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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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포장공사 및 도로 차선도색공사 개선에 대하여
질문자	김정희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회기	제195회
일시	2017-06-26
조회수	61
질문	김정희 의원입니다. 가뭄이 심하여 많은 분들의 애가 타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려주고는 있지만, 해갈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니 올 장마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지난해 우리 시의 인구는 34만 명을 넘었으며, 금년도 5월 말 기준 1,4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여건도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인구의 증가가 차량 증가로 이어져 도로교통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규모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좌우회전 전용차로 색표시제”를 시행하고, 지정체 현상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와 우회전 차로 확보 공사를 추진하여 교차로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교통흐름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포장공사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 시민들이 생업활동으로 평일 대낮 바쁜 시간대에 도로공사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예고 및 먼 거리에서도 도로공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안내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원대로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그 시간대 서원대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공인들은 여러 곳에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를 원망하고 공무원을 향한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원주시를 원망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고견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의 개선을 위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적극 해명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포장공사를 야간공사에 실시할 경우 주간공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야간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면도로 등의 소로는 주간공사를 실시하더라도 주요도로인 큰 도로는 야간 또는 휴일,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시는 19건의 차선도색 공사를 13억 3,117만 원에 발주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평소 시민들을 만나면 차선이 너무 잘 지워지고 차선도색 공사를 너무 자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선도색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과 시행주기 등을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과연 현재 시행하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대로의 포장공사를 야간에 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대로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노면불량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서, 여러 가지 포장방법 중 최근 도로면 절삭 후 덧씌우기를 주로 실시하는 추세로 본 공사를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비용은 야간작업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또한 공사 성질상 25%의 할증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작업 시 약 50%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야간의 경우 어둠과 차량통행의 감소로 과속차량이 증가하고, 포장장비의 대형화로 근로자 및 통행인의 식별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또한 소음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야간공사로 인한 다짐불량, 적정한 유제 살포 부족 등 공사 하자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으며, 하자발생 중 포장면의 평탄성 유지가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이나, 야간작업을 할 경우 평탄성 유지가 어려워 통행 차량들의 주행성이 떨어져 통행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통제요원의 증가 배치로 주간작업에 비하여 예산 소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대로 도로포장 시 야간 또는 휴일 차량소통이 적은 시간대에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대로의 경우 차량소통이 많아 포장공사 시 차량의 정체, 지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한 차량소통이 적은 휴일에 공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도로포장공사는 차량소통이 적은 휴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현지여건,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간에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차선도색공사의 시공방법과 시행주기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차선도색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용성형과 융착식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융착식은 수용성형 대비 내마모성이 우수하지만 시공단가가 약 3∼4배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성형을 중앙선 및 노견선 등 차량이 평소에 자주 통행하지 않는 구간에 라인마커라는 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융착식은 횡단보도, 정지선, 문자, 기호 등 차량과 접촉이 많아 다른 구간보다 쉽게 지워지는 구간에 인력으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선도색공사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파손, 통행량 증가 등으로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져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차선도색을 실시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상반기 공사는 1월에 현장조사를 하여 2월에 설계, 3월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 도색을 실시한 구간은 6월 이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서원대로 등 26개 구간 약 98㎞에 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치악로 등 17개 구간 약 63㎞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시청로 등 10개 구간에 대하여 차선도색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선도색은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진행과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 모든 구간을 한 번에 도색하지 않고, 서원대로 등 큰 도로축을 기준으로 나누어 도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차선도색공사 시행 전 행복원주, 시정방송, 현수막 게시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차선도색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차선도색공사는 년 1회 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라서 교통을 일시적으로 통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다소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우리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공을 검토해 보았으나, 교통안전사고 우려, 시공비 할증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야간 차선도색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 및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사업추진을 피하고, 교통통제인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순찰·점검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한 노면표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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