	허진욱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87회
일시	2016-06-27
조회수	176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주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전반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첫머리에 “풍요로운 건강도시를 향한 발걸음,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라는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를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성장보다는 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 우선되는 정책이야말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보도를 접하면서, 정부도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디젤차량 폐기처분까지 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명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명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는 것이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한계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더구나 강원도내에서 원주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민감한 시점에서, 발전이야 조금 더디더라도 원주시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시와 시의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미세먼지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시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관련한 몇 가지 시 정책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와 6기 연임하시면서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특히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 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화훼단지 열 공급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논란이 지난 6년간 이어온 시장님 임기 내내 가라앉지 않고 있고, 갈수록 지역민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원주시민 전체의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기에, 저는 오늘 시장님께 몇 가지 요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인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화훼단지 유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원주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믿고 싶지만, 끝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또한 항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방식의 SRF열병합발전소만을 고집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규모로 볼 때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44%는 화훼단지, 나머지 56%는 산업공단 업체에 공급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입주업체 총 19개 중에 SRF열병합발전소 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했던 8개 업체가 모두 SRF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쓰지 않고 종전대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쓰겠다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또, 화훼관광단지에 들어오기로 한 외지 또는 문막을 비롯한 인근지역 화훼예상농가가 대략 한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곳에 과연 외지업체들이 들어올지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화훼농가 수가 많지 않고, SRF열병합발전소를 사용하기로 했던 산업단지의 수요자도 모두 외면하면 SRF열병합발전소 존립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대체설비를 하는 게 화훼관광단지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연료, 열원을 바꾸자는 것이지, 화훼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원주시에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 변경하여 계획한 SRF열병합발전소 시설의 규모는 1일 총 661톤 - 지정면 170톤, 문막 491톤 - 정도의 고형쓰레기 연료 SRF를 공급하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자체에서 SRF를 만드는 곳은 주식회사 동양환경, 주식회사 성창환경, 주식회사 지온, 시청 등 네 곳이 폐기물쓰레기를 처리해 연간 총 21,347톤의 고형연료를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정면 그린발전소에도 타 지역의 연료를 반입하고 있으므로, 문막에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그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고형연료를 사들여 오거나 여의치 않을 때 타 시군의 비성형쓰레기 재료를 반입해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단지 가까운 곳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원주의 현실입니다. SRF열병합발전소가 당초 계획대로 가동되려면 외지 고형연료 반입업체와 기존 원주 공급업체를 빼놓고도 하루에 원주로 반입되는 외지폐기물 574톤, - 압축 전 쓰레기를 보면 대략 한 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물량으로는 대충 8톤 트럭으로 한 80여 대 가까운 물량이 원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쓰레기를 반입해서 고형연료를 만드는 과정과 또 만들어진 쓰레기 고형연료를 - 성형 또는 비성형이 되겠습니다 - 사들여 와서 열병합발전을 하기 위해 연소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검증된 것이 없는, 사실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관광단지나 레저단지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없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원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특화단지 조성 전체로 볼 때, 에너지 공급 부분은 합의만 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문제점과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이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화훼단지 조성의 갈 길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기피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반입하고, 또 그러한 재료들로 만든 연료를 연소시키는 검증되지도 않은 발전시설을 지역민과 대다수 원주시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면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키우고,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6월 14일 자 KBS 강탁균 기자님의 보도기사에서 밝혀졌듯이, 올해 초 시험연소에 들어가서 1일 170톤의 SRF를 사용하는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내에 SRF열병합발전소의 일부 오염물질 항목이 28차례나 협의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이 보도를 통하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분지형태로 된 반계리 열병합발전소 후보지도 대기질이 이미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바, 엄격하게 강화된 관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러한 SRF 고형쓰레기 연료에 대한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서 청정대체에너지를 - 태양광, 농업용 전기, LNG 등 -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실례로 LNG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산업체 및 콘도가 전국에 한 100여 곳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도 탱크로리 LNG 사업체가 여러 곳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적소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관을 연결하는 추가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리조트 8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옛날 구 성우리조트인데 지금은 웰리힐리파크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광휘닉스파크, 한솔개발(오크밸리), 이랜드레저, 동강시스타, 홍천대명비발드파크 등 8개 리조트가 있고요. 산업체별로는 3개소가, 롯데푸드, - 파스퇴르 우유가 되겠습니다 - 국순당, 대화제약 등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중에 최근 몇 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액화천연가스 LNG가 비교단가도 30% 가까이 저렴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19개 업체 중에 SRF열병합발전소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업체가 반납하고 현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1톤의 스팀을 사용하기 위한 톤당 단가를 비교해 볼 때, 원주에너지의 SRF열병합발전소 스팀요금 단가는 4만 5,000원인 데 비해, 원주참빛도시가스가 밝힌 도시가스 LNG 산업용 평균요금 단가는 2016년 5월 현재 3만 5,179원, 전년도보다 인하되었고, 2017년 말 예상단가는 3만 1,512원으로 향후 정부 연료가격정책으로 볼 때 갈수록 저렴한 공급이 예상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굳이 SRF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고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가격이라도 공해 없이 일상에서 쓰는 LNG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울러, LNG도시가스로 화훼단지 열원을 공급한다면 증가하는 사용량 대비 원주시민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므로, 원주시민에게 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외면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게 이익만 주게 되는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지역사업을 시작하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민 수용성 여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여러 차례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요즘 영국 캐머런 총리가 영국 EU 탈퇴를 중요한 총리의 직책을 걸고 투표해서 10월에 그만두겠다는 표현까지 하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한다면 총리직까지 내걸고 하시는데, 시장님도 수용성에 대해서 정말 시장직을 걸고라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문막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친환경 청정연료 에너지로 사용하되,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2014년 12월 17일 시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2015년 6월 6일 반대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연속해서 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실제로 반대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시장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2015년 6월 20, 21일 이틀간 리얼미터가 원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첫 번째 설문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5.2%가 문막화훼단지의 열원으로 사용하겠다는 SRF가 비닐류 등 폐합성수지를 혼합하여 고형화시킨 연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째, 친환경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시의회가 동의한 바 있어, “SRF가 친환경 연료가 아니므로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시의회 입장과, 친환경 연료이므로 출자금 회수는 안 된다는 원주시 입장인데, 어느 의견에 공감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64.9%가 회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셋째, 부족한 연료 쓰레기를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3%가 반입이 부적절하다고 대답했고, 20.3%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넷째, 화훼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발전소 연료로 SRF가 아닌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 대체연료 사용에 대해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인 83.3%가 대체연료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고 57.5%가, 적절하다는 표가 42.5%로 나타나서 SRF열병합발전소가 시민의 건강과 청정 건강도시 원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54.6%의 응답과 같이 분명히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또 최근 김기선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5일, 6일 이틀간 열병합발전소 추진 관련해 문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건립반대 64%, 찬성이 22%로, 마찬가지로 상당한 차이를 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신뢰도 있는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 전체로 보아도 역시 반대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산업통상부에도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허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지난번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공문으로도 원주시에 주민여론을 수렴한 답변자료를 올려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승인의 중요한 근거로 주민 수용성 결과를 반영할 뜻을 보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의 주민 수용성을 조사할 것인지, 기존의 모니터 방법이나 공청회 방식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찬반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뜻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5기와 6기 내내 문제를 낳고 있는 이번 사안은 문막 주민과 이해당사자인 한 기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원주시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쉽게 처리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중부거점도시로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건강도시’, ‘관광·레저도시’ 원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원주시민이 뽑은 시장님이십니다. 아무리 화훼단지 조성이 공약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풀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주시민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 뜻을 헤아리시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의 순리대로 풀어주셔서 원주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3일 농협 원주시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업인 70여 명과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길, 종교문제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건강에 해가 안 된다면’이라고 하셨어요. 해가 안 된다면 재활용해서 때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연료를 바꿔라, 위치를 바꿔라 하느냐며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위주 정책 반대로 취득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원치 않을 때 우리가 정책을 반대하고 반대이익을 가져오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일에 시장님께서도 좀 문을 여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할 수 있는 곳에는 시장님의 권한을 활용하시며, 애매한 부분에는 시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한발 빼시는 옳지 않은 기사를 보면서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오늘 취재하시는 각종 언론사 분들도 이 사업에 불합리한 면이 보이거나, 원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있다면 시민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고 정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양심 있는 보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허진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수요처 확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SRF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사업자인 원주에너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4년 9월 22일 원주반계산업단지 등에 집단에너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에너지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는 열과 전기로 구분되며, 열에너지의 56%는 화훼특화관광단지에, 44%는 반계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화훼관광단지 시설규모나 공단에 필요한 열공급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SRF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SRF 열병합발전소는 외국의 검증된 기술과 시설이 도입되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SRF 고형연료에 대해 환경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이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환경부에서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배출오염 물질 및 사용연료의 생산단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된 바와 같이, 배출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법정기준보다 매우 강화된 협의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와 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이 20이지만 협의기준은 3으로 하였습니다. 황산화물은 30인데 8로, 질소산화물은 70인데 35로, 일산화탄소는 50인데 30입니다. 이는 관내 가동 중인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산업단지 내 1종사업체보다 오염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비교되며, LNG·SRF연료 사용문제는 사업자가 경제성으로 판단될 문제이며, 열 수급 단가는 사업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주민수용성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수용성은 이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2014년 원주시의 의견을 보낸 바 있으며, 일부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원주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익산 등 유사시설을 견학하고, 주민홍보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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