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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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캠프롱 문화체육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답보사유,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자	용정순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조원학
회기	제195회
일시	2017-06-27
조회수	65
질문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다 치르고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미군부대 캠프롱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334,332㎡,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 대한민국에 있으나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원주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땅은 치외법권 지역이었으며, 신성불가침의 지역이자,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주한미군 공여지는 도시발전의 흐름을 가로막아 왔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사유지를 징발 당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군사훈련과 군부대 환경 소홀로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왔습니다. 독극물 무단방류, 기름유출사건,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원주지역에서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미납, 헬기장 인근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2000년 5월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으로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을 발족하여 원주지역 미군문제에 대한 대책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캠프이글 폐유방류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원주시민모임,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시민모임 등으로 확대하며, 매주 토요일 토요집회, 토론회, 캠페인 등 미군기지 반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1년 캠프롱 기름유출, 2008년 기름유출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60일간의 천막농성,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기름유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며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2002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0년 6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이 오롯이 서려 있는 영역의 캠프롱이 폐쇄되었습니다. 원주는 기지 폐쇄 3년 후인 2013년 6월 24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원주시 간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 소유 태장동 1191번지에 9필지, 329,833㎡를 665억 원에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3월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약대로 땅값을 완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지 반환은 물론, 토양오염복원 정화사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춘천시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페이지는 2005년 폐쇄되었습니다. 2007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 공여지를 인수하고, 2008년 캠프페이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해 캠프페이지로 인해 막혀 있던 춘천역과 도심 사이를 뚫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3년간에 걸쳐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준공하고, 2012년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 291필지 430,000㎡를 1,15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2016년에야 토지매입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금완납 전 캠프페이지 존치 건축물 격납고 2동과 조종사 숙소 등을 무상 양여받아 꿈자람 어린이공원과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축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미군 측으로부터 공여지 반환을 받지 못해 협약 자격조차 없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 토지매입대금을 다 내고도 기지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지 오염 정화는 물론, 2014년 10월 착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장2동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도 요원해졌습니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원주시의 말만 믿고 추진하고 있는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도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캠프롱과 춘천 캠프페이지의 반환방식이 다른 사유와 원주시처럼 토지매입대금을 다 납부하고도 기지반환을 받고 있지 못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3년 6월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 협약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서 내용에 따라,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국방부 소유 329,838㎡의 국유재산 대상부지의 협약대금 665억 원을 착실하게, 때로는 납기일보다 3개월이나 빠르게 납입하여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토지소유권을 원주시에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간 원주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공여지 조기반환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원주시민들은 한여름 뙤약볕 속에 생계를 팽개치고 기지 반환을 외쳤으며,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은 물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과 주민대책위 분들이 국회는 물론, 안 찾아가본 중앙부처가 없을 정도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조기반환은커녕, 땅값 다 주고도 지금껏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기약이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기지양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지처분 협약을 맺고, 이제와 미군 측에 책임을 미루며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8조 8,6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을 마련하느라 조속한 기지반환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박함을 이용해 땅값만 받아 챙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주시도 국내외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서둘러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으로 의욕만 앞서 돈만 지불하면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상황 판단과 밀실행정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으며, 665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아내거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방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 미군기지는 환경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경오염사고가 잦았습니다. 캠프롱에서도 지난 2001년, 2008년 기지 밖으로까지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상황을 보면 하나같이 석유계 총탄화수소인 TPH, 납, 구리, 폐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등의 기름에 의해 토양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물질에 오염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캠프롱 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기지 내 오염에 대한 조사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 부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토양오염은 공기오염과 달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지 내외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집행부가 환경조사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와 부평미군부대 반환 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하야리아 기지 공원 추진과정에서도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운영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앞으로의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공원조성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염조사와 복원 전 과정에 원주시와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공감을 이루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시민 중심의 기지 반환와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내에는 기지 반환, 그리고 복원과 관련된 부서 간의 협의구조조차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미군 공여지는 원주시민의 땅입니다.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원칙한, 무조건적인 기지 반환은 자칫 기름투성이, 오염투성이, 애물단지를 떠안아 원주시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기지 반환 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기지의 철저한 오염복원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정 소요예산,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해 밝혀주시고,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시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프롱 반환 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주 캠프롱을 포함한 주한미군 공여지의 반환은 한미 SOFA 협정에 따른 반환절차상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기지 내 환경치유의 주체 및 범위 결정을 한미 간 합의 후, SOFA 합동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기지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프롱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그동안 범 원주시 차원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16년 하반기경 정부에서는 2017년 3월에 반환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던 중, 2016년 말 갑작스런 미 측의 입장 번복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외교안보 등 국가정세상 공여지 반환 협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캠프롱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새정부 출범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반환 협상이 조기에 완결되도록 중앙부처 건의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페이지와 반환 방식이 다른 사유 및 토지대금 납부에도 불구, 기지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2007년 반환이 완료된 이후 부지매입비를 국방부에 납부하여 매입하였으며, 원주 캠프롱은 2010년 6월 기지폐쇄 이후 캠프롱 부지 활용방안을 행정자치부 및 국방부와 협의하여 2012년 10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매입비를 국비지원 받아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기지별 주한미군 주둔 및 철수의 시기적 차이에 따라 반환방식이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롱과 같이 공여지 반환 이전 국방부와의 협약으로 부지매입비를 분납하고 있는 사례는 인천시의 캠프마켓이 있으며, 2022년까지 분납토록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한 의구심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롱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 제13조제3항에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분납대금 납부기한인 2016년 6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된 점 등 협약내용을 비추어 보면, 납부기한 2016년 6월 말까지 캠프롱은 당연히 반환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지나치도록 조급하게 서두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캠프롱 일원 각종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 사안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의 외교안보 등 국가정세상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기 납부한 협약대금에 대한 이자환수 부분을 캠프롱 반환 이후 감정평가에 따른 본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최종 매입대금 정산 시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캠프롱 토양오염 복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지 내 토양오염 복원에 대한 치유주체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반환협상 결과 등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따라 정부에서 처리하게 되며, 우리 시는 토양오염 치유가 완료된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캠프롱 반환과 관련하여 지난해 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캠프롱의 토양오염 복원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캠프롱 반환에 따라 토양오염 복원사업 진행 시 시민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환경담당 부서 및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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