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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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육인재 육성 방안
질문자	김명숙
답변자	시장 원창묵
회기	제195회
일시	2017-06-27
조회수	101
질문	김명숙 의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육성된 엘리트 체육정책은 우리나라를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아시아 3위권,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탄생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등의 성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높여왔습니다.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으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기여한 것이 한국의 엘리트체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축구월드컵은 IMF 사태로 인해 한없이 위축됐던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드높이며, 한국을 국제 수준의 국가로 부각시켰으며, 국민 단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구조는 학교 시스템과 종목별 청소년대표, 각급 상비군과 국가대표 등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종목별 차원에서도 유망주 발굴과 육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종목 육성에 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육상, 수영, 체조, 유도, 핸드볼, 탁구, 스키 등 8개 종목에서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학생들 중에서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 종목별 특기와 적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한 뒤 합숙훈련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태권도, 양궁 등을 비롯한 28개 종목에서 1,300여 명 규모의 국가대표 상비군을 운영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합숙훈련과 해외전지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실업팀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점검하고, 경쟁을 통해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은 엘리트 체육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수들의 성적 여부에 따라 운동부를 유지할 명분을 쌓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육성된 엘리트 선수들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름을 널리 빛낸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골프의 김효주 선수처럼 원주 출신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원주라는 지역의 홍보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운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제도 및 재정지원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와 인권침해를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도 높아졌으며,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장래 취업선택 제한이라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27일 학교체육진흥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세대의 꿈나무인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근간이 되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우수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을 가진 연례반복적 사업입니다. 원주시 관내 학교별 육성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45개교에서 20개 종목, 초등학교 22개교 15개 종목, 중학교 13개교에 19개 종목, 고등학교 10개교에 14개 종목에 대하여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7개 육성종목 중 고등학교는 13개 종목만을 육성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육성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의 학생선수는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거나,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에 보면 농구, 수영, 육상, 체조, 빙상, 탁구, 레슬링이 연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평원중학교 농구부의 경우 금년도 출전한 소년체전에서 우승하였고, 춘계대회 준우승, 연맹전 3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현재 6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리는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의 경기를 보며 꿈을 키워온 학생들입니다. 평원중학교 농구팀은 3년 전 인천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단구초등학교 소속으로 초등학교 우승을 한 팀으로,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우승을 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대성고등학교의 농구부가 해체되어 춘천에 있는 강원사대부고로 진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모와 떨어져서 원거리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춘천보다는 대학진학에 유리하고 체육 인프라가 좀 더 갖춰진 수도권 지역 중 프로농구단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농구단이 있는 연고지의 학교 농구부가 존재하는 지역 중 연계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우리 원주시가 유일합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며, 원주시의 지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주시체육회를 총괄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체육인재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단체종목이 있는 각 학교의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선수들이 출전 시 컨디션 조율에 효과적인 차량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내 학교의 육성종목과 연계된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꿈나무들의 희망을 북돋워주셔야 합니다. 셋째,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훌륭한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고용불안 해소책을 마련하고, 임금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해야 하는 고충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원주에 있는 유일한 프로팀 동부프로미는 구단에서 운영하는 농구교실에는 정성을 쏟고 있지만 - 그 농구교실은 돈을 받고 하는 교실입니다 - 정작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원주 엘리트체육의 공로자인 평원중학교 선수들에게는 재능기부 형태의 지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프로구단의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동부프로미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아 원주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엘리트 농구선수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실력도 키우고 꿈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체육중점 학급을 시범 운영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와 교육부 훈령(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교육당국과 협업하여 관내 학교의 체육인재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육상·복싱·역도에 한정된 원주시 직장운동 경기부를 학생육성종목과 연계하여 확대·재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원창묵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별 육성종목 현황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학교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엘리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별 체육특성화 학교 지정 현황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향후 엘리트 체육 학생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별 체육 육성종목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의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는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육성종목과 보조금 지급수준이 각각 결정됩니다. 초등학교는 22개 학교, 15개 종목, 22명의 지도자, 중학교는 14개 학교, 17개 종목, 27명의 지도자, 고등학교는 8개 학교, 9개 종목, 14명의 지도자를 각 학교에 종목별로 배치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경비의 경우는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이 중 초·중학교는 36개 학교에 8,500만 원의 시 예산이 학교 측에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등학교별 육성종목과 보조금 지급현황은 10개 고등학교에 1억 4,500만 원의 시 예산이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육성종목과 지원금액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별 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엘리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교육경비와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체육지도자는 25개 종목, 30개 학교, 43명이며, 강원도교육청 측 예산지원을 받는 초·중학교 체육지도자는 15개 종목, 16개 학교, 2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엘리트체육관 외 14개 시설이 있으며, 육성종목으로는 역도, 복싱, 유도 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별 체육특성화학교 지정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8개 학교로 세부 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전국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현황은 광역 단위 시도별로 각 1개교씩 설립되어 있으며, 내용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엘리트 체육 학생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엘리트 체육 학생에 대한 육성방안 관련 예산은 훈련비, 훈련용품, 출전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활성화 지원금과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크게 나뉘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체육진흥과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내 우수한 체육인재가 인프라의 부족으로 관외로 유출되거나 아깝게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 관계부서와 면밀한 의견 교환과 적절한 대안 발굴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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