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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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개선방안
질문자	허진욱
답변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
회기	제191회
일시	2016-12-15
조회수	89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원주푸드위원회, 원주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앙정치권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 생각에는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간에 있었던 대중집회를 보면 알듯이, 국민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밤이 깊은 후에 새벽이 오듯이, 국민들은 동이 트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깊고 어두운 밤에서 헤매이고 있다고 봅니다. 절제된 분노, 성숙된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앞서가는 한 정치권의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과 시민 앞에 올바른 정치인과 공무원만이 예우를 받는 이러한 시대가 분명히 도래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모두가 먼저 함께 바르게 가자는 뜻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으니, 1,500여 공무원 또는 정직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친환경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2015년도까지는 교육경비 예산으로 119억 8,500만 원을 – 도비, 시비, 교육청 포함합니다 – 지원하던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서 원주시 71개 초등·중등 31,600여 명에게 학교급식 관련 예산지원 방법을 개선, 원주종합푸드지원센터, 즉 원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주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은 물론, 학생과 시민의 건강 및 토양관리를 위하여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퇴비 같은 유기비료를 쓰는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병충해 방지는 물론, 농업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측면에서 2016년 5월부터 급식비 현금지급이 아닌 농산물(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무시한 채 사실상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측으로부터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상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자, 당초계획보다 1개월 늦은 6월부터 원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며, 그 외 미발주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지원청(학교) 측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 그리고 해당부서로부터 수집한 문제점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니, 책임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을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게 되었고 -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 학교 측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이 가능한 사전가격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에서 식단을 구성하고 선 발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정확한 납품금액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남은 예산 수준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구매 및 정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양사협의회에서 식품의 등급별 가격할인제를 제시하였음에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단일가격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한 결과, 소규모 학교는 잔액이 발생하고, 시내권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차액발생 학교에 대한 처리방안이 10월 말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 측은 식단의 가격범위에 맞추기 위해서 식단긴축운영을 하는 학교와 또 기존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학교와의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식단긴축운영이란, 육류 선택 시에 선호품목보다는 비선호품목으로, 또 가격 대비 저렴한 품목으로 변경하거나 국내산, 지역산, 도내산의 품질이 인증된 우수재료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으로 식자재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1식 4찬에서 1식 3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와 지역여건 등으로 가격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유난히도 더운 관계로 일기예보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함으로 식품도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은 폭등을 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월별 예산액 대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기초금액에 의해 거래금액을 비교 시, 6월 한 달을 보면 현물지원과 당월 소요예산액 대비 나타난 결과, 현물 대비 초과금액 발생 학교가 26개 학교로서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했고, 현물 대비 잔액발생 학교는 37개 학교로서 잔액이 3,600만 원 정도로 약 1,700만 원 정도가 6월 한 달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7, 8월을 묶어서 비교해 보면, 현물지원과 당월 소요예산액 대비 나타난 결과, 29개 학교 초과금액 한 6,000만 원, 그리고 현물 대비 34개 학교 잔액이 3,000만 원, 결국은 마이너스 3,000만 원 정도가 또 발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으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건의받은 가격할인제도를 무시한 채 단일가격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한 결과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릉지역의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관내 학교가 시장조사를 거쳐서 기초가격을 결정하고, 기초가에서 낙찰률 90% 수준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강릉시의 7, 8, 9월 시장조사 자료와 원주지역의 9월 현물가격 비교결과 축산물하고 닭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자재 가격이 우리 원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 품목에 대해서 시장조사 대비 115%, 낙찰률 대비 90% 적용 시 우리 원주시가 127%로 전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현물가격은 춘천, 강릉과 비교했을 때 농산물 가격은 춘천보다, 축산물은 강릉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산물 품목 가격이 원주시가 높은 것으로, 춘천 대비 112%, 강릉 대비 12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개선할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적합품목 납품 및 지연배송, 클레임 지연 등 납품방법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적합품 납품 및 지연배송, 클레임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월별 15건 이후로 동일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허진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운영상 발생되는 행정적 제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한 현물지원 초기 발생한 문제점은 입찰방식에 비해 현물공급 시 납품단가가 높았으며, 현물로 선 공급 후 정산에 따른 일부 학교의 예산초과가 발생하였으며, 학교 현물 수·발주 프로그램 시장조사 미이행으로 학교별 월별 급식예산 초과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일 시간대 현물 공급 학교 측 요구 및 검수기준 차이로 클레임이 발생되었으며, 가뭄·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폭등 시기 학교급식 납품 요구로 인한 월별 급식예산이 초과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행정, 교육지원청, 71개 학교 영양사,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한 사항은 현물 공급가격이 높아 발생된 일부 학교 초과예산, 현물 선 공급으로 발생된 초과예산, 가뭄·폭염 기간 현물 공급으로 인한 초과예산은 행정,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협의 결과 현물지원 조기정착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초과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포함, 금년도 초과된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현재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 수·발주 프로그램 시장조사 교육을 71개 학교 영양사들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검수기준 차이로 발생한 클레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 시간대 공급을 위하여 차량 8대를 증차, 현재 29대가 차질 없이 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와 지역여건 등으로 농산물 가격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원활한 급식지원과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적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처럼 가뭄·폭염 등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급등 시 대체품목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을 학교급식센터에서 부담하였지만, 내년도에는 기후변화 대비 및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교육경비로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적합품 납품 및 지연 배송, 클레임 지연 등 납품현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월별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지원 초기 학교별 검수기준이 달라 부적합품 클레임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학교별 영양사 검수기준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어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부적합품 및 클레임은 농산물 특성상 절단, 탈피 후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즉시 반품처리 후 교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양교사,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산물 검수기준을 마련, 부적합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적합품 클레임 발생 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현재 차량 29대 중 3대를 클레임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차량 5대를 증차하여 현물 공급 및 클레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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