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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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
질문자	신재섭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회기	제191회
일시	2016-12-14
조회수	96
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모 일간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책정되었고, 예산규모는 약 200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사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역이 재생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신문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몇 건의 도시재생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시장님이 새해인사 오실 때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권 때까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이었으며,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광풍이 일어 너도나도 재개발사업을 공약의 1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아직도 사업을 마무리 못 하여 시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생일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고, 도시개발시대에서 도시관리재생의 시대로 전환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도시인프라 구축과 대규모 신개발보다는 기성 시가지를 보존·정비·관리하는 지역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도시개발의 점진적·단계적 공간활용의 개선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0년간 인구 최고치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 감소지역, 준공된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용정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의 간담회, 견학,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중앙, 원인, 명륜1동, 일산, 학성, 우산, 태장2동, 봉산동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심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한 주민이 다수 살고 있어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생활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다수의 주민들이 어르신들로 스스로는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주시 주택보급률,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 그리고 자가율 및 타가율, 그리고 전국 주택보급률,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 향후 5년간 아파트에 대하여 신규허가 예상건수, 총 세대수, 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료, 원주시 인구증가 대비 아파트 증가율, 2016년도 읍면동별 빈집현황, 그리고 아파트 공실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주택보급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주택보급률과 전국 주택보급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말 원주시 주택보급률은 총 126,839가구에 136,722호로 107.79%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0,716호, 아파트가 83,706호, 연립주택이 1,497호, 다세대주택이 723호입니다. 그리고 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5%이고, 강원도 주택보급률은 108.3%입니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된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를 살펴보면, 총 114,198가구 중 자가율은 59,324가구로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가율은 54,874가구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5년간 원주시 주택보급률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수도권전철 연장,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상승으로 매년 약 1% 정도의 증가율이 지속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5년간 공동주택 공급 입주예정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공원사업, 제1군수사령지원부 이전,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총 5개 사업에 32,000세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차별·단계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주시 인구증가 대비 아파트 증가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인구증가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327,381명, 2014년도에 330,134명, 2015년도에 336,031명이었으며, 2016년 12월 2일 현재 340,857명으로 최근 3년간 약 4,40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아파트 증가율은 2013년도에 77,278세대, 2014년도에 79,289세대, 2015년도에 83,706세대, 2016년 12월 2일 현재 86,112세대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2,900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빈집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현재 관내 농촌 빈집 전수조사 결과 총 146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10여 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심 빈집도 전수조사 결과 총 300여 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10여 동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파트 공실률은 별도로 파악할 수 없어 2016년 11월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미분양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6개 단지에 13,148세대를 분양 승인하여 11,716세대가 분양되었고, 8개 단지에 1,432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개발예정인 공원민자사업, 제1군수사령부 이전, 남원주역세권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2018년 이후를 대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건폐율을 20% 이하, 용적률을 230% 이하로 조정하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미 2016년 8월 24일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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